[참고] ‘청약 금수저?·초등·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보도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매수자(대리인 포함)가 신고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13) >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 보완 필요
-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
- 경제적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2018-02-13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나경원, 안희정 사건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갔다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위력…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단투기 스톱” 클린 영등포 작동 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원 최다 ‘쓰레기’ 처리 나서

옥탑방 ‘쿨루프’ 페인트칠하는 원순씨

햇빛과 열 반사 효과 내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16곳 중 9곳 ‘새 인물’…행정경험 풍부 행시 30~35회 포진

‘민선 7기’ 첫 부단체장 면면 보니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45대에 안전칩 정부 지원 앞서 구예산 긴급 편성 보육교사 자질 개선 위해 근속수당 지원 내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구비로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