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미계약분(74세대) 당첨자에 소득이 없는 10대 미성년자 포함
□ 보도 참고자료
ㅇ 최근 분양한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 HC3․HO3블록 2개 단지(한화, 1188세대)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 74세대*를 공개모집하였음
* 최초계약 1058세대(계약률 89%) → 잔여 130세대 중 56세대 예비입주자 계약 → 74세대 잔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 사업주체(한화건설 등)는 자격제한 없이 공개 모집(인터넷)하였고, 모집결과 약 4.4만 명이 신청하였음(경쟁률 607대 1)
ㅇ ‘자격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언론보도와 같이 소득이 없는 일부 미성년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
ㅇ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
- 현재,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예비입주자 선정은 가점이 높은 자(무주택 가입기간․부양가족수․청약저축 가입기간)에게 앞 순번을 부여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유리하게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예비입주자가 충분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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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주택과 안교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