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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 4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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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지난 3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 과거 사이버사 댓글사건 수사본부장 구속 기소

○‘18. 2. 14. (수) 조사 TF는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대령 김00를 구속 기소하였음.

○김00대령은 당시(2013~2014)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음.


○ 또한 김00대령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14. 8. 19.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하였음.

○ 조사TF는 부실수사 의혹 부분에 대해 민간검찰과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 과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분석팀 관련

○조사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이른바 블랙펜 BLACK PEN)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블랙펜(Black Pen) : 사이버사의 '악플러’를 칭하는 위장 명칭, 레드펜 용어 혼용
*블루펜(Blue Pen) : 우익 세력을 지칭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11년 초부터 ’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비난(B3)으로(세 그룹) 구분하여 아이디를 분석하였고, 분석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음.
* 12년도 기준 961개 아이디 식별한 후 악성계정 634개 공안기관 통보(‘13.1.8..업무추진계획보고 문서)


○조사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와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검찰과 공조하여 확인할 예정임.


□ 기무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조사 TF는 ‘17. 10. 16.부터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댓글 확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 및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17. 12. 4.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확인결과, 기무사령부는 ‘08년 6월경부터(광우병사태 이후)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시기는 ‘09년 초부터 ‘13년 초까지로 파악되며, 추가 확인 중에 있음.
*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3차 중간조사결과”에서는 470여명으로 파악했으나, 활동인원이 추가 확인되어 500여명임.

○기무사령부의 일명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 특히 ’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음.


○ 조사 TF는 최근 某 언론매체에서 공개한 기무사령부 문건과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연계성,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수사를 진행 중임.

□ 기무사령부 민간 극렬 아이디 수집 및 공세적 대응관련

○ ’11년 말경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일명 ‘극렬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하여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함.

○ 또한 기무사가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블락 방법으로 대응 시도한 정황 발견됨
*스팸블락(Spam Block) : 스팸메일,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社에 신고하면, 트위터社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

○ 민간 극렬 아이디 대응활동 및 사이버사 활동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 향후 조치

○조사 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

○앞으로도 조사 TF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향후에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끝>

※ 보도자료 중 관련 피의사실들은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닙니다.
2018-02-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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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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