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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여전히 손놓은 정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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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18.2.14.) >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 여전히 손놓은 정부
-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 공공택지에서 임대 전환 편법 동원해 논란
- 국토부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2018-02-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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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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