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퍼블릭인

강원 산골 마을에 ICT 체험 시설… 일자리 생기니 주민 늘어났다 l 2019-12-11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도 존재 의미가 없다. 주민이 없으면 자치도 없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라는 ‘생존의 위기’를 겪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 생태계 구축…
[관가 블로그]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관료들의 ‘총선… l 2019-12-10
당내 분위기와 달리 출마 선언한 김현미 공천·후속 인사 협상에서 우위 선점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을 향한 여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권유받은 이들은 “생각이 없다”며 몸을 빼고, 나오지 말라는 이들은 한사코 “출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
99.9% 잠자는 세금포인트… 몰라서 못 쓰고, 알고도 쓸 곳 적네요 l 2019-12-0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한 데다 얼마 전 제조 공장에 물이 새면서 시설 복구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내야 할 세금에 부담을 느꼈던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를…
개인·中企 대상 ‘홈택스’ 홈피서 조회 가능…10만원=1포인트, 年… l 2019-12-04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납세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포인트 제도는 무엇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대상은. A.개인은 소…
방과후 공백 메운 돌봄교실… 중구의 ‘육아 실험’ 통했다 l 2019-12-04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된 지 오래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30년 후면 기초지자체 97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를 내세워 새로운 육아 실험에…
한미 워킹그룹 딜레마… 대북 제재 발 맞추다 한반도 평화 멀어질라 l 2019-12-04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의가 열린 2018년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공식회의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도모하려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관계자들…
“지식재산 전략 이젠 필수… 장롱 특허 아닌 강한 특허 생산해야” l 2019-12-04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대응하기엔 이미 늦은 겁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전담인력조차 없는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소송을 당하면 견뎌 낼 수가 없어요. 심하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IP) 전략’은 더이상 선택…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취업지원제… ‘총선용 퍼주기’ 비판 넘을… l 2019-12-04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런데도 매번 ‘퍼준다’고 욕먹는 정책이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서 언제나 논란이 따라다닌다. 과연 실업급여는 부질없는 퍼주기 정책일까. 고용보험제도는 …
분양가 손 못 대는 건설사… 발코니 확장비만 천정부지 l 2019-11-27
지난해 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이모(41)씨는 분양가격 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옵션 가격에 깜짝 놀랐다. 빌트인 가전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다 최근 필수가 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2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지인이 서울 신길뉴타운의 전용 84㎡ 아파트를…
정체성 모호 vs 순혈주의 타파… 전국서 모인 ‘다국적군’ 평가 분… l 2019-11-27
소방을 제외한 1800명 중 36%에 달해 신규 671명 뺀 600여명은 연기군 출신 “각자도생… 향우회 없고 노조 활동 부진”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 시너지 효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이끄는 공무원은 이른바 ‘다국적군’이다. 2012년 7월 시가 출범하면서 방방곡곡에서 공무원을 …
[명예기자가 간다] 승객 건강상태 확인·환자 이송·감염병 예방 홍… l 2019-11-27
해외여행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의 위협도 함께 증가해 검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검역’은 아직 일반인에게 명칭도, 개념도 생소하다. 검역관은 해외 감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화물을…
“출산율 0.98명… 일·가정부터 육아친화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l 2019-11-27
0.9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사회가 지속되더니 급기야 부부가 평생 아기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보상 길 열린다 l 2019-11-27
박물관 등 가입률 99%… 의무대상 확대 승강기 있거나 중앙난방 15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 주택·임대아파트도 포함 주택당 보험료는 年 2000원 수준 될 듯 6개월 유예기간 지나 미가입 땐 과태료 행안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목표”다음달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
“대출서류에 날 새던 사장님, 은행 한번 오면 끝나요” l 2019-11-20
경기 의정부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며칠을 통째로 날렸다. 소상공인확인서부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았던 탓이다. 그사이 한씨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청년 소상공인 1%대 금리로 1억까지 대출 가능 l 2019-11-20
올 2조 1945억 확보… 6만곳 이상 지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2조 1945억원으로, 지난해(2조 680억원)보다 6.1%(1265억원) 늘었다. 지난해 대출받은 업체 수는 5만 7624곳이며 올해는 6만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다 지원 조건 및 한도, 금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
[공무원노조 선거] ‘옳은 정책’ ‘위기 탈출’ l 2019-11-20
오는 26일 치러지는 제5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선거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가 여러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여서다. 변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은 누…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이젠 소방의 선진화 이뤄야 l 2019-11-20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화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6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진 지 약 5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화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보다 균등화시키…
“디지털 정부·시민역량 강화·데이터고속도로 ‘3대 어젠다’ 총력… l 2019-11-20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해 4월 문 원장은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답을 찾자”고 취임 일성을 밝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 남은 1년 반. 그는 무엇을 목표로 잡았을까. 문 원장은 19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AI 지식 검증 강화”… 4차 산업시대 해법 찾는 변리사시험 l 2019-11-20
특허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끊임없는 논란으로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변리사시험 2차 실무형 문제가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제도지만 수험생과 업계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감각도 갖춘 변리사를 뽑자는 취지가 퇴색했다. 2014년 도입…
전세 보증금 지키려는 세입자, 집주인 눈치에 수수료도 부담 l 2019-11-13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사를 위해 전세 계약을 하다가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때문이었다. A씨는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원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걸 왜 하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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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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