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먼저 제안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집중 해소 열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사 국시’에 걸려… 첫발도 못 떼는 의정협의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구 10개월째 자연감소… 8월 혼인 역대 최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퍼블릭인

20돌 맞은 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사각지대 없게 세심히 보완해야 l 2019-09-11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견건설회사 현장근로자 A씨는 20년 전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실직해 하루하루 온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게 됐다. 당시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가 열흘 남짓 공공근로에 참여해 받은 수당이 …
경찰관 年 2000명씩 의경업무 투입… 인력난 심해 치안 공백 우려 l 2019-09-11
경찰 기동대 올해 17곳, 내년 18곳 창설의경이 맡던 기동대는 1년 순번제로 충원주로 하위직 차출… 40~50대가 팀 막내 7명이던 팀원 줄어 5명… 휴가 엄두 못내 “상황실에 최소 2명, 순찰은 2인 1조인데 한 팀에 5명이에요.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원 요청하는 거 …
“부산 북항 재개발… 항만 효율 높이고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 만들… l 2019-09-11
부산항이 우리나라 최대 항구로 수출입국을 주도한 것은 알아도 총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항구, 환적항구로는 세계 2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부산항은 지금 개항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부산항도 직격탄을…
‘바다의 파수꾼’ 해경… 연말까지 599명 충원한다 l 2019-09-11
올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42척.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6척(61%)이나 늘었다.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이를 단속할 해양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올 들어 세 번째 해경 채용이 시작됐다. 간부 후보, 함정요원, 특…
툭하면 연착 ‘고장철’…그마저도 20분 넘어야 배상 l 2019-08-28
#지난 24일 오전 6시 21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SRT 604호 열차의 자동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승무원과 기관사들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전북 정읍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서고속철도(SR)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익산역에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올해도 또 겪은 휴양지 슬픈 이야기 l 2019-08-28
구명조끼 의무화됐는데도 잘 안 지켜져출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가 사고 연락을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말에 실신했다. 구급차로 응급실까지 이송됐다. 같이 물놀이 온 동료들은 넋이 나간 모…
공무상 방북자 ‘무비자 방미’ 된다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공무원 l 2019-08-28
전자여행허가제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 통일부 방북확인서 인정 여부 확인 안 돼 방북했던 文대통령 퇴직 후 무비자 가능 국회의원도 공무원 간주… ‘무비자’ 허용 지자체장·지방의원 적용은 회신 못 받아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미국 비자면…
“70만 1956대 ‘세계 8위 승강기 대국’… 사고·고장 제로화 힘쓸… l 2019-08-28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승강기 대국이다. 올해 6월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는 70만 1956대로 세계 8위다. 신규 설치규모도 연간 4만~5만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층건물이 많다는 의미다. 이제 승강기 없이는 하루도 …
[정책리뷰]4차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인재 찾아라...대한민국 괴짜 D… l 2019-08-28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허가 민박업(에어비앤비)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우버)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를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로 떠올랐다. 드론을 이용해 오지 섬에 택배물품을 배달하고 스마트폰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
빗물펌프장 위 청년주택… 주거문화 혁신 ‘콤팩트 시티’ 세운다 l 2019-08-23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숲길 끝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와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에 ‘청년주택·빗물펌프장·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로 위 공공주택에 이어 또다시 선보이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콤팩트 시티’ 구축…
국내 첫 심사 전 과정 공개… SNS로 생중계도 l 2019-08-23
연희-조민석 작품·증산-이진오 작품 “이용도 낮은 땅 창의적 도시 재창조”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경의선 숲길 끝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했다.SH공사는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
평일 연차 내고 구청 가야 받는 ‘임산부 배지’ l 2019-08-21
임신 5주차인 직장인 A(32)씨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눈치보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기 위해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인 이른바 ‘임산부 배지’를 받고자 했다. 김씨는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분소에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출산·진료비 최대 100만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l 2019-08-21
난임치료시술 최대 17회 건보 적용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300만원 지원정부는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 제작·배부 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다.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원, 쌍둥이면…
수문 설치 vs 식수 부족…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딜레마 l 2019-08-21
울산시 낙동강원수 구입 年 100억 지불 사연댐서 하루 18만t 받아 수돗물 생산 청도 운문댐 물 지원없이 수문 설치 못해 市, 내년 4월 통합물관리 용역결과 보고 사연댐에 수문 설치 검토·추진 나설 듯여름철 잇단 태풍으로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가 수시로 물에 잠기면서 암각화 보존을 촉구하는…
[공무원 대나무숲] 과로사 잇따른 우체국 근무환경… 우본은 ‘현장… l 2019-08-21
지난달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총파업 투쟁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고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민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총파업 선언으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전국의 우편서비스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다. 우체국 현장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통과 땐 ‘모바일 헬스케어’ 30만명으로 확… l 2019-0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상대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도 현재 1만여명에서 30만명으로 대…
소수라 더 특별하다… 학예연구사, 경력은 ‘필수’ 차별성은 ‘선택… l 2019-08-21
학사·3년 경력·석사 학위 있으면 유리 면접서 경험 중요… 관련 경력 쌓아야 국가직, 상황 따라 근무지 옮길 가능성 “연구직 1% 이하… 인력·시설 확대해야”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한적한 고궁을 산책하는 것도, 박물관에 정갈하게 …
스포츠토토 몸집 커졌지만… 중독자 4년간 3.4배 급증 l 2019-08-14
최근 국내 사행산업 중 유독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만 급성장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독자도 크게 늘어나 도박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경기)의 지난해…
인생 역전은 현금으로만 l 2019-08-14
복권 12종 연간 판매액 4조 3848억원 카드 결제시 사행성 조장 가능성 높아 “판매 이익 5%… 수수료 떼면 안 남아” 카드 단말기 없어 연말정산 혜택 제외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씨는 매주 토요일 집 근처 복권방에서 1만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산다. 로또를 살 때마다 1등에 당첨되면 월세에서 벗…
[명예기자가 간다] 44만 공시생의 낭인 탈출을 위하여… 진로를 디자… l 2019-08-14
“골키퍼가 짧게 연결한 공 수비수가 잡아서 오른쪽 라인에 달려가는 선수에게 연결합니다. 재빨리 이강인에게 패스, 수비수 한 명 제치고 슛~ 들어갔어요. 골~!“ 지난 6월 밤잠을 못 자게 했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당시 전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나라의 골이 터진 순간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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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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