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먼저 제안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집중 해소 열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사 국시’에 걸려… 첫발도 못 떼는 의정협의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구 10개월째 자연감소… 8월 혼인 역대 최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퍼블릭인

[관가 인사이드] 승진보다 면책 보장… 적극행정 성과 보려면 국가가… l 2019-08-14
‘복지부동, 부작위(不作爲), 무책임, 무능, 무사안일’. 이 부정적 언어들은 그간 한국 관료를 평가할 때 연관검색어처럼 따라붙는 말이었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은 지난했고, 어떤 정부도 관료체제를 바꿀 패러다임을 개발하지 못했다. ‘규제 전봇대’를 뽑자던 이명…
“중증장애인도 첨단산업 일할 수 있어… 직무 편견부터 깨야” l 2019-08-14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선입견’이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노동이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는 편견은 장애인을 점점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내몬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기에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야 하…
박원순 기 살린 BTS, 인사처 특급 박찬호… 사진용 홍보대사는 가라 l 2019-08-14
요즘 인사혁신처는 전 야구선수 박찬호 덕분에 신바람이 난다. 지난 5월 홍보대사에 위촉된 뒤로 행사 참석과 공무원 대상 강연, 유튜브 동영상 홍보 등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아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절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재기 노력이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아떨어…
LH, 베트남 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l 2019-08-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에코파크의 자회사 ‘THD 에코랜드’와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흥옌성 리트엉켓 산업도시 내 1.4㎢(약 140㏊…
건설사 0.6%가 ‘신도시·공공택지’ 독식… 실종된 국민 선택권 l 2019-08-07
“3년 전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을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은 고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양받은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는 3개 건설사 브랜드가 전부였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몇 천개라고 들었는데,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향동지…
[관가 인사이드] ‘인플루언서’ 백종원부터 안세현까지… 부처 홍보… l 2019-08-07
농식품부, 양파값 폭락에 소비 진작 홍보 ‘백종원의 요리비책’ 양파편 조회 390만 해수부, 안세현·성훈의 ‘생존수영’ 기획 여름휴가철 대국민 정보 전달 콘텐츠로 과거 홍보 방식 언론 보도·정책집 탈피 쌍방향 소통 유튜브·인스타 등 SNS 활용 18개 부처에 디지털팀… 자체 제작 나서#1 요리…
[명예기자가 간다] 한국인 1호 특허가 정인호 선생, ‘말총모자’ 민… l 2019-08-07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경술국치 1년 전인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은 정인호(1869~1945) 선생의 ‘말총모자’를 한국인 최초 특허로 등록했다.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인 정 선생은 발명가이자 독립운동에 앞장선 애국지사다. 경기 양주 출신으로 궁내부 감중관과 청도군수를 지냈고 일제 침탈이 가…
“지방 공기업 1100곳의 대혁신… 지역 사회와 같이 가치 경영” l 2019-08-07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산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수영장이나 체육관, 공영주차장, 지하철 등이 대표적이다. ‘OO구 시설관리공단’이나 ‘XX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들이다. 이들을 뒤에서 묵…
‘전문성’으로 뚫은 바늘구멍… 공직 준비에 장애는 없다 l 2019-08-07
공직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다.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장애인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시세의 85%월세로 20년 거주 가능…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대안” l 2019-08-07
“시세의 85% 수준 월세를 내면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굳이 빚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빚을 지고 샀기 때문에 집값 등락에 민감하고 사람을 투기적으로 만든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은 영원히 집을 못 갖는다는 상실감도 크다. 해서 중…
서울교통공사, 미얀마 신도시 도시교통사업 진출 l 2019-08-06
서울교통공사는 미얀마 ‘양곤 에코그린시티 프로젝트’의 교통 허브 사업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철도차량 제작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양곤 에코그린시티 프로젝트는 양곤 인근 5.88㎢ 부지에 4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미얀마 중앙정부와 양곤 주정부가 올해 초 본격 추진했다.…
다가구 부채비율 선입주 세입자 보증금 더해야 l 2019-07-31
부채비율 70% 넘어서면 계약 피해야 소액임차인보다 담보신탁 최우선 변제근저당액 비율 높으면 보험가입 안 돼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나 집 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계약에 …
‘깡통전세’ 경고하면서 건물보증금 총액은 깜깜이 l 2019-07-31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근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촌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십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하는 일이 만만찮게 …
블랙리스트 가해자 사과·처벌 없어…집단 소송 나서는 피해 예술인 l 2019-07-31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 3명 발령 인사자 명단엔 없어 의도적 감추기 의혹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예정” 해명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공개 사과에도 예술인 “대리 사과 아닌 가해자 처벌을”“직원들은 징계 대상이었고, 조직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무원 대나무숲] 우체국 경영난 허덕…택배사업 전면 축소하고 집… l 2019-07-31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배원 중심의 우정노조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집배원이 아닌 ‘소포위탁택배원’을 75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철회됐다. 하지만 그 교섭 과정이 석연치 않다. 집배원이 소속된 우정사업본부(우본)는 교섭 과정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우본은 정…
“미세먼지 측정·저감 기술 국산화… ‘환경시대’ 가치 창출할 것… l 2019-07-31
“한국의 환경기술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와 개발도상국에 집중됐던 사업을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도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개원 10년을 맞아…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친 소방청… ‘최고수위 우선대응’ 빛났다 l 2019-07-31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 5분. 경기 군포시 강남제비스코 합성수지 제조공장 5동에서 화염이 피어올랐다. 곧바로 불이 주변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페인트 제조에 쓰이는 톨루엔, 자일렌 등 인화성 물질이 잔뜩 쌓여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20여…
‘뱅크사인’ 쓸쓸한 첫돌… 생체·간편 인증에 찬밥 l 2019-07-24
평소 공인인증서 사용을 불편해하던 직장인 전모(33)씨는 새로운 은행 공동인증서가 있다는 소식에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다가 실망했다.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불편했고, 모바일뱅킹 로그인 때 오히려 앱 하나를 더 거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전…
10년 새 4번 이사… 유영민 장관 교체설까지 겹쳐 뒤숭숭 l 2019-07-24
26년간 과천 살림… MB정부 때 서울로 朴정부 때 교육부와 분리돼 다시 과천행 2016년엔 방사청에 자리 주고 인근 이전 3년 만에 세종에… 2~3년 뒤 또 신청사로 유 장관 과천시대 마감 송별 오찬간담회 ‘출마’ 질문에 “떠날 때까지 최선” 원칙만이번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20…
[공무원 대나무숲] 본회의 안 열리고 끝난 6월 국회… “정치인들이… l 2019-07-24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회기를 마쳤다. 6월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 됐다가 어렵게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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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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