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퍼블릭인

10년 새 4번 이사… 유영민 장관 교체설까지 겹쳐 뒤숭숭 l 2019-07-24
26년간 과천 살림… MB정부 때 서울로 朴정부 때 교육부와 분리돼 다시 과천행 2016년엔 방사청에 자리 주고 인근 이전 3년 만에 세종에… 2~3년 뒤 또 신청사로 유 장관 과천시대 마감 송별 오찬간담회 ‘출마’ 질문에 “떠날 때까지 최선” 원칙만이번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20…
[공무원 대나무숲] 본회의 안 열리고 끝난 6월 국회… “정치인들이… l 2019-07-24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회기를 마쳤다. 6월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 됐다가 어렵게 문을…
“진료비 심사평가 ‘건별→분석·기관 통합·가치기반’으로 바꿀 … l 2019-07-24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달부터 진료비 심사평가방식을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일일이 확인하던 기계적인 기존 심사방법에서 벗어나 질환별 맞춤 심사를 하고 병원과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분석심…
소방관 중에서 뽑는 핸들러 “동물 좋아하고 교감 나눌 수 있어야” l 2019-07-24
핸들러, 총 6주간 이론·실전 가정한 훈련 구조견 1마리에 한 명씩 붙어서 활동 훈련사는 특수견 훈련 분야 전문성 중시 소방청이 ‘전문경력관’으로 직접 채용 구조견 양성 프로그램 대학생들 큰 관심4920회. 지난 20년간(1998~2018) 인명구조견들이 재난 현장을 누빈 횟수다. 사람보다 1만배나 뛰어…
전기 고장 신고 전화비, 내가 내야 한다고? l 2019-07-17
최근 한국전력에 전기 고장 신고를 하려던 최모(52)씨는 홈페이지에 적힌 ‘발신자 부담’ 표시를 보고 흠칫 놀랐다. 통화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해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사항 문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문의가…
흡연자 담배 끊게 온 국민 응원… 금연광고가 확 달라졌어요 l 2019-07-17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광고를 본 네티즌 A씨는 뭉클한 마음에 눈물이 났으며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한다. A씨의 반응이 남다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번 금연광고는 예전 광고와 확연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금연광고는 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경고하기 위해 흡연의 부정적인 이…
“전문성 강화” 과장 드래프트제 시행에 “인사적체 심화” 불만 l 2019-07-17
외교부가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현직 과장에게 먼저 과장 보직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일명 ‘과장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했다. 본부 근무 1~2년 만에 해외 공관으로 떠나는 과장을 재임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서열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세간을 시끄럽…
“일학습병행제·아우스빌둥 강화…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결 매진”… l 2019-07-17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무인계산대가 속속 들어선다. 제조업에선 모든 공정을 기계가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가 주목받는다. 기계에 자리를 내준 인간의 노동이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12월 취임한 김동만(60) 한…
“국가자격시험 부정 근절”… 제도 개선 추진 l 2019-07-17
부정 대처 ‘위기대응추진단’ 상시 운영 업무 담당자 부정 처벌법은 국회 계류 최근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
前정부서 잘나간 죄?… 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 l 2019-07-17
우리나라 정책 집행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폐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마치 벌을 내리듯 옛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판도가 요동치는 조변석개식 운영 방식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 새…
철도 3개 공기업 모두 작년 첫 경영 흑자 기록 l 2019-07-11
SR 371억·철도公 1652억 2년 연속 흑자 2004년 상하분리 후 처음… 고속철 영향 지난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3개 철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공기업이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2004년 철도 상하분리가 이뤄진 후 처음이다. 10일 철도업계에 따…
근로장려금 자격 된다더니… 부정수급자라고 돈 뱉어내래요 l 2019-07-10
구직 활동을 벌이는 40대의 독신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오는 9월 지급 수령액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년 400만~9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인사적체 해소하려고 26년째 ‘월급 루팡’ 눈감는 지자체 l 2019-07-10
공무원 퇴직 전 재취업 교육 목적 최장 1년간 훈련비·기본급 지급 명예퇴직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연수자 “좀 쉬러 간다” 인식 팽배 인사상 파견근무… 승진 요인 발생 공무원 노조 침묵 ‘밥그릇 챙기기’ 행안부 감독·관리 지침 흐지부지A씨는 광주시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뒤 지난해 …
[명예기자가 간다] 임대주택도 힘겨운 주거 위기가구… ‘MH마포하우… l 2019-07-10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먹고 입는 것은 주위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족이 모여 쉬고, 먹고, 잘 곳을 마련하는 것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하…
“지친 일상서 잠깐 멈추고 숲으로… 산림치유로 새 희망 찾으세요”… l 2019-07-10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면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이 맑아진다. 숲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숲은 단순히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 걸린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백두대간 소백산 자락에 들어선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체험을 할 수…
다섯 번 떨어지면 끝… 로스쿨 나와 ‘오탈자’ 낙인만 남았네요 l 2019-07-10
“변시 낭인 안 돼… 응시 제한해야” 사시처럼 낭인 양산하는 폐해 막아야 “일정 기간 안에 능력 갖추는 것도 평가” 헌재도 합헌 판단… 미국도 기회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막혀… 위헌이다” 현행 로스쿨은 장기 수험 생활 불가피 임신·질병 등 예외없는 적용도 지나쳐 변시 전 예비시험 제도…
동전은 불편해… 그런데 잔돈 적립은 더 불편해 l 2019-06-26
#1.평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직원은 세븐일레븐과 동전적립서비스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캐시비에 거스름돈 100원을 충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적립 수단을 갖고…
게임중독 질병 규정될까?… 민·관 전문가, 사회적 타협안 찾는다 l 2019-06-26
게임중독을 질병(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5일 만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
[공무원 대나무숲] “오지서 다쳐도 보상받기 힘든 공무원… 근무 환… l 2019-06-26
전북 군산시청 오모(52) 계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동료들은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쓰러졌다. 지난 1월이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명이 함께 할 일을 혼자서 했다…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 부채 늘어도 ‘안전’ 투자 확대할… l 2019-06-26
“국민의 발인 열차는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에 달하는 선로 관리를 위해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돌아가는 철도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철도 안전을 높이는 길입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5일 취임 후 서울신문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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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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