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 새긴 박스 포장용 테이프 공급 l 2020-04-02
경북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군 브랜드 슬로건을 새긴 박스 포장용 테이프(사진)를 농가와 가공업체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경작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가공품)을 출하하는 농가 등이며, 신청은 4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품목은…
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최대 10억원 융자…1년간 이자 지원 l 2020-04-02
경북도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 기업, 기타 피해(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 공장 가동 중지 등),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등…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가능 l 2020-04-02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출 금…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는 손해” l 2020-04-02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3개월 예외가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l 2020-04-02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응 …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 산업부, 안전조치도 안 했다” l 2020-04-02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유발지진 발생에도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은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l 2020-04-02
가족돌봄휴가 맞벌이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 육아를 맡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
[관가 블로그]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l 2020-04-02
“수공 사장 탈락 보상용” 해석도 나와“공직자가 장기판의 ‘졸’(卒)로 전락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4대강 조사·평가단장을 임명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국가직 소방관 새출발 l 2020-04-02
1일 서울 은평소방서에서 119 구조대 김구봉(왼쪽 첫 번째) 소방장과 대원들이 일일 장비 점검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날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풍경 l 2020-04-02
“집에서 편한 복장 업무 집중” 반응 좋아 국·과장 “소통에 불편… 대면 설득이 나아” 감염 막으려 취재진 없이 온라인 브리핑 간담회 대신 휴대전화 활용 영상회의도코로나19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까지 옥죄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29명의 확진환자(서울 1명 포함)가 발생했고 교육…
해외서 온 모든 서울시민 코로나 무료 검사 l 2020-04-02
인천공항~구청 잇는 버스로 격리 이송 자차 이용 가능… 선별진료소 거쳐 귀가 인재개발원·수유영어마을 입소할 수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서울시민은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의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
1년 만에 화마 이겨낸 속초 폐차장 l 2020-04-02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 1주년을 나흘 앞둔 1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진성폐차장이 산불 피해를 딛고 다시 활기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4월 5일 화재로 폐허가 된 폐차장. 속초 연합뉴스
코로나 검사 허탕 항의한 시민에게 강임준 군산시장 “××야” 욕설… l 2020-04-02
보건소 안내 잘못해 1시간 대기 물거품 해명하던 직원 ‘시장님 가신다’ 자리 떠 재차 항의하자 “어린 놈의 ××” 막말 “고생하는 직원에 고함 질러 실수, 사과”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
1인가구 33만원·5인 55만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첫 지급 l 2020-04-02
이틀 새 9만명 신청… 지급 약 1주 소요 “예정대로 지급 후 중복 문제 검토할 것”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시민 2명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1일 40대 남성 1인가구와 50대 5인가구가 각각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33만…
확진 대구시민들에 배즙·꽃차… 순천·광주는 따뜻했네 l 2020-04-02
지역 주민들 응원 현수막·특산품 행렬 30명 입원 광주도 “의료진 감사” 미담“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에 처음 와서 순천을 조금 기억하고 있는데 모두 너무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꼭 다시 놀러 올 거예요.” 지난달 25일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돼 대구로 돌아간 60대 여성 …
경북 지방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쌈짓돈’ 반납 l 2020-04-02
경북 경산시 등 일부 기초 지방의회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쌈짓돈’ 논란이 된 의원정책개발비를 반납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경주시의회와 경산시의회, 청도군의회는 최근 …
마스크 5000~6000개 뚝딱… 동대문 ‘미다스의 손’ l 2020-04-02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한 봉제업체를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도착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쪽에 쌓인 마스크 품질을 확인하기 바빴다. 국민안심마스크 생산지정업체인 이곳은 전 직원 8명 중 5명이 마스크 제작을 전담하고 있었다. 저마다 마스크를 챙겨 쓰고 널찍한…
“코로나 일일 현황, 외국어로도 실시간 전송합시다” l 2020-04-02
노약자 밀집 기관 KF마스크 공급 의견도 서울시의회는 2월 의정모니터링으로 시민의견 심사회의에 접수된 57건 가운데 임재혁씨의 ‘서울시 코로나 현황 외국어버전 실시간 동기화 및 외국어 안내 메시지 전송’ 등 7건을 우수 의견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은평, 재난긴급생활비 추진단 구성 l 2020-04-02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원활한 신청과 지원을 위해 전담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은평구 지원대상은 약 6만 가구에 달한다. 구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전담추진단’을 구성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주민복지국장, 실무…
강서사랑상품권 30억 발행… 할인율 15%·소득공제 30% l 2020-04-02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인 ‘서울강서사랑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자치구에서 자치구명을 붙여 발행되며, 서울 전체 총발행액은 500억원이다. 강서사랑상품권은 500억원 소진 때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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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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