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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성과 미미 지적… 3기 5~7월 대책 발표 l 2021-02-25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지난 5일 출범한 ‘3기 인구정책 TF’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 감…

이재갑 “고용보험료율 인상, 경제상황 보면서 논의” l 2021-02-2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경제가 회복되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사령탑 정 총리… ‘설익은 메시지’ 깜짝 발표 논란 l 2021-02-25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자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 총리 또한 설익은 메시지로 방역 당국에 부담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보에 목마른 국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日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2년 넘게 ‘쉬쉬’ l 2021-02-25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문 증언집을 만들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의 출판 요청에도 법률적 자문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019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담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

올 지방직 2만 7195명 채용… 코로나 관련 13% 증원 l 2021-02-25

현장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 3만명 가까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대응과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현장인력 수요, 퇴직·육아휴직 증가 등을 반영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에 따라 2만 7195명을 신규 채용…

아파트 주차 차량 연락처 무단 수집하면 과태료 l 2021-02-25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무단 수집한 출장세차 업체 등 4개사에 과태료 총 17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올해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교복·체육복 값 걱정 ‘뚝’… 광진, 중고교 신입생 30만원 지원 l 2021-02-25

서울 광진구가 올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올해 처음으…

전월세 수수료 근심 ‘뚝’… 중구, 저소득층에게 최대 45만원 l 2021-02-25

저소득층이 전·월세 등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중구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강북 공공기관 ‘일회용품 제로’ 도전… 일회용 컵·접시 금지 l 2021-02-25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택배물량과 1회용품 사용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서울의 자치구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 서울 강북구는 24일 실천 운동의 첫 걸음으로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부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켜라”… 바디캠까지 등장 l 2021-02-25

민원인들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 등 첨단장비까지 동원된다. 충북 청주시는 가슴 등에 부착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바디캠을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이 가정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폭언할 경우 증거를…

오피스텔만 낼름, 문화시설은 모름, 송도 주민은 시름 l 2021-02-25

‘싼값에 토지를 분양받아 오피스텔로 수 천억원 벌고, 돈 안 되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을 차일피일 미루는 롯데의 두 얼굴을 공개합니다” 롯데가 인천 송도신도시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며 헐값에 분양받은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겼지만, 정작 인천 송도 주민을 위한 백…

“관악S밸리·소상공인 지원… 경제구청장 믿어보세요” l 2021-02-25

“취임 초기부터 ‘경제구청장’을 표방한 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있는 공약사업 이행률 그래프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 그래프는 81.2%를 넘어섰다. 관악구는 민선 7기…

서초형 평생교육 3합 프로젝트 뜬다 l 2021-02-25

서울 서초구가 ‘서초구형’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구는 ‘평생교육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열린교육 1번지 서초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서초형 평생교육 3합(통합·조합·화합)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열린 평생…

‘놀이터 안전 1등 양천’… QR코드로 시설정보 확인 l 2021-02-25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노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천구는 안전도시 조성의 하나로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3…

‘한국의 브루클린 성동’… 성수동에 대규모 공연장 l 2021-02-25

서울의 대표 명소 서울숲 등이 모여 있는 뚝섬 지역이 문화산업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성동구는 지난 17일 서울시가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5-700 및 685-701번지에 대한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수정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뚝섬 지구단…

“첨단 스마트 도시 완성이 구로의 미래” l 2021-02-25

“구로구의 공공 와이파이망, 사물인터넷(IoT)망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인프라는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 대표 스마트 도시로서 크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은 24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로구의 미래는 스…

성남시, 무도장·콜라텍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l 2021-02-24

경기 성남시는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방문자 53명,직원 2명,가족·지인 19명 등 모두 74명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 l 2021-02-2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과 공동주최로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김경희, 유상호,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종석 국장,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l 2021-02-2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

경기도의회 소식지, 친환경 용지 도입 및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 l 2021-02-24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가상현실) 카메라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QR코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지난 23일 올해 첫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