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고향사랑기부제 몰라”

文정부 국정과제 무산 위기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1만명…대책도 ‘땜질’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서대문 ‘슬로푸드 생태계 조성’ 공유회 l 2019-12-05
서울 서대문구가 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남가좌1동주민센터에서 ‘2019년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 조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 협치보육분과 내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조성 워킹그룹과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고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와 서대문 보…
접경지 포천, 남북경협 거점 도약… ‘스포츠 투어리즘’ 메카로 l 2019-12-05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군부대 사격장이 둘이나 있는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접경지 지원사업에 힘입어 대한민국 최대 남북 경협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4일 세계 금융위기로 7년여 전 무산된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사실상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송인호·김형주씨 국민훈장 수훈 l 2019-12-05
유엔 기념일인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5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과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진행된다.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10종 중 8종 암 유발 물질 검출 l 2019-12-04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
[단독] 행안부의 황당한 통계 오류...서울시 보통교부세 25개 구청 … l 2019-12-04
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수백억원씩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총액은 2011…
수입 인체조직 관리 강화 l 2019-12-04
뼈나 연골,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외 제조원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이란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건보 부당 청구 l 2019-12-04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서로 짜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6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에서 빼간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27개 업소가 동네 의원이 허위로 발행…
제2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가동 l 2019-12-04
관세청은 4일 제2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9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1년 연임 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맡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와 관광인…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용역 수주 l 2019-12-0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7.5㎞)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가 발주한 183억원 규모로 경전철 2단계 건설공사와 차량 발주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공단은 2017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9㎞) 시스템공사를 수…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l 2019-12-04
소방청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지자체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처리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이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
성남 사랑의 온도탑 제막…10억 모금 목표 l 2019-12-04
경기 성남시는 4일 오후 시청광장에서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수미 시장과, 박문석 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성남시의 …
김포 폐간언론사 신규등록 한달 만에 행정광고 지급 “논란” l 2019-12-04
폐간된 언론사에 새로 등록·출입한 지 첫 달부터 경기 김포시가 행정광고를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 따르면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시 자체 기준으로 출입기자 통보 1년, 언론사 등록 1년 이상 매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
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 l 2019-12-04
경기 이천시는 지역 내 200곳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상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가정폭력 상담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전담 인력…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셋 고양시로 이전···균형발전 l 2019-12-04
수원에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고양시로 이전하고, 역시 수원에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도 고양시로 옮겨진다. 이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 기관장들은 4일 오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에서 이같은…
군포 눈·얼음 썰매장 오는 20일 개장 l 2019-12-04
경기도 군포는 시민들의 겨울 놀이시설인 눈·얼음 썰매장을 오는 20일 개장한다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24일까지 운영하는 썰매장은 군포2동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저류지(배드민턴장) 내에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성인과 아동 구분없이 군포…
김정태 서울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 감사패 수상 l 2019-12-04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지난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
경북도 청년 커플 창업에 ‘통큰’ 지원…창업자금 6000만원씩 지원 l 2019-12-04
경북도는 지역에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2기 청년 커플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 일 밝혔다. 도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공고일 전일 기준 12개월 이상 경북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가 대상이다. 경북의 문화와 특산물 등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안양시, 겨울철 활용도 높인 ‘착한그늘막’…저예산 성탄 트리 변신… l 2019-12-04
경기도 안양시 건널목에 특별하고, 의미있는 성탄 장식이 등장했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을 활용해 성탄 트리로 꾸몄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안양’ 로고를 달은 그늘막 성탄 트리는 안양역 광장과 남부시장 등 시민 이동이 많은 5곳에 설치했다. 만안구 공무원의…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불호령에 수제맥주 키트 규제 풀려 l 2019-12-04
정부는 올 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공직 현장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
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l 2019-12-04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정’ 없애 가능 이용객 수가 관건… 정착할지 주목부산에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수상택시 운행의 길이 열렸다. 기존에 있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라도 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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