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강북 전통시장은 ‘배달’ 됩니다 l 2020-04-07
3만원 이상 주문 땐 배달수수료 면제 1.5㎞ 이내 소비자에 2시간 내 전달서울 강북구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지역 최초로 배달앱을 이용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한 상품구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구매형태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
송파 주차난 해소 ‘IoT 공유주차’ 시범운영 l 2020-04-07
서울 송파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도입한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 송파구는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상점과 식당 등이 밀집해 주차난을 겪는 가락본동, 잠실본동, 방이2동을 선정하고, 거주자 주차구획 약 2000면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센서 설치에 착수했다고…
용산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이색 디자인거리 만든다 l 2020-04-07
서울 용산구가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예산 19억 6000만원을 투입해 경리단길 곳곳을 정비하고 이색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군재정관리단 인근에 있는 경리단길 진입로 보도를 확장해 안전펜스를 설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삼거리시장 마을버…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연세대 앞 대각선 횡단보도 l 2020-04-07
6일 개통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종로구청 입구 디타워 앞, 이태원역 앞, 은평 롯데몰 앞 등 30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마련되면 보행자는 교차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
강남 학원 2주 이상 자발적 휴원 땐 100만원 지원 l 2020-04-07
정순균 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당부”서울 강남구는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투입, 오는 24일까지 2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지역 학원과 교습소에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원들의 경영난을 조금…
“지역상품권으로 상권 살릴 수 있다면…” 넉달간 급여 30% 반납한… l 2020-04-07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아직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리지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구매한 지역상품권이 영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난 2일 서울 노원구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선영(57·여)씨는 “25년간 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국제통화기금(I…
세월호 6주기 ‘국민안전의 날’ 행사 취소 l 2020-04-07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려던 국민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사 참여 대상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
코로나가 멈춰놓은 서울시 일자리…6만6천여명 실직상태 l 2020-04-0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됐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들이 소득절벽 기로에 섰다며 이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태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
박승원 광명시장 “재난지원금 혼란 본질은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 l 2020-04-06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도·국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문대통령·정총리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경안 제출” l 2020-04-06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를…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2019년도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 고작 ‘… l 2020-04-06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6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총 납부율과 대다수 자치구 납부율이 매우 저조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적십자회비 2018년…
추민규 의원,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 논의 l 2020-04-0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임원진과 함께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반복되는 개학연기로 유아들의 등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아동수당신청으…
‘지식재산 기반 국가 혁신’ vs ‘오해·혼란 야기’ l 2020-04-06
특허청의 기관 명칭 변경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거부감…
진영 행안부장관 취임 1년 맞아 직원들에게 공개서한 l 2020-04-0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은 6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날 내부 전산망에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직원들에게 쓴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
성남산업진흥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사업 추진 박차 l 2020-04-06
성남산업진흥원이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신규 인력 4명을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국책사업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식료품 집적지구)’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22년…
인천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l 2020-04-06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안양시, 성(性)인지 정책개선율 39% 기록…우수성 인정 l 2020-04-06
경기도 안양시는 도 내 2020년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정책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가 추진한 성인지 정책은 사업발굴과 개선, 관련 교육에서 도내 31개 지자체 중 매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제·개정한 92…
군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불시 현장점검 강화 l 2020-04-06
군포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 방문 등 감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무단 이탈사고가 발생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한 확인에 나선다. 군포경찰서와 협조해 불시 현장 점검도 진행…
양천구, 취약계층 위해 74억 상당 소비쿠폰 지급 l 2020-04-06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4억원 규모의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3000여 가구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한 74억 상당의 소비쿠폰(선불카드)이 지…
종로구,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제작 l 2020-04-06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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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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