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文정부 혁신 성과’ 한눈에

정부혁신박람회 22~24일 DDP서 개최

남원설… 장수설… 고령설, 반파국의 위치를 찾는다

전북도, 15일 국립중앙박물관서 전북가야 학술대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폐기물 관리 정책 부실, 총체적 점검 필… l 2019-11-08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어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
서울시,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금액 올린다 l 2019-11-08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에게 제출한 …
김종무 서울시의원 “강동 삼익파크, 삼익맨숀 재건축 모범사례” l 2019-11-08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익파크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과 삼익맨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가 재건축을 따로 또 같이 추진하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을 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행감 중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성 점검… l 2019-11-08
지난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롯데월드타워 타워를 방문하여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시스템, 재난훈련현황, 피난물품 등을 점검하는 한편, 피난안전구역 구호물품 비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
안전·방산·사학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l 2019-11-08
앞으로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이나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해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알선을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 발전, 국민안전 향상으로 이어져야” l 2019-11-08
정문호 소방청장은 8일 “소방관 처우개선 등 소방의 발전이 국민안전 향상과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소방의 날(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 소방관서에 보낸 서한에서 “소방청 개청 2주년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소방시스템이 견고해졌고 (소방공무원)신분을 국가직…
최선 서울시의원 “상피제 도입된다더니 서울 관내 자녀와 같은 학교… l 2019-11-08
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채용때 직무 상관없는 인턴경력은 점수 안 준다 l 2019-11-08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인턴 등 경력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공정 채용 확립…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원비 카드결제 … l 2019-11-08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비 납부 시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27.1%)인…
정지권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법령 위반한 수상한 계약 변… l 2019-11-08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을 위배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약 11억 9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이정인 서울시의원, 거꾸로 가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지원 정책 질타 l 2019-11-0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6일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정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탈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해당 부…
성남 남성 홀몸노인 전용 ‘100세 힐링센터’ 문 열어 l 2019-11-08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중원노인종합복지관 4층에 남성 홀몸노인 전용 복지시설을 설치해 8일 문을 열었다. 시는 이날 오후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은수미 시장과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했다. …
양민규 서울시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B)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 l 2019-11-0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
송아량 서울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2024년 개통하도록 조속한 시행… l 2019-11-08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
노식래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재개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은 20… l 2019-11-08
지난 7일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남3구역은 2003년 7월 뉴타운 개발대상지…
구청 ‘펀드투자 손실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1심 모두 유죄 l 2019-11-08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가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시민들과 소통 필요” l 2019-11-08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부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조업주차 개선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견해가 반영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을 주문했다. 도심부 도로 다이어트는 2017년 「서울로…
유럽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공유… 광명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만든… l 2019-11-08
경기 광명시가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광명시는 라까사호텔 광명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스마트시티, 인문도시와 만나다’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의 스마트시티 우…
올해 마지막 ‘청문청답 토크콘서트’ 21일 광주 l 2019-11-08
산림청은 21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산림청장이 산림 일자리를 소개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제4회 청문청답(靑問廳答)’을 개최한다.청문청답은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한다’는 의미로 산림일자리 정책과 전망, 사례 등 청년들이 관심있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4월 9일…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l 2019-11-08
지난 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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