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시기’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왜 현금 지급 않나” 민주 시의원과 마찰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에 부천시장 “제 잘못

장덕천 시장 공개 반대했다가 SNS 사과하며 일단락

호남 시도지사,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동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제화 요구도

경기도의회 진보정책연구회 ‘박사급 전문인력 지원 방안’ 용역 착… l 2020-03-25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진보정책연구회’(회장 이영주·무소속·양평1)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박사급 전문인력 지원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심민자(더불어민주당·김포1)·장태환(더불어…
‘천마’ 대량 생산 기술 첫 개발 l 2020-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기존 배양법에 비해 기간 및 오염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톱밥 이용 인공씨천마 배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뇌 혈류 장애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 관악구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l 2020-03-25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악구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모금에는 의원 모두가 각자의 세비에서 일정액을 모아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l 2020-03-2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한류 확산, 특허청 사우디에 IP 시스템 컨설팅 l 2020-03-25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에 대한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해 한국특허정보원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0…
파주 감악산과 마장저수지 출렁다리 내달 5일 까지 폐쇄 l 2020-03-25
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임시 폐쇄한다. 파주시는 2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2곳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생물…
권수정 서울시의원 “‘긴급’ 의미 망각한 서울시, 추경시 기로에 … l 2020-03-25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 원을 포함한 8,61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가해자 강력처벌 및 재… l 2020-03-25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교육청 392억 긴급 추경… l 2020-03-25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
이영실 서울시의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서 일… l 2020-03-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
서울시, 용마터널·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l 2020-03-25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5일 서울시의회 이성배(미래통합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 중인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를 기해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
부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l 2020-03-25
경기 부천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 단가는 21% 인상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준다 l 2020-03-25
소득·나이 무관 지급 광역단체론 처음 재원 1조 3642억… 읍면동서 신청·수령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 3642억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마스크 비축… 내년 550조 ‘슈퍼 예산’ l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l 2020-03-25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l 2020-03-2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l 2020-03-25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
“더 필요한 곳에” 번지는 착한 마스크 l 2020-03-25
자치단체들이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시청과 4개 구청,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나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 창구에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10만장과 청…
제주 4·3 추념식 간소하게 치른다 l 2020-03-25
코로나19 여파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간소하게 치러진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가치(평화, 인권, 화해, 상생)의 세대전승’을 주제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협의해 올해 추념식을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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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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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