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낙동강 3개(구미·상주·칠곡) 보 물놀이장 운영 취소·연기 l 2020-07-03
낙동강 칠곡보·구미보·상주보의 야외 물놀이장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휴장되거나 개장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8일 경북 칠곡군·구미시·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을 휴장한다. 시설 특성상 이용자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또한 착용할 수 없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
[단독] 카페·미용실 개업 때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OK l 2020-07-03
지금은 신고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법 적용 기준·처분 효력 등 구체적 명시국민 불편 해소하는 ‘적극행정’ 의무화개별법에 산재된 유사·공통제도 체계화인공지능기술 이용한 행정처분도 가능 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 키운다 l 2020-07-03
연말까지 ‘보건 인력 내실화’ 계획 수립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신성장 산업 육성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정착 방안도 마련IP 관련 펀드 출시·유망 특허 정보 제공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l 2020-07-03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l 2020-07-03
역학이나 독성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이 빨라진다. 개인별 의무기록으로 피해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
용산에서 베토벤을 모십니다 l 2020-07-03
서울 용산구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비대면 공연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베토벤 공연은 지난달 16일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베토벤, 용산에 오다’란 주제로 열렸다.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대표곡을 연주했다. 공연을 담당한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클래식 대중화의…
더위 물렀거라~ 구로 어르신 ‘쿨스카프’ 900개 지원 l 2020-07-03
서울 구로구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우선 지난달 22일부터 저소득 홀몸어르신 900가구에 김장김치 5㎏과 쿨스카프 1개씩을 지급했다.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행동요령, 건강관리법, 폭염특보 알림앱 사용방…
인재가 보인다… 성동, 고교생 60명과 도시문제 해법 찾기 l 2020-07-03
서울 성동구는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법찾기 ‘성동 스마트포용도시 4·0, 청소년연구원 양성 프로젝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보는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
미래가 보인다… 강서, 청소년 위한 온라인 진로수업 운영 l 2020-07-03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대면 학습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만나는 진로수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
종로, 한복 활성화 ‘억’ 소리 나네 l 2020-07-03
서울 종로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종로구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복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한복을 즐길 수 있는 한복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한복, 어디까지 가능…
관악, 10일까지 생활현장 ‘집중 방역 ’ l 2020-07-03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주간’을 운영, 더욱 강도 높은 생활현장 방역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집중 방역주간은 오는 10일까지 운영된다. 구·동 직원 1500여명 등은 점검반을 편성해 오전·오후 하루 2회 버스정류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시설물을 소독한다. 3.5t 살…
긴급 상황, 스크린도어 탈출 이렇게 l 2020-07-03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2일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상시 개폐 가능한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접고 탈출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이 어려웠던 고정식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4258개와 그 위에 설치된 고정 광고판 1499개를 철거하고 비상문…
불륜·성추문·음주운전… 지방의원님, 왜 이러세요 l 2020-07-03
김제, 불륜 폭로자·대상자 격한 욕설정읍선 동료 의원 껴안고 낮술 논란공천권 행사한 민주당 책임론 나와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불륜, 성추문, 위법행위가 줄줄이 이어져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김제시의회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12일…
‘언택트’서울… 2023년부터 지하철 개찰구 ‘하이패스’ 통과 l 2020-07-03
2023년부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하이패스처럼 자동으로 결제된다. 서울시는 2일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공공혁신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S방역…
성남시·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협약 l 2020-07-02
경기 성남시와 특허청은 2일 ‘성남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모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와 ‘지식재산 나래 사업’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는 성남지역 스타트업 1…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젠 경제방역과 회복력제고다” l 2020-07-02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방역과 회복력제고에 집중할 때입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2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박물관에서 열린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에서 ‘뉴노멀 시대 전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따른 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이같이 …
성남시,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l 2020-07-02
경기 성남시는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사업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
천영미 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공로패 수상 l 2020-07-0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더민주, 안산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끈 공을 인정받아 송한준 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천영미 위원장이 이끈 교육기획위원회는 2018년 7…
인사 경기 여주시 l 2020-07-02
▲행복지원국장 김지상▲문화교육국장 남신우 ▲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단독] 미용실이나 카페 개업,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할 수 있다 l 2020-07-02
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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