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막는다… 별도 계

민간위탁 노동자에 지급 여부 확인해야…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땐 계약 해지

돕는 손, 숨은 손 잡아준 광진

[현장 행정] 김선갑 구청장 자원봉사자 격려

107층 부산 롯데타워 또 착공 연기… 설계 미완성 탓에 1년

부산시, 롯데 측 사업 시행 기간 연장 승인

김수규 서울시의원,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 l 2019-12-05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치원 급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경북도, 산·학·연·관과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에 나서 l 2019-12-05
경북도와 산·학·연·관이 낙동강 녹조 해결을 위해 힘을 뭉쳐 나섰다. 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구성된 ‘낙동강 녹조대응협의회’가 5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
의왕시, 공공도서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생활문화SOC사업 추진 l 2019-12-05
경기도 의왕시는 ‘2019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시했다. 최근 도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도서관 활성화, 도 중점사업 시군 참여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공무원, 감사원 처벌 두려워 … l 2019-12-0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적 판단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 A부처 한 사무관은 4일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꼽았다. 그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갖는 집단이 꼭 생긴다. 그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고소…
“고생하는 후배들 위해 꼭 됐어야… 큰 권한엔 책임 따라” l 2019-12-05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액상형 전자담배 암유발 물질 검출…검사 제품 80% 포름알데히드 포… l 2019-12-05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
[단독] 서울 25개 구청, 교부세 수백억씩 받았다? l 2019-12-05
행안부, 공동과세 2조원 ‘뒤죽박죽’ 관리 2년간 통계 입력 오류… 원인 아직 못 찾아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
‘국가직’ 꿈 이룬 전국 소방관들… 매년 5000억+α재원은 과제 l 2019-12-05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원 2만명 충원 대형재난 중앙정부 지휘권 구체화 풀어야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오는 10일 공포된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발 묶인다” “안전 최우선”… 포항~울릉 여객선 수명 연장 논란 l 2019-12-05
정원 920명 썬플라워호 내년 수명 종료 남은 소형 7척, 풍랑주의보 때 운항 못해 울릉 “겨울철 주민·관광객 이동 큰 불편 선종 바꿔 새 여객선 올 때까지 연장해야” 해수부 “무리한 개조는 사고 원인” 불허정부와 경북 울릉 주민들이 포항~울릉 간을 운항 중인 노후 대형 여객선인 썬플라워호(23…
일본 뱃길 승객 90% 급감… 여객선 감축·휴항 줄이어 l 2019-12-05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부산에서 뱃길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크게 감소했다. 4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 4개 항로 국제여객선 승객은 3만 1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4만 30497명과 비교해 90.86% 줄어들었다. 일본의 수…
노원, 돌봄 취약가구 세탁·배송 서비스 l 2019-12-05
서울 노원구가 겨울철 침구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취약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세탁·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로 19개 동별 20~40가구씩 총 590가구다. 지원내용은 거주지와 가까운 세탁소에서 이불과 동절기 의류…
서울 중랑천에 뜬 대형 독수리·고릴라… 아트가 된 볏짚 l 2019-12-05
볏짚공예 작가 이춘수 작품 등 무료 관람서울 중랑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랑천 야외수영장에서 볏짚공예 작품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볏짚축제 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볏짚공예 전문작가 이춘수의 작품 30점과 독수리, 고릴라, 허수아비 등 부안군 주민들의 대…
제주 함덕고 음악과 학생 해외 국립음대 길 열렸다 l 2019-12-05
제주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독일, 러시아 등 해외 유명 음악대에 진학할 길이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인 데트몰트국립음대와 전문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러시아 3대 콘서버토리인 글린카국립음악원과도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성사시켰…
현대重, 2년 6개월 만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 물꼬 l 2019-12-05
현대중공업이 전북도, 도내 조선업계 등과 2년 6개월 만에 대화를 시작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 3일 도내 조선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산업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
5만원 이상 쓰면 1만원 상품권… 14일까지 관악신사시장 야시장 l 2019-12-05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야시장이 열린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14일까지 금·토요일마다 관악신사시장에서 ‘아닌 밤중에 야시장?!’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야시장 개장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쇼핑, 외식, 문화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문화행사로는 플리마켓, 마술…
미리 크리스마스… 성동 산타구청장 깜짝 놀이터선물 l 2019-12-05
“영차, 영차.”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사근어린이공원에선 아이들의 힘쓰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창의놀이터로 확 바뀌어 이날 재개장한 공원에서 아이들은 국내 놀이터 중 유일하게 설치된 놀이기구인 ‘매달려 오르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
일·가정 양립… 여성 행복한 강북, 8년째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 l 2019-12-05
서울 강북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인증기관 자격을 8년 연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한다. 가족친화와 관련한 최고경영…
전통시장 토지대장 정비 완료… 50년 민원 해결 중구 적극행정 l 2019-12-05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 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50년 묵은 민원을 ‘적극 행정’으로 해결한 것이다. 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만들어진 방산시…
마포 공공기관 화장실은 24시간 오픈 중 l 2019-12-05
서울 마포구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19곳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방 예정인 화장실은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마포구보훈회관과 공덕·아현·용강·서강·서교·합정·망원1·성산2동 주민센터 8곳 등이다. 이미 마포구는 지난 8월 구청사와 공…
청년 예술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서초 ‘청년 갤러리카페 지원사업… l 2019-12-05
서울 서초구가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카페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청년 갤러리카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예술작가에게는 활동 기회를, 주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총 22명에게 작품 58점을 지원·접수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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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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