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부족… 과기부·공정위 ‘기록관리’ 낙제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 밖 미세먼지도 측정… 시흥, 세계 첫 ‘라이다시스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통학로 넓히고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영봉 경기도의원, 의정부 미군공여지 반환 촉구결의대회 l 2020-10-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47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후 이영봉의원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재위 의원들과 함께‘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
김우석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l 2020-10-2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은 지난 21일 포천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체계가 낙후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포…
김경희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l 2020-10-22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희 의원은 “조례는 1965년 제정돼 투명,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을 전부개정을 통해 시대변…
서울~춘천 잇는 제2경춘국도 이달말 노선 가시화 l 2020-10-22
강원·경기도 등 지자체들간 갈등을 빚어오던 서울~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이 빠르면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2일 경기도 금남분기점(JCT)~춘천 당림리까지 이어질 제2경춘국도(왕복 4차선 약 33㎞) 노선이 이달중 원주국토관리청과 강원·경기지역 해당…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l 2020-10-22
경기도의회 김동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시장 활성화 및 경기…
황수영 경기도의원,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 l 2020-10-22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황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l 2020-10-22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
정윤경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대비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현장… l 2020-10-22
경기도의회 제10대 교육기획위원회(정윤경 위원장)는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을 방문하여 연수원의 운영 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 및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휴식과 치유가 있는 힐링연수,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2020년 서울사회복지대상 … l 2020-10-2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중구2)은 21일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에서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복지신문이 주관하고 복지부,서울시,서울시의회,한국안전평생교육원가 후원하는 것으로, 서울복지신문의 “복지가 미래다”라는 창간취지에 따라 전…
황대호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원격수업 실시현황 조사결과 발표 l 2020-10-22
올해 학교 교육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인해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갑작스런 4월 개학과 EBS를 활용한 방송매체 수업, 그리고 쌍방향 원격수업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와 학부모는 급변한 사회환경에 대응해야만 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학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마저 본질적으로 변화시켰…
김경영 서울시의원,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복지정책부문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 주최로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양천구,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우수기관에 선정… 복지부장관 표… l 2020-10-22
서울 양천구는 지난 21일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서울사회복지대상조직위원회 주최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우수기관에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는 아동친화, 고령친화,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 장벽 없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차별…
정춘숙 “업무정지 의료기관 3곳 중 1곳, 몰래 영업하다 적발” l 2020-10-22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정부 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3곳 가운데 1곳꼴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
서울대병원·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39곳 중간납품업체와 특수관계 l 2020-10-22
대형병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중간납품업체 중 상당수가 병원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어 판매사들이 이른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사들로부터 피해 제보가 들어온 중간납품업체들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
복지부, 불법광고 적발 해놓고 뒷짐 l 2020-10-22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방치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가운데 48%인 850건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천구, 비대면으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l 2020-10-22
서울 양천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은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진압·연기피난 등 가상재난체험, 전기·가스와 같은 생활시설의 안전한 작동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 체험 교육공간이다. 2016년 8월 개관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 2건 중 1건 건설현장서 발생 l 2020-10-22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2건 중 1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2018년까지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2575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1…
광명시, 행정명령 성실 이행 고위험시설업주에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l 2020-10-22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한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과 별도로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중심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2명꼴 폭력 경험...가해자 절반 원아 부모·… l 2020-10-22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은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는 절반 이상이 원아의 부모나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에듀와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 조사’…
홍성룡 서울시의원,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l 2020-10-2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21일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복지정책 부문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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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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