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농식품부 월권·공포심 유발할까 신중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지방자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어야” l 2019-09-0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발의 l 2019-09-05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편집위원회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처음「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으로 발의 되었지만 …
학교에 주차난이 웬 말? 교내 주차장 부족으로 아이들 사고 위험 증… l 2019-09-05
초등학교 주차난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교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이 운동장을 침범하거나 학교 안팎 갓길, 교육 활동 공간을 점유하게 되고 그 와중에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관내…
김호진 서울시의원,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 l 2019-09-05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지난 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 소관 실국 업무보고 등 임시회 마무… l 2019-09-0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에 3차에 걸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
김평남 서울시의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l 2019-09-05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세종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회의」에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 참석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혁신적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치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
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통과 l 2019-09-05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형 메이커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
권수정 서울시의원, ‘안전히 일할권리, 산업안전조례안’ 긴급토론… l 2019-09-05
서울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 공론의 장이 열렸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존중특…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경인아라뱃길 현장 찾아 l 2019-09-05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중랑2)는 지난 4일, 서해와 한강을 잇는 유람선 운항 문제를 살펴보고자 경인아라뱃길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경인아라뱃길 현장을 방문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인천에 위치한 아라뱃길 통합운영센터 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아라뱃길 사업현황 등을 보…
동양대, 정경심 교수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진상조사 착수 l 2019-09-05
동양대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총장 표창장 발급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경영학과 권광선 교수(전 부총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정 교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이 주어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 교수가…
책과 배움의 큰 잔치 ‘2019 군포 독서대전’ 20일 개막 l 2019-09-05
경기도 군포시는 책과 배움의 큰 잔치 ‘2019 군포 독서대전’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초막골생태공원과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8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한다. 지역 대표 행사인 독서대전과 평생학습축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김포 양준모군, 제27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판소리 초등부문 최… l 2019-09-05
5일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판소리부문에서 김포의 원진주명창 문하생들이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는 27회째다. 이날 판소리부문 초등부에서 김포시 양도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준모(11)군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
오현정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힘쓸 것 l 2019-09-0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진상조사 착수 l 2019-09-05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총장 표창장 발급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은 “총장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다 팩트”라며 “총장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시공자 등 기준 명확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추진 시기 단축 l 2019-09-05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가로…
성남시· 현대백화점 손잡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 l 2019-09-05
경기 성남시는 현대백화점과 ‘대기업-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성남지역 40개 중소벤처기업이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 연 2회 입점하도록 한다. 또 공동제품을 개발해 백화점 전용 브랜드로 육성…
여주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9640원으로 l 2019-09-05
경기 여주시는 2019년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액 96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생활임금액보다 270원(2.9%)이 증가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 2.9%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 최저…
이천시, 환경 생각하는 도자기로 세계시장 공략한다 l 2019-09-05
경기 이천시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홈데코&리빙 인테리어 제품 박람회인 “메종&오브제 파리에 이천 도예가 15인의 제품 400종 2500점을 가지고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메종&오브제 파리는 총 9개관 7만5000평에 달하는 대형 행사장에서 5일간 70개국 3200개 업체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현장 실태점검을 위한 직속기관 및 학교… l 2019-09-0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교육위원장)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1일차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하였고, …
전국대도시시장협,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 용역 추진 l 2019-09-0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양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도시협의회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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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