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농식품부 월권·공포심 유발할까 신중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지방자치

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 등 일제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l 2019-09-10
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1개월간 반려동물 출입지 잦은 지역(공원, 행락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반려동물(과태료 최대 …
군포시, ‘공영홈쇼핑’ 사옥 유치에 적극 나선다. l 2019-09-10
경기도 군포시가 사옥 이전을 앞둔 TV홈쇼핑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공영홈쇼핑과 투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사옥 이전을 위해 본격적인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상암동 공영홈쇼핑 사옥 임대차 계약이…
‘부천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본격화 l 2019-09-10
경기 부천에서 지역 특성을 주제로 한 ‘부천형’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 본격화한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6월 공모한 ‘2019 부천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는 김용란(여성주의 글쓰기)씨를 비롯해 라…
국제연합팀 ‘레드불비씨원올스타’ 팀배틀서 세계 왕중왕 등극 l 2019-09-10
국제연합팀 ‘레드불비씨원올스타’가 경기 부천세계비보이대회 월드파이널 4대4 팀배틀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 세계 25개국 600여명이 참여한 제4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가 지난 6~8일 사흘동안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펼쳐졌다. 당초 부천 마루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
서윤기 서울시의원 “안전 학교·열린 학교 만드는 복합화시설 서울… l 2019-09-10
학교복합화시설은 학교 부지 내에 교육·체육·문화·보육·복지 등의 공공 시설을 설치·운영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는 넓고 안전한 교육 공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혜택이 크지만,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김제리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통합 연구시스템’ 길 열다 l 2019-09-1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했다. 이로써 그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세먼지 연구소의 운영 근거…
[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지방세 확대의 역설 l 2019-09-10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 확대 정책이 지역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불균형 초래하는 지방소비세 배분구조 다시 설계해야” l 2019-09-10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과를 분석한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비세 증액은 사실상 지방세도 교부세도 아닌,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
지방소비세 올리면 3곳 1000억대 적자… 재정분권 강화의 역설 l 2019-09-10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현행 8대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대3으로, 장기적으론 6대4까지…
‘NO재팬’에 짧은 연휴… 국내여행지 ‘한가위 특수’ l 2019-09-10
울릉도·경주도 예약 증가 ‘반짝 호재’ 추석 연휴 기간 국내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등 유명관광지가 반짝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노노재팬’ 여파로 나들이객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면서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광…
안산~시흥~광명~여의도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l 2019-09-09
경기 시흥·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이 9일 안산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관계자, 윤화섭 안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
정진철 서울시의원 “송파월드장학재단 운영 행태… 방관만 할 것인… l 2019-09-09
지난 2015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되면서 송파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는 공익기금 50억 원을 출연했다. 이 공익기금으로 설립된 ‘송파월드장학재단’의 운영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서울시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근거 마련 l 2019-09-0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
김선갑 광진구청장, 태풍 ‘링링’ 피해지역 현장방문 l 2019-09-09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9일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현장방문했다. 우선 김 구청장은 가장 피해가 큰 구의1동 일대를 찾았다. 이 곳에서는 12층 짜리 빌딩의 외장재 일부가 강풍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적절한 태풍 대응요령을 홍보한 덕분에 경미한 차량 파손 외의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 l 2019-09-09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 공항시설 전반에 걸친 활용방안 모색과 공항…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연구발표회 개최 l 2019-09-09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의원 1…
신정호 서울시의원 “목동 빗물펌프장 또다시 오작동, 인명사고에도… l 2019-09-09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가 있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수문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사고 한 달 전 예정되어있던 합동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
김천서 톨게이트 노조원 200여명,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l 2019-09-09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이 9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하며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5∼6명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 중 3…
여주서 ‘곤충과 함께 세상 만들기 축제’ 열린다 l 2019-09-09
여주곤충박물관이 2019년 한글날 행사 주간을 맞아 뜻깊은 축제를 연다. 여주곤충박물관은 ‘곤충과 함께 세상 만들기 축제’ 주제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곤충축제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곤충과 파충류에 관심이 많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교육을 지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송아량 서울시의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l 2019-09-09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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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