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들었다… 그러자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선 안 나설 것”… 원희룡 지사 대권 도전 시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승조 충남지사 “월 15만원 유럽식 사회주택으로 양극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염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위 구성 결의안’… l 2021-04-2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제8대 의회에서부터 구성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었…
김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상임… l 2021-04-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송한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 l 2021-04-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해양은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 차원에서 인류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의 개척 공간이며, 정치적…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l 2021-04-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을 숙…
경기도의회운영위, 제351회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l 2021-04-2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1건과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
권정선 경기도의원, 당뇨병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신장 전기 마련 l 2021-04-21
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지정 요… l 2021-04-2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요청지역 일대’ 와 ‘창동 아우르네’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지정 요청지역인…
이광호 서울시의원,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노동정책 포럼’ 개최 l 2021-04-21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노동연구포럼’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제3회의실에서「뉴 노멀시대 사회와 노동의 변화」를 주제로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뉴 노멀시대 사회와 노동의 변화」를 발제로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의 발…
최선 서울시의원 “마을버스업계 어려움 외면하는 서울시, 피해는 고… l 2021-04-21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현재 마을버스업계가 놓인 재정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그간 일반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경기도 라디오 공영방송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l 2021-04-21
경기도와 의회가 추진하는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국중범(민주당·성남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 …
광명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최선” l 2021-04-21
경기 광명시는 관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노임단가 1%를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는 건설노임단가의 급격한 인상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건설부문 보통인부 단가의 99%를 적용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억 200…
환갑 넘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안전하게 재탄생 l 2021-04-21
환갑이 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새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가운데 최고령 건축물인 창성동 별관을 철거한 뒤 내진 설계를 적용한 새 건물로 신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복궁 인근 서촌에 있는 창성동 별관은 1960년 국민학원(현 국민대) 교육시설로 처음 지은 뒤…
이재명 “러시아 백신 도입 공개 검증 청와대에 요청“ l 2021-04-21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 안정성을 검증하면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진영대결 때문에 터부시돼 있다”며 “국민 생명…
성남시의회 ‘공직자 투기 행정사무조사‘ 민주당 반대로 제동 l 2021-04-21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
오늘부터 남의 아이디어 도용땐 피해액의 3배 배상 l 2021-04-21
앞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등이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특허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학교 감사패 수상 l 2021-04-21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황 의원이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도한 선팅 못한다 l 2021-04-21
경기 부천시는 차량갇힘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시광선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일 때 가장 투명하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
박형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 l 2021-04-21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과 함께할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부산시는 김윤일(55) 일자리경제실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성권(52) 전 국회의원, 경제특별보좌관에 박성훈(50) 전 경제부시장을 22일자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신임 김 경제부시장은 1992년 행정고시(35회)…
ILO협약 내년 발효… 勞 “추가 법 개정” l 2021-04-21
노동계, 특고 등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경영계, 사용자 권리 보호 보완입법 주장서로 입장 팽팽… 노사 1년간 충돌 예상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서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 중 2곳뿐 l 2021-04-21
정부가 출연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0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장애인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장애인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출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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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8곳,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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