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감악산과 마장저수지 출렁다리 내달 5일 까지 폐쇄 l 2020-03-25
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임시 폐쇄한다. 파주시는 2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2곳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생물…
권수정 서울시의원 “‘긴급’ 의미 망각한 서울시, 추경시 기로에 … l 2020-03-25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 원을 포함한 8,61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가해자 강력처벌 및 재… l 2020-03-25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교육청 392억 긴급 추경… l 2020-03-25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
이영실 서울시의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서 일… l 2020-03-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
서울시, 용마터널·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l 2020-03-25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5일 서울시의회 이성배(미래통합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 중인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를 기해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
부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l 2020-03-25
경기 부천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 단가는 21% 인상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준다 l 2020-03-25
소득·나이 무관 지급 광역단체론 처음 재원 1조 3642억… 읍면동서 신청·수령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 3642억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마스크 비축… 내년 550조 ‘슈퍼 예산’ l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l 2020-03-25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l 2020-03-2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l 2020-03-25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
“더 필요한 곳에” 번지는 착한 마스크 l 2020-03-25
자치단체들이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시청과 4개 구청,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나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 창구에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10만장과 청…
제주 4·3 추념식 간소하게 치른다 l 2020-03-25
코로나19 여파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간소하게 치러진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가치(평화, 인권, 화해, 상생)의 세대전승’을 주제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협의해 올해 추념식을 3·1절…
고려아연, 울산 공장 신설 1527억 투입 l 2020-03-25
고려아연이 울산에 연간 1300만t 규모의 전해동박 생산공장을 세운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 고려아연과 전해동박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차로 1527억원을 투입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온산제련소 인근 1만 898…
강남, 코로나 피로 날릴 ‘케이팝 댄스 배우기’ l 2020-03-25
서울 강남구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맞춤형 주민활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 연기, 복지시설 휴관 등에 따른 구민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개학 연기에 외부활동까지 제한된 청소년들을 위해 집안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케이팝 …
광진 ‘코로나 추경’ 201억 편성 l 2020-03-25
서울 광진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201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5일 열리는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상 상…
구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 나서 l 2020-03-25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에 맞는 맞춤형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홍보활동을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 온라인 예…
겨우내 먼지 쌓인 장독대, 숨쉴 준비 l 2020-03-25
24일 오전 경기 안성 일죽면 서일농원에서 장독대에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으며 봄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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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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