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내에서 프리랜서 활동 해 온 외국인, 출산후 한국 국적 취득 출산… l 2021-05-05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 온 외국인이 출산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월 30만원 수당 준다 l 2021-05-05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올해 처음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나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사업보고서 안 내도 46억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 부실투성이 l 2021-05-05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인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고도 46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회적기업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 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전 과…
양천 “환경미화원 아닌 환경공무관으로 불러주세요” l 2021-05-05
“이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환경공무관’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이들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꾼다. 구는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하고,…
강남, 폐업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준다 l 2021-05-05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었다. 강남구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포스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50만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동안…
어르신 ‘인생 2막’ 열어주는 마포 l 2021-05-05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던 중에 구청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용돈도 벌고 동년배들이랑 이야기도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일하는 일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출근할 수 있다는 설렘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김정희(69)씨는 2018년부터 서울 마포구 노인일…
성동, 오늘 살곶이 자동차극장 무료 운영 l 2021-05-05
‘어린이날 자동차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세요.’ 서울 성동구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살곶이 체육공원 대운동장에 무료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쥬라기월드’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선정, 725인치(가로 18m, 세로 9m…
전남대 정문 옆 ‘5·18 기억공간’ 조성 l 2021-05-05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 정문 옆에 1980년 5월을 기리는 ‘기억공간’이 들어선다. 광주 북구는 5·18 사적지 1호인 전남대 정문 옆에 신축하는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5·18 기억공간인 ‘그날, 오월관’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에는 전남대와 국립5·18민주묘지 등 여러 사적지가 있…
한강공원 CCTV 부족 지적에… 오세훈 “이달 내 안전시스템 개선할 … l 2021-05-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달 내로 한강공원 내 폐쇄회로(CC)TV 등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강공원에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서울신문 5월 3일자 9면>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석사학위 있는 4년차 김대리…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노린다 l 2021-05-05
앞으로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민간 전문가도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이 6~7월쯤 시행…
서울시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동참…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4일 시의회 본관 로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동료 시의원과 서울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경영 개선 요구 신설 서울교통공… l 2021-05-04
서울 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1조원이 넘는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 등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중단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박순규 서울시의원 “시 체납세금 징수 독려 위해 포상금 월상한 증… l 2021-05-0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음악회-성북구 참관 l 2021-05-04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일 성북구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음악회 실내악-성북구> 공연에 참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코로나 블루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식 공연으로 진행되는 우리동네 음악회는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5개 자치구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박기열 서울시의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횟수… l 2021-05-04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하여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l 2021-05-0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김경우 서울시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만성질환자 지원…
이태성 서울시의원 “도매시장, 유통·거래 질서 바로잡아야” l 2021-05-0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과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필…
안광석 서울시의원, 지역인재활용·사회적 취약계층 고려 및 시민중…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인재활용, 사회적 취약계층 고려 및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4월 23일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이은주 서울시의원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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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서울 자치구 중 지역민 신뢰도 1위

스마트 횡단보도 등 행정서비스 선도 10점 만점에 5.37점… 평균은 5.04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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