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정책뉴스

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업종도 원청 보호 명시… 노사는 반발 l 2019-04-23
500명 이상 기업 대표에 산재 예방 의무 민노총 “화물운송·영화방송 포함 안 돼” 도급 승인 4개 화학물질로 한정도 비판 경총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 까다로워”앞으로 캐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호 조치가 법령에 명시된다.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대표이사는 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제’ 없앤다 l 2019-04-23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과 달라 실제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
모든 만6세 미만 월 10만원 25일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은 월 최… l 2019-04-23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겐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
마지막 주 수요일 국립휴양림 무료 l 2019-04-2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매년 4~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입장료 외에 주차료와 시설 사용료(숙박·야영장), 체험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8개 휴양림에서 ‘청춘마이크 …
“에어컨 사용 누락… 주택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l 2019-04-19
감사원 “합리적 개선안 마련” 통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 산정에서 에어컨 이용이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돼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가리왕산 해법 모색 사회적기구 23일 출범 l 2019-04-19
강원 정선 가리왕산에 들어선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복원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칭)가 오는 23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강원도와 정선군의 곤돌라 존치 요구로 갈등이 커졌던 가리왕산 알파인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사업장 관리 구멍… 저감대책 다시 짜야 l 2019-04-19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만 8000곳 상시감시 굴뚝 수 600개… 3.3% 그쳐 1만㎥ 미만 배출시설 측정값 조작 만연 자율 검사 맹점 악용… 전수조사 필요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질 때 경유차 관리 강화 등의 비상저감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최대 배출원…
치료용 한방 첩약 건보 적용 추진 l 2019-04-18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이라고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2022년까지 동네 체육관 1400개·도서관 1200개로 늘린다 l 2019-04-16
내년부터 3년간 총 48조원 규모 투입 거주지 10분거리 체육·문화시설 이용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까지↑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 야당선 “총선 겨냥 선심성 정책” 비판2022년까지 전국의 동네 체육시설이 1400개로, 도서관은 12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줄줄 새는 ‘에너지복지 예산’ l 2019-04-16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 저소득층도 아닌 이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 썼다가 적발됐다”면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자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등유 바우처 사업에선…
이재민에 24㎡ 임시 조립주택 무상 제공 l 2019-04-12
주거 복구비 1300만원외 6000만원 융자 연간 1.5% 이자에 17년 분할상환 조건 “전액 무상지원을 기대했는데 헛된 꿈” 정부 “법에 따라 결정… 추가대책 고민”강원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정부가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전소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원…
한부모 가족 78%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다” l 2019-04-12
월소득 220만원… 전체가구 절반 수준 “양육비 청구 소송 해봤다” 7.6% 그쳐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다섯 중 네 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한부모 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l 2019-04-12
‘복지멤버십’ 제도 2022년까지 도입 가입자가 가구·소득·재산조사 동의시 3개월마다 수급 자격 등 맞춤형 통지 ‘복지 신청주의’ 한계 극복할 지 주목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l 2019-04-12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추락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수직재와 수평재, 계단과 연…
자영업·특수고용직도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받을 수 있다 l 2019-04-11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유효기간 확대 내년 60만명·2024년 220만명 발급 계획 노동계 “검증 안된 민간기관 난립 우려” 재학생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도 늘려 독일식 ‘아우스빌둥’ 참여 2000명으로정부가 내년부터 실업자·재직자의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지…
통신구 불나도 인터넷 가능… 재난시 로밍 인프라 연내 구축 l 2019-04-11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재난 발생 시 로밍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로 100만 회선을 수…
맞벌이·외벌이 구분없이 어린이집 보육시간 선택 l 2019-04-10
‘기본·연장·야간 시간연장’ 3개안 도입 내년부터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를 구분한 맞춤형 보육체계가 폐지되고, 누구든 필요하면 저녁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보육체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어린…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성과물 없으면 FTA 분쟁 다음 단계 전… l 2019-04-10
“비준 위한 지원 최선… EU 지지 요청” EU “경영계 우려와 달리 경쟁력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국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논…
강릉 등 5곳 ‘특별재난지역’ 1.8조 활용… 추경도 검토 l 2019-04-08
주택 401채 불타고 이재민 720여명 달해 이재민들 주거비 최대 1300만원씩 지급건보·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강원도 등 “이재민들 거처 한 달 내 마련”지난 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환노위, 탄력근로 합의 불발… 3월 국회 처리 빨간불 l 2019-04-04
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도 평행선 내일 본회의… 소위 일정도 못 잡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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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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