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쇼핑하듯 땅 사들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LH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천 홍수위험지역 표시 지도 공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뉴스

정 총리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l 2021-03-05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K 방역에 더해 K 회복의 모델을…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l 2021-03-04
그동안 방문 점검에 의존해야 했던 10t 미만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원격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협업정원, 18개 분야 40명 정규화·운영기간 연장 l 2021-03-02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반영된 협업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전문성과 네트워크…
근속연수 따라 임금 반영 ‘호봉제’ 사업장 여전히 다수 l 2021-02-26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운용하는 곳은 54.9%로 조사됐다. 호봉제 사업장 비율은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60.3%, 2018년 59.5%, 2019년 58.7%로 해마다 감…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l 2021-02-26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5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36만 5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이번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 3571억 지원 l 2021-02-26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올해 3571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111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새달 종료 l 2021-02-26
정부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 1일~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해 상시적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관리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초미…
日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2년 넘게 ‘쉬쉬’ l 2021-02-25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문 증언집을 만들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의 출판 요청에도 법률적 자문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019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담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
아파트 주차 차량 연락처 무단 수집하면 과태료 l 2021-02-25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무단 수집한 출장세차 업체 등 4개사에 과태료 총 17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올해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단독] 코로나 방역 비용 느는데… 서울·전남, 재난 관련 기금 ‘펑… l 2021-02-24
서울, 구호기금 130억… 법적 기준 미달전남, 구호·관리기금 모두 기준치 절반이은주 의원 “주민 안전 저버린 행위”서울 전남 “하반기 추경에 반영” 해명대구·경북·부산은 법적 기준액 초과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멸균팩 등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 신설… l 2021-02-24
멸균팩과 스프레이 캔처럼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추가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디지털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l 2021-02-23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진화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과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주도하기로 했다.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령 낮을수록 자부심·봉사인식 낮아 l 2021-02-23
공직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연차가 낮을수록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 인식,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이직하고 싶다는 비율은 높아졌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독] 감사원, 코로나 확진자 나왔는데 ‘쉬쉬’… 매뉴얼 안 지켰… l 2021-02-23
지난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사원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 등으로 전 직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아·태지역 국제기구로 운영 l 2021-02-22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RDTC)로 지정됐다.노석환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WCO 사무총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했다. 지역탐지견훈련센터는 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박현 원장 “목재 이용 활성화는 산림 훼손이 아닙니다” l 2021-02-21
“목재 이용 활성화는 결코 산림 훼손이 아닙니다.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탄소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박현(사진·56) 국립산림과학원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어젠다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역할에 대해 나무를 심는 것과 함께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보호하…
사회적경제 청년 인재 양성…4개 선도대학 선정 l 2021-02-21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성공회대·군산대·상지대 총 4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선도대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가출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바꾼다 l 2021-02-19
정부는 앞으로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통화 내역 열람기한 10월부터 1년으로 확대 l 2021-02-17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개선 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이통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데 따라 이같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동국대의료원·생명연 등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 참여 l 2021-02-1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16일 올해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 대상기관에 5곳이 추가돼 총 14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선정된 대학·공공연은 광주과학기술원과 동국대의료원, 충남대, 한국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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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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