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기 특별재난지역 先선포 後피해조사 검토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

“장점마을 집단 암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 탓”

감사원, 익산시 지도·감독 실태 점검 결과 “퇴비 원료를 비료 원료로 쓰게 신고 접수 고온건조 과정 오염물질·악취 지속 발생”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회사 지원 허용… 상생의 길 열린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정책뉴스

코로나19 여파에도 상반기 지재권 출원 ‘증가’ l 2020-08-09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및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출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반기 지재권 출원은 25만 3027건으로 전년동기(24만 2113건)대비 4.5% 증가했다. 특허는 9만 9336건, 상표는 12만 833건 출…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회사 지원 허용… 상생의 길 열린다 l 2020-08-07
공동기금 신설할 때 ‘원청기금’ 해산 가능기존 기금은 이전·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 경영난에 공동기금 참여 기업 문 닫으면체불 해소 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원청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 중소협력업체들의 복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원·하청이 상생협…
부과금 체납 총 1000만원이면 명단 공개… 3회·30만원 연체자 관허… l 2020-08-07
서울 관악구에 1000만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있는 A씨는 체납자 명단 공개로 망신을 당했다. 그러나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5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B씨는 A씨와 동일한 부과금을 체납하고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아 명단 …
직무수행 문제 없는 피후견인 채용 차별 못 한다 l 2020-08-05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노인 등 채용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
정총리 “시장 면밀히 주시…임대차법 적기에 보완조치” l 2020-07-3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
코로나19 여파 2분기 승용차 수출 감소·수입 증가 l 2020-07-31
승용차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40.6% 줄어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전체 수출 견인31일 관세청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 수출액(62억 달러)과 수출대수(35만대)는 지난해 같은기간대비 각각 40.6%, 47.4% 줄었다. 반면 2분기 승용차 수입액(29억 달러)과 수입대수(8만대)는 각각 17.7%, 2.2% 증가했다. 이로 인…
크릴오일 제품 3개중 1개 부적합…초산에틸·메틸알콜 검출 l 2020-07-31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항산화제인 ‘에…
지방공기업 부채 52.5조… 도시철도·상하수도 적자 여전 l 2020-07-31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2조 5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도시철도와 상하수도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를 포함한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가짜석유’ 대량 유통 적발 l 2020-07-3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짜석유’ 제조·판매 검거 브리핑에서 가짜석유 사용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6개월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검거했다. 입건된 4…
제조업 ‘흔들’… 종사자 지난달 7만 7000명 역대 최대 감소 l 2020-07-31
코로나19 여파 車·반도체 중심 4개월째↓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폭 완화채용 첫 증가세… 작년 보다 3.0% 증가‘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접수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곤두박질치던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감사원 “제재 받은 국민연금 임원, 금융사 임원 자격 제한을” l 2020-07-31
‘취업 제한’ 금융관계법령 적용 안 받아취업 기금운용직 155명 중 38명 임원 돼복지부, 기금운용 필수 비용 고려 않아정부 추계보다 234조원이나 적게 적립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하다가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들이 퇴직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
고속도로 휴게소 안심 맛집 한눈에 l 2020-07-3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우수한 음식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 맛이 모두 우수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
코로나19 여파에도 FTA로 수출 ‘선방’ l 2020-07-30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는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92억 달러) 대비 43.7% 감소한 10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체결국과 무역에서는 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
자본주의 가치에 맞는 근본 처방인가… 숙제 던져진 공직사회 l 2020-07-30
과거 공무원의 외제차, 해외여행 금지 조치 등이 결국에는 도로 완화됐듯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안정을 되찾고 나면 다주택 금지 강제 정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정리할 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지…
러 선박도 새달 3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l 2020-07-30
러시아발 선박에서 하루 새 1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러시아와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원들에 대해 8월 3일부터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은 자가격리…
‘특례시’ 동상이몽… “권한 없이 명칭만 부여” “권한 이양 디딤… l 2020-07-30
행안부 “12개 기초지자체 요구 워낙 강해”특례시 요구는 결국 위상과 자부심 때문”인구 50만·100만 이상 도시 특례 이미 존재 절충점 찾던 중 공론화 과정서 대상 늘어지자체 “실질 권한 이양 병행 제도 필요”인구 많은 수원 “광역시 울산보다 불이익”‘특례시’를 사이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지…
입법조사처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l 2020-07-30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장기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적이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선 국회입…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35% 5·6·10월 집중 l 2020-07-30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67건으로 이 중 35%가 5월과 6월,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로 특히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잦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 방과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안…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되면 ‘유니콘’으로 쑥쑥 l 2020-07-29
# 미세오염물질 여과용 소재 등을 제조하는 A사는 2017년 우수환경산업체에 지정됐다. 지정 전후 매출액과 직원 수가 각각 2배 늘었다. 코스닥 상장에 이어 기술력·성장성 평가 등을 통해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 파쇄기·분쇄기·성형기 등…
오늘 ‘코로나 극복 노사정 합의’ 의결 l 2020-07-28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8일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한다. 지난 1일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석 거부로 불발된 후 27일 만에 본격 이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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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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