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뉴스

안경덕 노동부 장관 “일자리 확대에 역량 집중” l 2021-05-07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반이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l 2021-05-07
공직자들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4일부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5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을 보면 내부 정보…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l 2021-05-07
사례1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가 필수 기재사항인 상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 절차를 밟았다. 이듬해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LH 경력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 사례2 ‘한국공항공사…
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l 2021-05-07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치인 출신 총리가 된다. 이례적인 일이다. 김대중(DJ)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3명이 총리가 됐지만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불가피한 인사였다. 특히 이…
“MBTI로 세관 알려 2030 취향 저격” l 2021-05-07
“2030(MZ)세대는 활자 소비가 없는, 신문도 잘 읽지 않는 ‘사각지대’다. 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2년차 새내기 공무원인 오보름(29)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주무관이 인재유형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MBTI) 테스트 활용을 통해 딱딱하고 경직된 세관 홍보에 변화의 …
“활자 소비 적은 MZ세대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l 2021-05-06
“2030(MZ)세대는 활자 소비가 없는, 신문도 잘 읽지 않는 ‘사각지대’다. 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2년차 새내기 공무원인 오보름(사진·29)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주무관이 인재유형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MBTI) 테스트 활용을 통해 딱딱하고 경직된 세관 홍보에 변…
스쿨존 주정차 ‘딱지’ 8만원→12만원 l 2021-05-06
50% 인상… 4t 초과한 승합차는 13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33명 달해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현행 2배에서 3배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적용…
시민안전보험, 백신 후유증 진단비도 보장 l 2021-05-06
지역마다 들쭉날쭉했던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상향평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도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 7월부터는 ‘내 손으로’ l 2021-05-06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
코로나 장기화로… 술 수입 2년 연속 감소 l 2021-05-05
코로나19 장기화로 술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주류 수입도 2년 연속 감소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량은 총 40만 4229t으로, 전년(46만 8575t)보다 13.7% 줄었다. 2018년 당시 51만 8403t과 비교하면 22.0%나 감소했다. 수입 주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
사업보고서 안 내도 46억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 부실투성이 l 2021-05-05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인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고도 46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회적기업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 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전 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관세조사 1년 유예 l 2021-05-0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관세청은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탈세 혐의가 없는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는 관세청이…
직무 관련 공직자·배우자·가족 부동산 보유·매수 땐 신고해야 l 2021-05-04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여행도 신고미공개 정보로 이득 취하면 최고 7년형퇴직 후 3년 미만 행위까지 법률 적용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과태료 부과 때 납부자 의견 진술 보장 l 2021-05-0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등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3일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담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에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발주… 행안부, 연내 전 국민 시범 운영 l 2021-05-04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초 모바일 공무원증을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운영한 뒤…
공포의 미세먼지…측정관련 특허 10년새 26배 증가 l 2021-05-02
“지하철 진출입시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해 공조기 등을 자동 제어한다.”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측정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한 기술도 늘고 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
예술품은 ‘면세’…카피·상업적 활용은 ‘과세’ l 2021-04-30
이건희 회장이 2만 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예술품 구입·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결론적으로 유명 작가든, 개인이 만든 회화나 조각·판화 등 예술품은 수입시 면세된다. 다만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제작됐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작품 등은 과…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연내 시행령 제정 l 2021-04-30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
‘고졸 신화’ 박정만씨 금탑산업훈장 l 2021-04-30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박정만 코라아에코㈜ 기술이사가 근로자의 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해 박 이사 등 198명을 포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16명, 산업포장 17명, 대…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국가보조금 확인하세요 l 2021-04-29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보조금24’가 28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누구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물론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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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서울 자치구 중 지역민 신뢰도 1위

스마트 횡단보도 등 행정서비스 선도 10점 만점에 5.37점… 평균은 5.04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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