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뉴스

“병역 기피·노인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 l 2020-02-04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 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
재난 때 민간 호텔·종교시설도 이재민 수용 l 2020-02-04
소유주와 협의해 임시주거시설 지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l 2020-02-03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
산림청, 에티오피아에 친환경 커피농장 조성 l 2020-02-03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대통령궁에서 사흘레 워크 제우데 대통령을 예방해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또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
정부대전청사 ‘테마 계단’, 호응 l 2020-02-03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입주 공무원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비상계단 4곳에 건강 계단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3일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동과 4동에서 시작한 승강기 공사로 계단 이용자가 늘면서 단순 이동이 아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근 운동할 여유가 없는…
고양 창릉 명칭 최우수작 ‘온새밀 신도시’ l 2020-02-01
‘온새밀 신도시’, ‘대장 플로우 시티’, ‘왕숙 늘빛도시’ 대한주택공사(LH)와 인천·경기·서울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이름짓기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읍·면·동 자치회 600개로 확대…청소년·외국인들도 참여 가능 l 2020-01-31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작년 월평균 임금 3.8% 오르고 노동은 6.9시간 줄었다 l 2020-01-31
상용직 절반에 못 미쳐… 격차 184만원 근로 시간, 상용 8시간·임시 2시간 감소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8년보다 3.8%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0만 7000원(3.3%) 늘었고…
올해 539억원 들여 사유림 5510㏊ 매수 l 2020-01-30
산림청이 올해 539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290㏊)의 19배에 달하는 사유림 5510㏊를 매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과 국유림 연접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국립수목…
버리던 ‘석탄 저회’를 친환경 소재로…기술개발, 특허출원 활발 l 2020-01-30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 중 바닥에 떨어지는 ‘저회’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석탄재 중 저회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484건이었다.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추…
산림청·UNCCD,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추진 협약 l 2020-01-29
한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28일(현지 시간) 독일 본에서 이브라힘 띠 아우 UNCCD 사무총장과 PFI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FI는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이 …
최대 100만원,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 비용 정부 지원 l 2020-01-29
올해 7월부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현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화재 비상구 필수 설치 추진 l 2020-01-29
정부가 신종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저탄소 인증제품도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l 2020-01-29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저탄소 인증제품(표지)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
부산·안동·강릉·전주·목포 ‘관광거점도시’ 만든다 l 2020-01-29
안동 등 4곳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도시별로 정부 500억·지방 500억 투자부산을 비롯한 5곳이 국내 관광을 이끌어 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와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를 각각 선정했다. 관…
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막는다 l 2020-01-29
현행 제도선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실제 이익으로 기준 바꿔 징벌성 강화 증거 수집 위해 침해자 자료 공개 추진 민법 ‘실손해 전보원칙’ 충돌 해결 필요타인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한 ‘징벌배상액’ 기준으로 현행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침해자의 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이…
‘홍콩’ 지난해 최대 무역 흑자국…10대 수출국에 신남방 4개국 l 2020-01-28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은 홍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한 계단 밀렸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수출입품목 및 국가별 교역량’에 따르면 10대 무역흑자 국가는 홍콩이 301억 3900만 달러(약 35조 4700억원)로 1위에 올랐고 중국(289억 9400…
주민번호委 등 5개 기관 상반기까지 세종시 이전 l 2020-01-28
행정안전부가 서울에 남아 있던 5개 소속기관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2019년 12월 27일 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조직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초본 무인발급 간단해진다 l 2020-01-28
선택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기만 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
“국내 산촌 30년 내 소멸…농촌 차별화 정책 필요” l 2020-01-23
우리나라 산촌의 97%가 30년 이내 소멸될 위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6년 302개에서 4년 만에 20.5%(62개)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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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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