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뉴스

국립자연휴양림 ‘실버 전용 우선 예약서비스’ 도입 l 2020-01-1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5세 이상 실버 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 확대 및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예약은 주말 추첨, 선착순 예약 등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객실(49실)을 지정하고 추첨을 통해 예…
노인만 늘어나는 대한민국…국민 6명 중 1명 65세 이상 l 2020-01-13
어린이·생산가능 인구는 모두 감소 국민 평균 연령 42.6세 최고점 찍어국내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
상표 식별력 기준 ‘5년 이상’ 구체화 l 2020-01-12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12일 특허청이 공지한 변경된 상표·디자인제도에 따르면 상표심사 기준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로 상표 사용기간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상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
관세청, 24시간 통관·관세환급 등 지원 l 2020-01-10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
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 l 2020-01-10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두 달 사이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49.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3∼9일 7명을 기…
난임부부 신선배아 체외수정 한 차례에 최대 110만원 지원 l 2020-01-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액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종전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나고, 인공수정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
열악한 산단에 실내 정원 조성…‘스마트가든볼’ 첫 도입 l 2020-01-09
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 실내 정원인 ‘스마트가든볼’(사진)이 처음 도입된다. 9일테이블·쇼파뿐 아니라 산소발생기와 미세먼지 센서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가든볼은 지난해 일자리위원회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쾌적한 근로·정주환경의 청년 친화 산단)에도 반…
건설 현장 순찰 늘렸더니… 산재 사망 첫 800명대 급감 l 2020-01-09
추락 예방 효과… 올해는 ‘끼임’ 집중 감독 정부, 2022년까지 사망자 400명대 목표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다. …
장애인 노동자 27%, 월급 100만원도 못 받는다 l 2020-01-09
사회보험 가입률도 60% 미만으로 저조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임시노동자 10명 중 6명은 이렇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 “무임승차 상표 등록 불허” l 2020-01-08
“잘 알려진 상표를 제3자가 등록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허청은 8일 최근 불거진 인기 캐릭터 ‘펭수’(사진) 및 유명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개발·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기술 개발 활발 l 2020-01-08
자율주행의 ‘눈’이라 불리는, 빛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는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에 대한 특허출원은 총 524건으로 집계됐다. 2009~2011년까지 연간 2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
블랙아이스 막아라… 취약 관리구간 2배로 l 2020-01-08
LED 표지판 설치… 내비게이션 연계도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관리구간이 2배로 확대된다. 밤이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표지판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겨울…
스쿨존 불법 주정차하면 12만원… 일반도로 2~3배 과태료 더 낸다 l 2020-01-08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도 일단 멈춰야 노상주차장 281개 없애고 보도 조성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3배 더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는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정부는…
환경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도입… 실시간 수돗물 감시·오염수… l 2020-01-08
정부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났던 수도시설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이 드는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수질, 수량, 수압 모니터링 장치와 자…
특허청·지자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 ‘해소’ l 2020-01-07
특허청은 7일 지역에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 제고 및 IP 보호지원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대전·충북·충남도와 IP 보호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고 이외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제 지…
팔리지 않는 상품 재계약 제한…나라장터 쇼핑몰 상품 관리 강화 l 2020-01-07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은 재계약이 제한된다. 또 조달사업자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조달청은 7일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쇼핑몰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AI·로봇 시대, 5년 뒤 사회보험 가입자 45만명 감소” l 2020-01-07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이 해오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가 2025년에 45만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보험 미가입 인구가 늘면 사회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 4차 산업…
3초마다 울린 119… 25%는 실수·무응답 l 2020-01-07
지난해 3초에 한번꼴로 119 신고전화 벨이 울렸다. 한 해 신고건수는 1156만 7173건으로, 국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은 119에 전화를 걸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중 7.7%(89만건)는 긴급전화 버튼을 실수로 눌러 119로 신고전화를 건 오접속이었고, 17.3%(200만건)는 전화를 걸어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통장 오늘부터 가구 방문…총선 전 주민등록 사실조사 l 2020-01-07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총선” 두 달 만에 사표 낸 주민번호委 수장 l 2020-01-07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배지를 가슴에 달려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죠. 행정안전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속속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안부 산하기관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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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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