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P4G 농림업·식량분야 스타트업 유일 선정 l 2020-03-12
산림청이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시범사업이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미국 워싱턴의 P4G 사무국은 10일(현지시간) 파트너십 공모 사업 157개 중 에티오피아 산림사업을 포함한 13건을 올해 스타트 업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
인천시,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 건의 l 2020-03-12
인천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최근 서울 구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콜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한 일괄적 지침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자연휴양림 거미줄 같은 전선 사라진다 l 2020-03-12
잘 가꿔진 숲 속에서 ‘옥의 티’ 같았던 거미줄 같은 전선줄이 사라지게 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2일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지리산·남해편백휴양림 등 6곳에서 노후 전력시설물 개선사업(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중화는 전신주에 복잡하게 얽…
산불 비상근무 중 쓰러진 산림 공무원 끝내 숨져 l 2020-03-12
봄철 산불 비상근무 중 쓰러진 산림청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다. 12일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 비상근무 중이던 노모(46·여) 주무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채…
마스크 대란에 수입·통관 신속 처리 l 2020-03-11
코로나19로 공급에 비상이 걸린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가동해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건·수술…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성장…심사 유연성 확대 l 2020-03-11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권리화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 출원할 수 있도록 심사 유연성이 확대된다. 특허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성장,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민이 개헌 발의’ 국무회의서 의결 l 2020-03-11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감염 우려에… 정부청사 4곳 안면인식시스템 중단 l 2020-03-11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직원이 출입구인 스피드게이트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전국 정부청사 4곳의 스피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방사청 소송배상금 年 300억인데… 예산은 ‘쥐꼬리’ l 2020-03-11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으로 1500여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평균 300억원이 소송비로 나가는 데도 매년 소송배상금 항목에 1000만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 결국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자칫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9월 30일 ‘조달의 날’ 지정 l 2020-03-11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범정부 정책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9월 30일이 법정기념일인 조달의 날로 지정됐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1995년 제정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
쓰임새 많은 ‘코르크’ KS 기준으로 관리 l 2020-03-09
와인 마개부터 체육시설, 놀이터 바닥재까지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코르크’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관리된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코르크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 품질기준에 대한 KS(39종) 규정을 정비했다. 코르크는 …
적극행정 법적 근거 마련…‘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l 2020-03-06
법제처는 6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로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 4개 장과 5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극…
7호선 청라연장선 입찰방식 변경해 2027년 개통 l 2020-03-05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놓고 유찰이 반복되자 인천시가 입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7호선 청라 연장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공사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2차 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한 탓에 …
미세먼지·호흡기 질환 두려움…마스크 디자인 출원 급증 l 2020-03-04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개인 건강과 위생의 최후 보루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관련 디자인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19)간 마스크 디자인 출원은 총 2079건으로 연평균 43.2%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815건이 출원돼 전년(261건)대비…
정총리, “신천지 이만희에게 시계 준 적 없다” l 2020-03-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이른바 ‘정세균 시계’를 제공했다는 소문과 관련, “이만희씨를 만난 일도, 신천지에 시계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만희씨가 찬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가 문제가 됐다. 신천지 측에서는 ‘정세균 시…
AEO 인증기업 경제적효과 한해 3858억원 l 2020-03-0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0)로 인증받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절감액이 한해 3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AE0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86개 수출입 기업의 경제적 혜택이 3858억원, 기업당 평균 1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코로나19로 휴업·휴직 사업주에 정부 지원금 인상 l 2020-02-28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휴업·휴직 조치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
코로나19 사태에 지식재산권 지원 대책 시행 l 2020-02-28
특허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 개발·차단·방역·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과 신속한 심사·심판,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사업자금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l 2020-02-28
대구, 2주간 250억 써… 가용액 3285억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적극 활…
정부서울청사 “대구를 응원합니다” l 2020-02-28
27일 정부서울청사에 대구 2·28민주운동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에 의해 대대적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됐던 3·15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고교생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일어난 민주운동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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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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