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뉴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내년 2만 6000개 만든다 l 2019-12-19
정부가 내년에 2350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71개 세부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산림올림픽’ 세계산림총회 2021년 서울서 개최 l 2019-12-18
산림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가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회의로 산림분야 정책·연구·산업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면서 ‘산림올림픽’으로 불린다. 총회에서는 산림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권고문과 선언문 등을 채택하는…
15세 이상 취업자 10년간 128만 늘지만… “쓸 만한 숙련공이 없다”… l 2019-12-18
생산가능인구 28년까지 260만명 줄어 학령인구 줄어 신규 노동인력 39만 부족 여성·고령층 취업 확대로 인력은 유지 고용률 0.3%P 증가… 2027년부터 감소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60만명 줄고, 학령인구(6~21세)가 감소하면서 신규 노동 인력이 약 39만명 부족…
자전거 우선도로가 더 위험천만 l 2019-12-18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 투자” l 2019-12-18
최기영(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위한 범정부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9년까지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원을 투자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낙제기관은 ‘이곳’ l 2019-12-18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45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명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가운데 지난달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 업체 적발 l 2019-12-17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는 17일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는 난임 환자의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의 착상율과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완료…3760 필지 국유화 l 2019-12-17
일제시대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환수조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올해 12월 현재 국유화한 귀속재산은 3760 필지, 여의도 면적(2.9㎢)의 92%(2.66㎢)로 토지가액이 1079억원으로 평가됐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
‘공용물품을 내 것처럼’ 관리한 공공기관·공무원은? l 2019-12-16
정부 각 기관 및 담당자가 공용물품의 관리 효율을 높이거나 예산 절감, 장비 활용을 확대한 사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954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결과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국민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4…
표준특허 창출할 전문기업 육성…펀드 조성하고 투자 유도 l 2019-12-13
정부가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 확보를 추진한다.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내부 발탁 관세·산림청장 “기본에 충실하겠다” l 2019-12-13
노석환 관세청장과 박종호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이들은 내부 수장답게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직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노 청장은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15일 피노키오휴양림서 산악자전거 대행진 l 2019-12-13
산림청 15일 강원 원주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일원에서 ‘2019년 전국 산악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산악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대행진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대회에는 국내 산악자전거 동호인 및 일반…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7명 공개…총 9104억원 l 2019-12-13
관세청이 13일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은 관세 및 내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62명이 신규 체납자, 195명은 195명이다. 개인이 172명, 법인은 85개 업체…
정부, 中관광객 복수 비자 발급 문턱 낮춘다 l 2019-12-13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내주는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유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번 이상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중국 대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우수한 2200만명에게도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외…
“과로사 위험 방치” vs “제도 보완 불가피”… 勞·政 갈등 고조 l 2019-12-12
고용부 “50~299인 기업 구인난 등 호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폭 확대키로 노동계, 개정 땐 헌법소원·행정소송 예고 경영계 “탄력적 근로시간·유연근무 확대”중소기업(50~299인) 2만 7000곳 중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법정 노동…
‘KTX 위약금’ 등 생활밀착형 제도 112건 개선 l 2019-12-1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 “철도 승차권도 고속버스처럼 위약금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생활 속 불편을 지적한 국민의 목소리가 100건이 넘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l 2019-12-12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추면 해당 지방자치단…
취업자 4개월째 30만명 늘었지만… 40대·제조업은 ‘고용 한파’ l 2019-12-12
취업자 60대 이상· 주당 1~17시간 위주↑ 민간 경기 반등보다 재정확대 영향 반증 제조업 2만 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15세이상 고용률 61.7%로 23년만에 최고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해 양적인 면에서는 일자리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
국민들이 ‘정부혁신성과’ 직접 듣고 평가한다 l 2019-12-12
행안부, 올 평가 비중 5점→10점 강화국민들이 정부혁신성과를 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듣고 현장투표를 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 평가단이 기관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민이 정책을 평가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행정…
전국 자연휴양림 ‘숲나들e’에서 예약·결제까지 l 2019-12-11
이기현씨에게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불편하며 번거로운 일로 기억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일일히 찾아다니며 신청할 수 밖에 없어 불편했다. 주변 볼거리나 맛집 등은 별도 찾아야 한다. 호텔 예약처럼 통합 사이트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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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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