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뉴스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1100여건 적발 l 2019-12-10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다.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노동법 위반 l 2019-12-10
200건 시정 지시… 3건은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37곳 17억… 비정규직 차별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11월 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43곳을 지정해 벌인 수시 근…
모호한 법규정이 ‘소극 행정’ 부추긴다 l 2019-12-10
[관가, 접시를 깨라!] <하> 적극행정 사후 처벌 전전긍긍 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축사 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특별한…
케이팝에 ‘날개’…플로팅 홀로그램 특허 출원 활발 l 2019-12-09
공연과 전시 등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플로팅 홀로그램’ 관련 특허 출원은 총 75건이다. 2012년까지 3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이후 출원이 늘면서 연평균 24%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은…
온라인 무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도 ‘특허 침해’ l 2019-12-08
앞으로 특허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특허 침해로 처벌 받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허권자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체계에서…
‘K뷰티’ 2022년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강국 집중 지원 l 2019-12-06
수출액 9.4조… 일자리 7만 3000개 창출 “수출국가·개인별 피부 맞춤형 제품 개발” 제조자 표기 의무 폐지… 짝퉁 업체 단속정부가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5일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넘어 l 2019-12-06
다발지역 47곳 점검 시설 개선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노인 보행자의 교통 안전에도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점검해 무단횡단 방지시설,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
수입 인체조직 관리 강화 l 2019-12-04
뼈나 연골,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외 제조원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이란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
제2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가동 l 2019-12-04
관세청은 4일 제2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9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1년 연임 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맡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와 관광인…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l 2019-12-04
소방청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지자체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처리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이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불호령에 수제맥주 키트 규제 풀려 l 2019-12-04
정부는 올 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공직 현장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
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l 2019-12-04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정’ 없애 가능 이용객 수가 관건… 정착할지 주목부산에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수상택시 운행의 길이 열렸다. 기존에 있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라도 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
임시·일용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3% ‘저조’ l 2019-12-04
노후대비 제대로 못해 빈곤 심화 우려 임시·일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 상용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에 따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에 …
“우리는 3년이면 승진한다”… 부처별 맞춤형 인사制 운영 l 2019-12-04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 폭넓게 위임 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 자율 결정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 가능 특례 신청한 22곳 우선 적용 후 확대정부가 인사제도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기관장이 우수한 6급 인재를 5급으로 발탁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3년 6개월인 승진소요최저…
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 서울서 첫 개막 l 2019-12-03
제82차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가 3~5일까지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WCO 정책위원회는 WCO 정책과 현안 등을 논의·결의해 총회에 상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로, 183개 WCO 회원국 가운데 투표로 선정된 30개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위원국…
주민증 내구성 높이고 위·변조 어렵게 바뀐다 l 2019-12-03
왼쪽 위엔 빛 따라 색 변하는 태극문양 디자인 그대로… 기존 주민증 함께 사용내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대폭 변경된다. 특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강화했다. 디자인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
복잡한 특허심판도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l 2019-12-02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심판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내용은 심판절차 안내와 심판서류 처리 상황, 심판제도 소개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유선전화로 안내 서비스했는 데 수신 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안내사항이 길…
‘특허 한류’, 국제특허출원 조사 20년 만에 30배 증가 l 2019-12-01
특허청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등을 조사하는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 지 20년만에 심사건수가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9개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국제조사를 맡기고 있다. 연간 조사 수입만 100억원에 달한다.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770건이던 국제조사건수가 2019…
‘양주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탄력···2024년 개통 l 2019-11-29
경기도 양주 옥정~포천 19㎞ 구간을 연결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2024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포천시는 29일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근 완료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장사업은 201…
국내 첫 미술 전문 도서관 의정부에서 개관 l 2019-11-29
경기도 의정부시는 29일 국내 처음으로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의정부미술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기존 작가와 신진 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미술을 전공하려는 청소년에게 꿈을 실현하는 예술 교육의 기반을 제공한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민락동 하늘능선 근린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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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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