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똘똘 뭉친 ‘현대판 신문고’… 울산 고충민원 해결사로 l 2020-04-02

울산시민 고충민원 해결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감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실현하려고 ‘취임 1호 결재’로 도입했다. 조…

“행정이 재량 넘어선 처분 못하게… 시민권익 보호 첨병 역할 할 것… l 2020-04-02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울산시가 신문고위를 만든 것은 행정 스스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일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은 신문고위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

전국민의료보험은 어떻게 시행됐지? l 2020-04-02

‘전국민의료보험’ 등 1980년대 복지정책 입안 과정과 199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 피해 교민 지원책,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부 문서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을 심의해 이 중 …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 추경 확보 l 2020-04-01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93억원 규모의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

한·미 특허청장 핫라인 개설…코로나19 공동 대응 l 2020-04-01

박원주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특허청 개청 후 처음 이뤄진 국제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여가부, ‘텔레그램 n번방’ 피해 종합지원 특별지원단 운영 l 2020-04-01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해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

권수정 서울시의원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 l 2020-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정대운 의원, 광명소방서 방문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격려 l 2020-04-0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1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격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됐다”면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 만큼 앞으로도…

전석기 서울시의원, 감염병 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l 2020-04-0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성동구,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단’ 통합 운영 l 2020-04-01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봉사단을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단’으로 통합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단은 방역 봉사단, 마스크 봉사단, 약국지원 봉사단, 행정지원 봉사단 등 총 4개 분야 분야로 구성됐다…

안양시, 어린이용 전자책 단말기 대출서비스 시행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립평촌도서관이 1일부터 어린이용 전자책 단말기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출되는 단말기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학습만화 ‘마법천자문 시리즈’가 포함돼 있다.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사회원정대, 마법천자문 수학원정대 등 도서가 탑재된 10개의 단말기를 대출한다.…

안양시, 2020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는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내 우수 청년기업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창의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를 통해 10개 사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 한도(기업 매칭…

산림의 공익가치 221조원…국민 1인당 428만원 혜택 l 2020-04-01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평가됐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640만㏊)의 공익적 가치가 2014년 평가액(126조원)대비 76%(95조원) 증가한 221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

안양시,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도입…‘신산업·민생’ 규제 개선… l 2020-04-01

경기도 안양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산업과 민생 등 규제 개선에 힘을 쏟는다. 시는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마포구,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 2개월 간 휴직 수당 지… l 2020-04-01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장기 휴…

양천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7개 사업 추… l 2020-04-01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마련한 7개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7개 사업의 내용은 ▲영수증 모아 물품 득템 이벤트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창구 개발 ▲안심 음식점 현황판 부…

종로구,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현장 점검 l 2020-04-01

서울 종로구는 5일까지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특히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와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 l 2020-04-01

경기도가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할 우수 정원작품을 찾는다. 도는 의왕시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을 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레솔레파크’다. 천혜의 자연생태보존 도시인 의왕의…

박상구 서울시의원 “강서구 침수방지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l 2020-04-01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해당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침수방지 공사는 지난 2012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3단계 공사구간에서 사업이…

김기대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와 기대’” l 2020-04-01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축하의 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