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2020년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발표

자연·역사·예술이 ‘하나로’… 글로벌 관광명소 안양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원

이광호 서울시의원, 전태일 재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l 2020-02-13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헌신하고, 노동운동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재단 이수호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심권·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
송재혁 서울시의원, 동북선 연장 청원서 전달 l 2020-02-13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2일 김성환 국회의원(노원병), 오승록 노원구청장, 지역주민대표 10여명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도시철도 동북선 연장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동북선 연장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한…
김인호 서울시의원 “총선 앞둔 정치권, 영화 ‘기생충’ 속 반지하… l 2020-02-13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인 영화 ‘기생충’에 대해 극찬하며 영화 관계자들에게 찬사를 표했다. 영화 ‘기생충’은 지난 10일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2년간 이어진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태 누가 책임지나? l 2020-02-13
“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당 업무 처리 오명을 벗기까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지난 7일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하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년 이…
특허소송 증거 수집 곤란…증거 확보 제도 필요 l 2020-02-13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올해 1월 특허침해 소송 및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변호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확보 절차와 제도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44개)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
환경부, “취수장·하수도 통한 코로나19 오염 가능성 없다” l 2020-02-13
취·정수장과 하수관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취수장에 오염된 원수가 유입되더라도 정수장의 여과·소독 공정에서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고 있어…
임병택 시흥시장, 천막시장실서 진영 장관에 코로나19 상황 보고 l 2020-02-13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지난 12일 천막시장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시흥시 확진환자가 다녀간 마트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소독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확진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다. 13일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 마련 위한 임시회에 총력… l 2020-02-1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 임시회로 진행한다. 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 질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안양 평촌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놓고, 최대호-심재철 갈등 최고… l 2020-02-13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자치단체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동안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12일에는 원색적이고 험한 말까지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다.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
마스크 생산 허위 신고땐 최대 징역 2년 l 2020-02-13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물리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보건…
‘당연 가입제’ 이후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돌파 l 2020-02-13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1만 2475명…
산림청, 임업직불제 도입해 임가 안정 도모 l 2020-02-13
산림청이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 산림경영인의 산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등 임업인의 경영 지원에 필요한 세제 개선에도 나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발전하는 임…
“사진·기록 증거 명백하면 6·25 참전 인정” l 2020-02-13
6·25전쟁 참전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이었으나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했다며 관련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사명령지 등을 국방부에 증거 …
한국노총·대한상의 “노사 상생·대화 약속” l 2020-02-13
김동명(왼쪽)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하고 노사 상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 l 2020-02-13
주민번호 유출 등 부처·수사기관 공조 자율규제 활성화·네거티브 규제 연구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책임소재를 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
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정부에 제출 의무화 l 2020-02-13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고용연장 끝판왕’ 제주 해녀 l 2020-02-1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의 약 60%는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2235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60~69세는 30.7%(1174명), 50~59세 8.4%(322명), 40~49세 1.5%(56명), 30~39세 0.7%(2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녀…
봄 부르는 비… 기지개 켜는 매화 l 2020-02-13
12일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꽃망울을 연 매화에 빗방울이 맺혀 있다. 광주 연합뉴스
서대문 “창의적 공유 사업 찾습니다” l 2020-02-13
서울 서대문구가 물건부터 재능까지 주민의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촉진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서대문구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ASF 때문에 먹이 못 줬더니… 도심 위협하는 멧돼지 l 2020-02-13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더 잦아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멧돼지 포획을 위한 119 출동 건수는 65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10~12월 3개월간 8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전통시장 회식… 코로나 넘는 중구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이승로 서울 강북구청장

영등포 골목상권 살리기 챌린지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