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l 2021-04-1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태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 l 2021-04-16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을 비롯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동…

김장일 경기도의원, 도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l 2021-04-1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

코로나19 백신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올해 7718억원 투입 l 2021-04-16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7718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4699억원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항암신약, 세…

김인순 경기도의원, 도 실감기술 활용·산업 육성 조례안 제정 추진 l 2021-04-1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체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김미숙 경기도의원, 도 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 추진 l 2021-04-1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

장대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상임위 통과… l 2021-04-16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 2)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l 2021-04-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

도봉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공청회 개최 l 2021-04-16

서울시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3일 구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한 공론화사업 ‘구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재난·위기 속에서 지역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김은주·유광혁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애학생 부모 정… l 2021-04-16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당, …

정 총리, 마지막 중대본 주재…“코로나는 결코 코리아 못 이겨” l 2021-04-16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 치열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이 하루 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

68년 낡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장애인들 l 2021-04-16

지적장애인 A씨는 2014년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아온 삼촌과 숙모는 기댈 곳 없는 A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당시 A씨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A씨는 고향을 떠나 그해 12월 부산에서 삼촌, 숙모와 동거를 시…

정부, 지방재정 정보 PDF 대신 엑셀 파일로 공개 l 2021-04-16

정부가 재정정보를 공개할 때 PDF 파일 형식을 고집하고 엑셀 파일 형식 공개를 회피한다는 서울신문 보도<2021년 4월 15일자 12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 형식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연구자나 시민단체에서 분석과 활용…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l 2021-04-16

학생수 과다 산출·출생률 감소 미반영114곳은 학생수 적어 설립 계획 취소 용도 변경·제3자 매각 불가 ‘애물단지’전국 학교용지 239개(308만㎡)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4개(142만㎡)는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출생률 저…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수돗물… 정수장 23곳서 또 유충 발견 l 2021-04-16

전국 23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 다행히 유충 발생 초기단계로 식수로 공급되기 전에 차단해 주민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447개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

아프면 쉴 권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첫발 l 2021-04-16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할 때마다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만 막상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상병수당제도…

장애아동 학대 외면한 사법부… 유치원 특수교사 끝내 무죄 l 2021-04-16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교사가 15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구치소 복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부산 기장군수, 文대통령에 … l 2021-04-16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를 추진해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날 오 군수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병원서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한다는…

성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0년 연속 최고 등급 l 2021-04-16

창업 준비생들을 위한 서울 성북구의 아낌없는 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구는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0년 운영실적 최종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0개 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센터는 ‘…

“독자 도입”… 이재명 ‘백신 무리수’? l 2021-04-16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지사가 공개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