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청년공동체 사업’ 지원하세요 l 2020-02-17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6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
법제처 출신 ‘친문 쌍두마차’ 12년 만에 요직 l 2020-02-17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고교·대학 동창 2007~08년 나란히 법제처장·차장 근무요즘 관가에서 법제처 출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기명(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김기표(6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7~2008년 남 단장은 법제…
정부 “EU와의 FTA 노동 규정 위반 없어” l 2020-02-17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은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또 예산처, 또 서울대, 또 고시… 칸막이 여전한 기재부 l 2020-02-17
국장급 이상 간부 46명 중 44명 고시파 35·36회 24명이 주축… 순혈주의 강화 서울대 경제·경영학과 등서 30명 배출 예산처 라인, 1급 직위 6개 중 4개 차지 “재경부 출신, 예산실 가도 승진 힘들어” 33~36회 대거 이탈로 인재 협소 반론도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불협화…
코로나에 이웃 관심 줄었지만 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l 2020-02-17
관악, 1인 베이비부머 세대 전수조사 복지플래너 꼼꼼 설계로 위기 탈출 서대문, 주민 연계 ‘복지천리안’ 활용 지역기관과 협력해 가정용품 등 지원 검침원들 ‘안녕살피미’ 활동도 병행서울 관악구 청룡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온 독거노인 김모(60·여)씨. 그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을 가족이…
강남 ‘하수악취 저감사업’ 전 지역 확대 l 2020-02-17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4월 가로수길·코엑스 일대에 시범 실시한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청담동 명품거리·영동대교 남단·논현동 가구거리·역삼동·압구정동 일대다. 구는 15억 3000만원을 들여,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한 후 혐기성 세균을 …
서초 주민 300명 ‘서초방역단’ 맹활약 l 2020-02-17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활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주민 300여명이 뜻을 모아 ‘서초방역단’을 구성, 자발적으로 지역 곳곳을 방역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방역단은 지역에서 방역 경험이 있는 모기보안관과 새마을지도자협의…
‘무주공산’ 용산 표심, 재개발 이슈에 달렸다 l 2020-02-17
4선 진영 불출마… 여야 후보 각축전 이촌·서빙고·한남·이태원 보수 성향 후암·청파동은 재개발 늦어져 불만 서울 용산구는 오는 4·15 총선에서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17~19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20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계속되는 ‘기생충’ 인기 l 2020-02-17
16일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나와 유명해진 서울 종로구 자하문 터널 입구에 있는 계단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잣집 가족이 한밤중에 캠핑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기택(송강호 분)의 가족들이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도망쳐 내려오던 그 계단이다. 박윤슬 기자 seul@s…
“이달 넘기면 자동 폐기될라” 지역 숙원사업 통과 총력전 l 2020-02-17
수원·고양 등 4곳 ‘특례시’ 공동전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공들여 전북은 탄소소재법·공공의대법 촉구 전남 ‘여순사건 특별법’도 답보 상태 지방자치단체들이 ‘20대 막판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숙원 사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법…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8%뿐… 20% 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 l 2020-02-17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지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이 가격 조정자 역할을 담당,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사장은 16일 …
SH공사 ‘도시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줄이기 선도 l 2020-02-17
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저녹스로 교체 극초미세먼지 제거 환기시스템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H형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
경기도 코로나19 특별 지원 2000억으로 확대 l 2020-02-16
경기도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300억원 늘…
관세청 현대·기아차 공장 와이어링하니스 1800톤t+마스크 긴급통관 l 2020-02-16
관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춘 현대·기아자동차를 돕기 위해 1800t을 긴급 수입통관시켰다.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요청하는 중국 현지 공장 등에 대한 마스크·세정제 공급 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생산 차질을 막…
서울시, 2025년 개통 ‘왕십리역~상계역’ 동북선 본격 추진 l 2020-02-16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로부터 지난 14일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동북선도시철도는 앞으로 공사 추진을 위…
경북 구미, 경주, 울진 등지서 변사체 발견 잇따라 l 2020-02-16
경북 구미와 경주, 울진 등지에서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한 체육공원 강가에서 L모(68)씨가 숨진 채 물에 빠진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L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약 8㎞가량 떨어진 낙동강 상류 구미시 해평면 숭선대교 …
경북도경제진흥원, 청년 뽑는 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씩 지원 l 2020-02-16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올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에 양질의 청년 인재를 공급하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도경제진훙원은 17∼28일 참여기업의 신청…
경북 24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 1301명 2주간 기숙사 격리 l 2020-02-16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이 모두 국내에 들어오면 기숙사에 2주간 생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4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은 2087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국내 체류, 휴학 등으로 입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인원을 빼면 1301명…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8500억 지원 l 2020-02-16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영향으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를 위해 85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불황 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제도와…
성남·용인·수원·경기도 ‘지하철 3호선 연장’ 상생 협약 l 2020-02-16
서울지하철 3호선(대화역~수서역~오금역) 57.4㎞ 구간에 있는 수서역을 성남 고등지구~판교~용인~수원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남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등 4곳 지방·광역 자치단체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 대응과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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