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고시 채용

“국가자격시험 부정 근절”… 제도 개선 추진 l 2019-07-17
부정 대처 ‘위기대응추진단’ 상시 운영 업무 담당자 부정 처벌법은 국회 계류 최근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
다섯 번 떨어지면 끝… 로스쿨 나와 ‘오탈자’ 낙인만 남았네요 l 2019-07-10
“변시 낭인 안 돼… 응시 제한해야” 사시처럼 낭인 양산하는 폐해 막아야 “일정 기간 안에 능력 갖추는 것도 평가” 헌재도 합헌 판단… 미국도 기회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막혀… 위헌이다” 현행 로스쿨은 장기 수험 생활 불가피 임신·질병 등 예외없는 적용도 지나쳐 변시 전 예비시험 제도…
“한 달간 집 비워 집주인이 신고하기도… 인재 뽑는 사명감으로 일… l 2019-06-19
“1년 365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국가고시센터에서 보냅니다. 가족보다 출제위원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국가의 동량을 뽑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다만 장기간 합숙이 반복되면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서유진 인사혁신처 시험출제…
합숙 17일… 공시 문제 낼 땐 배우자가 출산해도 못 나가요 l 2019-06-19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고시센터. 44만 공시생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365일 철통 보안이 지켜지는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바로 출제위원이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장비를 제출하는 순간 비로소 본격적인 시험문제 출제가 시작…
우편·영업·금융·보험·택배까지… 우체국 살림 책임지는 ‘슈퍼맨… l 2019-06-12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집배원을 떠올린다. 최근 잇따른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들도 집배원이다. 그러나 우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직원은 따로 있다. 바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이다. 이 직렬은 최근 채용 인원이 늘어나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
“사람·자연 잇는 조경… 미세먼지 등 국가 현안에 전문성 발휘할 … l 2019-05-15
“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16회 조경의날’ 기념식에서 조경직 공무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시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여섯 차례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5급 국가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똘똘한 자격증 하나면 공시합격 따놓은 당상 l 2019-05-08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합격선(커트라인)을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공개한다. 작은 차이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국가직 공개채용에선 자격증마다 3~5%의 가산점이 있다. 지원하려는 직렬에 잘 맞으면서 취득도 어렵지 않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공시 합격에 큰 도…
2021년 PSAT 도입… 경쟁률 떨어진 7급, 지금이 절호의 기회 l 2019-05-01
9급보다 좀더 높은 위치로 입직하고 싶지만 5급 공채를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응시생들이 주로 7급 공무원 국가직에 도전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7급 공채 전형 경쟁률(필기 응시생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무원 광풍’에도 불구하고 2014년 45.5대1이던…
채용 규모·경쟁률도 기밀… 영화 속 스파이? 진·보·상·사 돼야 … l 2019-04-24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NIS)이 다음달 22일까지 올해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1987~199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전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국정원이 개혁 임무를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데 국정원 직원들도 십…
친구는 오리가족, 휴식은 체력단련…오늘도 산골서 ‘나와의 싸움’ l 2019-04-17
지난 15일 경기 광주의 한 경찰기숙학원. 오전 7시 30분이 되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예스 오어 예스’가 기숙사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이지만 학원생에게는 더 자고 싶은 몸을 깨우라는 신호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한 탓에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며칠 남…
고시학원 된 로스쿨… “변시도 운전면허처럼 자격 시험화해야” l 2019-04-1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고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는 사라지고 다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이렇게 만든 원인인 변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공시생 면접의 비밀… ‘다섯 가지 금기어’ 절대 말하지 말라 l 2019-04-03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는 바로 ‘필기 전형’이다.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입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업무능력과 공직 가치관 …
‘워라밸’ 가능한 지자체 공무원… 응시 지역 정책·자격증으로 뚫… l 2019-03-20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의 ‘큰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3만 3060명을 새로 뽑는다. 지난해(2만 5692명)보다 7368명(28.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크게 국…
신고받고 출항까지 7분…물 위 화재 진압하는 ‘바다의 소방관’ l 2019-03-06
사방이 물뿐인 바다라고 해서 화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할 길이 없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5월 21일 인천항에 정박하던 파나마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화재가 대표적이다. 차량 2500대를 실은 무게가 5만t에 달하는 대형 선박에…
‘신의 직장’ 필수 관문 NCS… 공기업별 직무 맞춤 열쇠로 열어라 l 2019-02-27
공기업은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공무원처럼 고용 안정성이 뛰어나면서도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저 좀 감시해 주세요”… 공부 모습 생중계하는 ‘공시생 유튜버’… l 2019-02-20
유튜브 등 인터넷 영상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한 2030세대는 물론 초등학생과 중장년층까지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를 찾는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방통대 로스쿨 ‘돈스쿨’ 오명 씻을 신의 한 수 될까 l 2019-02-13
도입 10년에도 다양한 법조인 배출 못해 전일제·800만원대 학비·학벌주의 논란 인터넷 수강시 4년제로 늘려 단점 보완 “변시로 검증 가능… 전문성 우려는 기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
“천차만별 업무에 어디 배치될지 모르지만…그게 이 일의 매력” l 2019-01-30
출입국 심사부터 한국 거주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까지 외국인과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다. 바로 출입국 관리직이다. 이들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일한다. 어제 출입국 심사 전담을 하다가도 내일은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사…
무한 경쟁 버린 외교원… 예비 외교관들, 자발적 토론·학습 늘었다 l 2019-01-16
과거 외무공무원법은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 규모를 ‘채용 인원의 150% 범위 내’로 정해 교육(1년)이 끝나면 기계적으로 일정 인원을 탈락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입장을 바꿔 “외교관으로 채용할 규모 만큼만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해 연수생의 외교관 임용을 보장하겠다”고 발…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사교육·반수 열풍 가속화 l 2019-01-09
8일 시작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 오는 12일 마무리된다. 응시생 3617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합격률 49.4%(응시생 3240명·합격생 1599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떨어지다 보니 로스쿨 재학생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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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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