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늬만 관광미항 되나

해군,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부산~강릉 동해선 시속 250㎞ 고속철 달린다

포항~동해 178㎞ 구간 전철화 착수

관가 포커스

“전문성 강화” 과장 드래프트제 시행에 “인사적체 심화” 불만 l 2019-07-17
외교부가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현직 과장에게 먼저 과장 보직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일명 ‘과장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했다. 본부 근무 1~2년 만에 해외 공관으로 떠나는 과장을 재임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서열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세간을 시끄럽…
인사적체 해소하려고 26년째 ‘월급 루팡’ 눈감는 지자체 l 2019-07-10
공무원 퇴직 전 재취업 교육 목적 최장 1년간 훈련비·기본급 지급 명예퇴직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연수자 “좀 쉬러 간다” 인식 팽배 인사상 파견근무… 승진 요인 발생 공무원 노조 침묵 ‘밥그릇 챙기기’ 행안부 감독·관리 지침 흐지부지A씨는 광주시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뒤 지난해 …
게임중독 질병 규정될까?… 민·관 전문가, 사회적 타협안 찾는다 l 2019-06-26
게임중독을 질병(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5일 만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
[공무원 대나무숲] “오지서 다쳐도 보상받기 힘든 공무원… 근무 환… l 2019-06-26
전북 군산시청 오모(52) 계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동료들은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쓰러졌다. 지난 1월이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명이 함께 할 일을 혼자서 했다…
“6~8월 기재부 예산실은 슈퍼갑” “야근 밥먹듯… 11월엔 우리도 … l 2019-06-19
“예산철이 시작됐으니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본격적으로 ‘슈퍼갑’이 되는 시기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 가야 하니까 잘 보여야죠.”(A부처 재정담당관) “아니, 야근에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슈퍼갑’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
백년대계 교육 수장 ‘예고된 퇴임’…“이번에도 혁신 동력 잃나”… l 2019-06-05
“유치원 개혁 3법 여론지지 많아” 목소리 일부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평가도 ‘뜨거운 감자’ 대입정책 언급 자제 한계 “하반기 사학 혁신” 밝혔지만 동력 의문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불린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책 적용 대상이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
국민 안전이냐 국가 관계냐… 외교부, 여행경보 ‘딜레마’ l 2019-05-15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피랍 32일 만인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하지만 정부의 여행경보상 철수권고 국가를 포함해 위험지역을 관광하다 벌어진 일이라 책임소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여…
[명예기자가 간다] 85만 구독 8순 ‘유튜버의 힘’… 실버세대는 4… l 2019-05-15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고를 앞두고 노인들의 삶에도 큰 도전이 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돈 필요한데 신분에 매몰…속앓는 공직사회 l 2019-05-08
인력 2만여명 충원에 1조 5668억원 필요 소방안전교부세 5351억원 증액 ‘태부족’ 국가·지자체 50%씩 ‘보조금 매칭’ 문제 “지방세율 높이는 재정분권 실현이 우선” 일각 “지방자치 틀 깨는 국가직화 의문”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공직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새 시도 ‘양성평등 전담 부서’… 전문인력이 성패 가른다 l 2019-05-01
성차별 등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기대 현장 실태 조사·제도 모니터링 등 역할 “내부 승진용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평등 정책 전문가가 부서 장 맡아야”이르면 이달부터 정부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특정 성(性)에 편향적이거나 시…
‘궁·능 컨트롤타워’!… 국민 여가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l 2019-04-17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궁궐의 전형을 보여주는 창덕궁과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 공간인 종묘, 왕과 왕비의 무덤 유적인 조선왕릉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공무원 대나무숲]재난 상황에 도넘은 ‘오지랖 정치’… 그 과한 입… l 2019-04-17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진화됐다. 정부의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산불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
“수사방식 부당” vs “법원 역습 시작”… 냉랭한 法·檢 이젠 ‘… l 2019-04-10
#하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과 검찰 관계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A부장판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재판 이후 달라질 법·검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 내 설왕설래가 많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부터 재벌 등 기업비리…
“중국발 미세먼지 강경 항의” vs “과학적 검증으로 中 설득해야”… l 2019-04-0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500개 이상 올라온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글의 주된 기류는 ‘대중국 강경 항의’와 ‘효율적 해법 마련’이었다. 이런 강경론과 효율론 중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는 정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시원하게 따져 중국의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오자는 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관·지역사회 협업’ 프로그램 필요 l 2019-04-03
“컴퓨터 게임만 좋아했던 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자동화(OA)를 배웠고, 프로그래밍에도 흥미를 가졌다.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현재의 직장인 삼성전자 가전부문(CE)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게임중독 청소년’에서 삼성 소프트웨어 연구원…
도지사 없어 현안사업 좌초될까… 경남 공무원들 ‘좌불안석’ l 2019-03-20
“김경수 지사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경남 관가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김 지사 항소심 향방이다. 경남도정이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19일로 49일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박성호 행정부…
PK·TK ‘신공항 동상이몽’… 내년 총선까지 갈등 이어질 듯 l 2019-03-06
10여년 간 이어진 영남권 최대 갈등 요인 文대통령 김해 공항 확장안 재검토 시사 부산시장 “가덕도 염원의 성취 길 보여” 대구시장·경북지사 “이미 김해로 결정” 부울경 검증단 이달 확장안 검증 발표 국토부·총리실 결과 보고 입장 밝힐 듯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제3 금융중심지 꼭 필요합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 l 2019-02-27
국제금융센터지수 서울 33위·부산 44위 불과 3년 만에 두 도시 모두 순위 급락“추가 땐 국제 경쟁력 하락” 우려 커져‘제3 금융중심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중심지를 품에 안으려는 ‘아전인수’식 해석 탓에 결정…
[명예기자가 간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그때그때 달라요… 돈 되는… l 2019-02-27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미국 빌보드 차트 32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은 핑크퐁의 ‘상어 가족’.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국내 가수는 싸이와 방탄소년단(BTS)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 국내 동요로는 최초 사례다. 아기상어는 뽀로로와 함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며 흥행돌풍 중이다. 상어가족 …
공무원 헛발질·소송 줄줄이… ‘블’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는 문체… l 2019-02-20
작년 연말 책임 규명안·도 장관 사과에 문화예술인들 “현장 무시” 거센 반발 “뭘 사과한다는 겁니까. 목적도 없는 사과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룸. 객석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거친 질타가 터져 나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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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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