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관가 포커스

4년짜리 ‘알짜 차관’ 감사위원 놓쳐 아쉬운 감사원 l 2020-02-28
감사 결론 내리는 ‘요직’… 임기도 보장 국정운영실장 승진하며 총리실 화색 기재부, 경제 관료 배분 관행 깨져 실망 외부 4·내부 2… 감사원, 자리 추가 실패 기존 차관급만 3명… 위원 늘리기 난항 “총리실 출신이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처음으로 뚫었다.” 최근 임찬우 전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출사표 던지는 관료들… 꽃길 못 걸어도 흙길엔 안 서더라 l 2019-12-25
“우리 차관님은 들리는 이야기 없나요?”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가가 어수선하다. 주요 부처 고위급 인사가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거나 소문에 휩싸이면서 이들에 대한 거취 전망이 공무원들의 단골 화제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인사들은 ‘험지’에 출사표를 내 금배지로 금의환향…
컨테이너에 사서 없고 책만 덜렁…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 만들… l 2019-12-18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갑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저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방이었어요. 우리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해오름작은도서관을 찾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관가 인사이드] 개혁 과제 산더미인데… 집권 후반기 개각설에 휩싸… l 2019-12-11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다시 개각설에 휩싸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내년 6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다.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에 따른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성은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이…
[관가 블로그] 말려도 “출마” 권해도 “불출마”…관료들의 ‘총선… l 2019-12-10
당내 분위기와 달리 출마 선언한 김현미 공천·후속 인사 협상에서 우위 선점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을 향한 여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권유받은 이들은 “생각이 없다”며 몸을 빼고, 나오지 말라는 이들은 한사코 “출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
한미 워킹그룹 딜레마… 대북 제재 발 맞추다 한반도 평화 멀어질라 l 2019-12-04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의가 열린 2018년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공식회의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도모하려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관계자들…
정체성 모호 vs 순혈주의 타파… 전국서 모인 ‘다국적군’ 평가 분… l 2019-11-27
소방을 제외한 1800명 중 36%에 달해 신규 671명 뺀 600여명은 연기군 출신 “각자도생… 향우회 없고 노조 활동 부진”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 시너지 효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이끄는 공무원은 이른바 ‘다국적군’이다. 2012년 7월 시가 출범하면서 방방곡곡에서 공무원을 …
[공무원노조 선거] ‘옳은 정책’ ‘위기 탈출’ l 2019-11-20
오는 26일 치러지는 제5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선거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가 여러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여서다. 변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은 누…
금융공기업 수장들 전문성 중요한데… ‘기재부 프리패스’ 되나 l 2019-11-13
수은 행장에 ‘예산통’ 방문규 깜짝 발탁 하마평에 거론된 적 없어 이례적 반응 “기재부가 경제 정책 이끄는 부서지만 금융기관은 전문성 있는 수장 필요해” 캠코·기업은행 수장 등 연내 임기 끝나 후임에 기재부 출신들 유력하게 거론 정치권, 총선 앞두고 영입 후보로 주목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기강해이 트라우마’ 문체부 “자회사 비리까지 해명하라니…” l 2019-11-06
문화진흥·예술인복지재단 잇따라 비리 “기타기관 비위 해명은 과해” 내부 불만 본부 책임·해명에 정확한 기준은 없어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란 제목의 해명 자료를 냈다. 문체부 공…
36일 내달리고 ‘운전자’ 잃은 법무부… “檢개혁 속도 다시 붙겠나… l 2019-10-23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한 36일간 법무부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검사 출신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 당시 수준의 법무부·검찰 갈등을 예상했던 법무부는 그보다 더한 폭풍에 홍역을 앓았다. 강금실 전 장관 임명 직후 검찰…
[관가 인사이드] 질병·업무 연관성 직접 입증하라고?… 두 번 우는… l 2019-10-16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주핀란드 대사 이번주 ‘순직 청구’ 인사혁신처에 접수 사무직 특수질병으로 인정 사례 없어 소방직도 질병 관련 승인율 57% 불과 정부 엄격한 판단 잣대에 소송도 늘어 재판서 30%가 공무상 재해·순직 인정 “정부 ‘입증 책임’ 직접 져야” 요구 커져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
민원실 비상벨 누르면 5분 이내 경찰 출동… 악성 민원인 뚝! l 2019-10-09
민원인들의 폭력과 난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상대 민원인 폭력건수가 2017년 92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인력난 ‘발등의 불’인데… 예산난에 소방관 뽑아놓고 임용 안 해 l 2019-10-02
年 600명 수준 인력 추가 공백 우려 의경 형식 대체 인력 투입 등 고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 표류 “인건비 줄 것처럼 하고 왜 지원 없나”소방인력 충원을 놓고 소방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소방대원 1000여명이 2023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은·수은, 뿌리깊은 라이벌 의식… 합병설 나오자마자 ‘발칵’ l 2019-09-25
“산업은행 회장이랑 저랑 같이 평양에 보내주든, 아니면 둘 다 안 가게 해 달라.”2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수출입은행장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같은 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당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
‘그 농부가 찾은 쇳덩이는 청동상’ 판정하고…암시장 소문 쫓아 희… l 2019-09-18
’문화재 발굴’이라면 그럴듯한 발굴 현장부터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우연히 발견한 문화재도 상당수다.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는 일도 발굴만큼 어렵다. 문화재를 받고, 되찾는 문화재청의 ‘고군분투’는 오늘도 이어진다. ●국민이 찾은 매장문화재 25% 보상금 받아 매장문화재 보호 및…
경찰관 年 2000명씩 의경업무 투입… 인력난 심해 치안 공백 우려 l 2019-09-11
경찰 기동대 올해 17곳, 내년 18곳 창설의경이 맡던 기동대는 1년 순번제로 충원주로 하위직 차출… 40~50대가 팀 막내 7명이던 팀원 줄어 5명… 휴가 엄두 못내 “상황실에 최소 2명, 순찰은 2인 1조인데 한 팀에 5명이에요.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원 요청하는 거 …
공무상 방북자 ‘무비자 방미’ 된다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공무원 l 2019-08-28
전자여행허가제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 통일부 방북확인서 인정 여부 확인 안 돼 방북했던 文대통령 퇴직 후 무비자 가능 국회의원도 공무원 간주… ‘무비자’ 허용 지자체장·지방의원 적용은 회신 못 받아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미국 비자면…
수문 설치 vs 식수 부족…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딜레마 l 2019-08-21
울산시 낙동강원수 구입 年 100억 지불 사연댐서 하루 18만t 받아 수돗물 생산 청도 운문댐 물 지원없이 수문 설치 못해 市, 내년 4월 통합물관리 용역결과 보고 사연댐에 수문 설치 검토·추진 나설 듯여름철 잇단 태풍으로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가 수시로 물에 잠기면서 암각화 보존을 촉구하는…
[관가 인사이드] 승진보다 면책 보장… 적극행정 성과 보려면 국가가… l 2019-08-14
‘복지부동, 부작위(不作爲), 무책임, 무능, 무사안일’. 이 부정적 언어들은 그간 한국 관료를 평가할 때 연관검색어처럼 따라붙는 말이었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은 지난했고, 어떤 정부도 관료체제를 바꿀 패러다임을 개발하지 못했다. ‘규제 전봇대’를 뽑자던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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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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