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2020년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발표

자연·역사·예술이 ‘하나로’… 글로벌 관광명소 안양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원

피플인

[해외에서 온 편지] “큰 소리로 난민 환영”… 트럼프 혼쭐 낸 英 … l 2017-07-17
지난 1월 30일. 영국 서섹스대 개발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 첫날이었다. 공교롭게 이날 학교가 위치한 브라이턴시 중시감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 시민들이 외친 구호 중 하나는 “큰 소리로 난민을 환영한다고 말하자”(Say it loud, say it …
[역사 속 북소리] 왕조차 두려워한 신문고 l 2017-07-17
이른 아침 북소리에 세조가 잠에서 깼다. “누가 무슨 연유로 신문고를 쳤느냐?” 대관내시가 아뢰기를 “지금은 시간을 알리는 누고(漏鼓)의 북소리입니다”라고 했다.세조에게 북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단잠을 쫓았고 깨어 있을 땐 뒷머리를 선선하게 했다. 어린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
[역사 속 북소리] 죽일 놈의 갑질… 시대를 안 가린다 l 2017-07-10
“정부청사 입구에서 황급히 출근하는 공직자와 소지품 확인을 요청하는 경비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비원은 규정대로 가방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신분이 확실한 고위공직자라며 검사받기를 거부하고 경비원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
[공무원 대나무숲] 공무원은 칼퇴? 까딱하다간 ‘칼’ 맞아요! l 2017-07-10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빌딩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로 시간은 227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
[명예기자 마당] # 챙겨요! 약 부작용 피해구제 l 2017-07-10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속이 쓰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약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 입원하게 되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4년 12월부터 시행돼 만 30개월을 맞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누군가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
[명예기자 마당] # 눈에 띄네! 관청 최적화 건물 l 2017-07-10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최근 완공해서 사용승인을 기다리는 한 건물은 아예 ‘관청 최적화 건물’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공약에 맞춤한 플래카드가 아닌가 싶다. 건물 관계자는 아직 장…
[그 시절 공직 한 컷] 감 잡았~어? 해충 잡아요! l 2017-07-10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 서울시 지부가 공무원·학생·일반시민 등 60여만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흰불나방 구제 작업을 실시한 장면이다. 흰불나방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각종 조경수목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다. 가로수나 정원수에 자주 발생하는데 농작물에도 물론…
[해외에서 온 편지] 공유자전거 ‘씽씽’… 中 공유경제 ‘쌩쌩’ l 2017-07-10
아침 출근길. 노란색 자전거 앞으로 다가간다. 먼저 외관을 한 번 보고, 고장이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타이어는 공기압이 충분한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적은 잘 울리는지 점검한다. 모든 게 정상임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에…
[그건, 이렇습니다] ‘기금’ 0.4% 쥐꼬리 배정… 경찰, 피해자보호… l 2017-07-03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사법개념의 등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2005년 제정, 2016년 12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년 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명예기자 마당] GMO 신뢰는 변형 금지! l 2017-07-03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상업적으로 재배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GMO를 먹인 쥐의 종양 발생률이 일반 쥐보다 높았다는 프랑스의 한 실험 결과에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GMO를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결론부터…
[명예기자 마당] 그 ‘이’와의 평생 동행법 l 2017-07-03
우리 조상들은 치아 건강을 오복 중 하나로 여겼다. 잘 씹어야 소화가 잘되고,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 5세 어린이 3명 중 1명은 치아우식(충치)이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할 때 불편을 느끼는 비율도 43%로 높은 편이다. 치아 염증 만성화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을 반찬 삼아… ‘도시락 열공’ l 2017-07-03
1959년 7월 종로구청 직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고시생처럼 두꺼운 책을 펴서 보는 것이 인상적이다. 요즘은 구청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는 구내식당이 있다. 물론 종로구청에도 구내식당이 있는데 현미밥, 대구탕, 꿔바로우탕수육,…
[역사 속 북소리] 왕들의 1호 관심사 ‘민심 보듬기’ l 2017-07-03
30일內 처리 원칙… 피해 최소화한 여인이 이른 새벽에 대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쳤다. 신문고를 지키고 있던 의금부의 낭관(실무책임자)이 황급히 달려와 왕에게 “나라에서 자신의 땅을 빼앗아 가 원통하다”는 이유로 북을 친 것이라고 보고했다. 태종은 즉시 의금부에 조사를 명하였다. 신문고 사연…
[해외에서 온 편지] 느릿느릿 일처리… 英~ 한국 스타일 아니라구요… l 2017-07-03
영국은 원리원칙을 고집하고 격식과 절차를 중시하며, 오래 걸리는 일 처리 관행으로 유명하다. 개인적인 일로 공공기관에 서류요청을 하거나, 업무일로 기관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면 답변을 받기까지 통상 3~4주가 걸린다. 일 처리는 이렇게 오래 걸려도 답이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관련 건이 상부까…
[그 시절 공직 한 컷] 노트북 하나 놔 드렸으면…서류더미에 갇힌 관… l 2017-06-26
1969년 총무처에서 열린 관리자 교육 장면이다. 노트북 대신 쌓인 서류더미와 성냥과 재떨이가 눈길을 끈다.총무처는 1998년 내무부와 통합돼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세월호 사고로 인사혁신처로 일부 기능이 떨어져 나왔다. 총무처는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
[공무원대나무숲] 국세·지방세 8대2 세입 구조 놔둔 채… 지방 분권… l 2017-06-26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은 심각한 공해에 시달렸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연기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온통 검게 만들었다. 당시 영국에는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의 나비가 있었다고 한다. 개체 수는 흰색 나비가 검은색 나비의 두 배 이…
[명예기자 마당] 극장 찾는 도 장관의 숨은 뜻 l 2017-06-26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거침없는 ‘현장 행보’가 화제다. 도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민과 영화인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영화제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전날에는 종로3가 독립영화관 …
[명예기자 마당] 근로감독관 증원 ‘일석이조’ l 2017-06-26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하다. 주말에 업무를 보느라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04년부터 13년을 근로감독관 등으로 활동했는데 업무강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통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듣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기…
[해외에서 온 편지] 귀향, 잿더미 된 터전… 아프간 난민과 함께해요… l 2017-06-26
카불 동쪽 유엔 난민지원센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먼 길을 달려온, 짐 보따리를 가득 실은 트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귀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광경이다.1980년대 대(對)소련 투쟁의 혼란으로, 1990년대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2000년대에…
[역사속 공무원] UFO 뜨면 행자부가 출동? l 2017-06-26
‘별그대’ 광해군 때 화광 모티브 도민준이 탄 항아리형 기록도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 조항 때문에 만약 미확인비행물체(UFO)가 나타나면 행자부 장관이 나서서 외계인을 만나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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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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