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2020년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발표

자연·역사·예술이 ‘하나로’… 글로벌 관광명소 안양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원

피플인

[역사 속 행정] 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 l 2018-04-30
‘수령 고소 금지법’ 만든 세종 주민권리 침해인 줄 알면서도 소신행정 도와 국가 안정 도모1420년(세종 2년)에 만들어진 ‘부민고소금지법’은 모반이나 역모를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고 고소한 자는 장 100대, 노역형 3년이라는 중형에 처했…
[그 시절 공직 한 컷] 4·19 촉발시킨 부정선거…6·13이 다가온다,… l 2018-04-23
1960년 3월 15일은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4·19 혁명의 촉발제가 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다. 사진은 나이 든 유권자가 주변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내세웠다.…
“첫째도 둘째도 인권” 외치는 경찰 인권전도사 l 2018-04-23
“이제 공무를 집행할 때 첫째도 인권, 둘째도 인권이어야죠.”이대형(52·경찰대 5기)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별명이 ‘인권 전도사’다. 경찰청 인권센터를 총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후배 경찰관들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인권’을 강조해서다. 후배들이 “국민 인권 못지않게 경찰 인권도 …
[공무원대나무숲] 공직 변화·안전 막는 “가만히 거기 있으라” l 2018-04-23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으라고만 묻으라고만 그냥 가만히 거기 있으라.” 최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세월호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엔딩 크레디트와 함께 이러한 가시가 담긴 노래가 흘러 나왔다. 이 노래는 나를 눈물과 함께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바다로 데려갔다. …
[해외에서 온 편지] “데이터 쌓는 자, 4차산업 잡는다”… 글로법 … l 2018-04-23
최근 학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AI)이다. 4차 산업이 강조되면서 기계학습, 심화학습, 신경망 구조 등에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컴퓨터 등 공학 분야만의 얘기가 아니다. 의학, 사회과학,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히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주체 학교→기업으로… 논문도 구…
[역사 속 행정] 지역 토착세력과 전쟁 선포한 세종 l 2018-04-23
권세가 낀 향리들의 농간 막고 제대로 된 군현 실정 파악 위해 수령 임기 3년→6년으로 늘려조선시대 수령은 군현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형편과 역량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듯 수령도 지역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했다. 고려시대처럼 수령이 향리에게…
[라이프 톡톡] 50년 모은 담배 한 갑 한 갑이 보물로…일흔에 공무… l 2018-04-16
50여년간 취미로 담배를 모은 수집가가 고희의 나이에 공무원이 됐다. 진철규(72) 전북 완주군 ‘담배문화기획전시관장’이 그 주인공이다.# 8만종 담배 수집… 3년 전부터 박물관장으로 진 관장은 우리 나이로 일흔이 되던 2015년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남들은 모두 은퇴하는 시기에 새내기 공무원이…
[그 시절 공직 한 컷] 1978 vs 2021… 광화문광장 역사의 중심 세종… l 2018-04-16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랜드마크인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4월 14일 개관했다. 개관 당시 사진에서 197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버스와 자동차 모습이 눈길을 끈다.광복 이후 마땅한 종합예술 시설이 없었는데, 서울시가 대규모 종합 공연장을 세울 계획을 마련해 1974년 1월 착공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온 편지] ‘문화 외교관’ 한국드라마… 스페인 안방 ‘심… l 2018-04-16
이종률 駐스페인 한국문화원장 2000년대 초반 스페인 아스나르 총리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 텍사스 목장에서 만나기로 한 부시가 예정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다소 무료한 표정을 짓던 아스나르 총리에게 백악관 보좌관이 묻는다.“스페인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무…
[공무원 대나무숲]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왜 수당·교육서 제외하나요… l 2018-04-16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생소한 직급이다. 부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는 일반 공무원이 보기에 하루 7시간, 한 시간 일찍 퇴근해서 부러워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 초과근무해도 예산 없으면 안 줘 퇴근 시간 5시. 똥줄이 타도록 일했는…
[역사 속 행정] 고려와 조선의 수령 l 2018-04-16
‘중앙·지방 중재자’ 고려 박시용 향리에게 부담 공정하게 나눠줘 ‘군현 총괄 경영자’ 조선 이보림 마을 재원 펀드 ‘제용재’ 만들어1349년(고려 충정왕 1년) 충남 한산군의 관아가 너무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수령이던 박시용은 향리들을 소집해 관청 재건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향리들…
[해외에서 온 편지] 절제된 화음, 삼바의 탄력… 브라질 보사노바에… l 2018-04-09
보사노바는 1950년대 말 리우데자네이루 남부 코파카바나에서 태어나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에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브라질 음악의 한 장르이다. 보사노바의 매력은 절제된 악기 소리들이 낮게 화음을 이루면서 속삭이는 보컬의 노래와 지적인 조화를 이루면서도 삼바의 리듬을 바탕으로 싱커페이…
[그 시절 공직 한 컷] 공휴일이었던 식목일…나무 그늘 밑 休 하고픈… l 2018-04-09
매년 4월 5일. 이 날은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677년 2월 25일(양력 4월 5일)이다. 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 나가 몸소 제를 지내고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인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라이프 톡톡] 게임계 제패 뒤 입법고시 접수…“게임도 공직도 팀워… l 2018-04-09
김준헌(36) 사무관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5급 입법공무원이다. 국회에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많지만 김 사무관의 경력은 단연 돋보인다. 그는 과거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한 ‘준프로게이머’ 자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게임에 빠…
[역사 속 행정] 효종의 북벌 대의엔 공감하고도 양반 세금 늘어날라… l 2018-04-09
1637년 1월 조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 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치른 ‘삼전도의 치욕’ 이후 북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아들 효종이었다.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는 형인 소현세자가 죽자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군사제도를…
[명예기자 마당] 메아리 없는 정책 피하려면 l 2018-04-09
최근 한 토크 콘서트에서 네이버 강인호 리더는 카카오(다음), 구글 등 검색 엔진이 아닌 유튜브를 강력한 경쟁 상대로 지목했다. 10~20대는 정보를 찾기 위해 영상을 검색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앱 사용 순위에서도 감지된다. 지난해 9월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
[명예기자 마당] 경조사비 5만원 어떤가요 l 2018-04-09
“해마다 봄·가을이면 경조사가 겹쳐 부담이 컸는데 상한액이 5만원으로 낮아져 대환영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A주무관) “부조는 받은 만큼 내거나, 더 내는 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이제 받은 것보다 적게 내야 하니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문체부 B사무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웨딩 …
[해외에서 온 편지] 자카르타판 우버 ‘고젝’… 내 절친을 소개합니… l 2018-04-02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정착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낯선 이곳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고젝’(Go-Jek)이다.고젝은 기본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와 유사한 스마트폰 앱 기반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다. 자카르타 어디서든 ‘Go-Jek’ 상표가 선명한 초록색 헬멧과 자켓을…
[라이프 톡톡] ‘괴짜 동장’ 행안부 입성… 혁신DNA로 ‘끝장행정’… l 2018-04-02
‘괴짜 동장’, ‘마을 혁신 전도사’ 등으로 알려진 황석연(51) 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이 최근 정부 부처 과장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의 ‘혁신DNA’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자 지난달 사회혁신추진단 정책협업팀 과장에 임명했다. 언론인(조선일보, 한겨레, 아시아경제) 출신으로 서울혁…
[공무원 대나무숲] 사람의 가치 정책의 가치 l 2018-04-02
대학을 갓 졸업 후 취직한 나에게 회사는 노동을 넣어주면 월급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느껴졌다. 1년쯤 지나 특별한 의미 없이 허우적대고 있을 즈음, 술자리에서 얼큰해진 선배가 한마디를 던져줬다. “난 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 가끔 일이 즐겁고 설렐 때가 있어.” 그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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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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