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2020년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발표

자연·역사·예술이 ‘하나로’… 글로벌 관광명소 안양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원

피플인

[역사 속 행정] 조선판 ‘靑비서실’ 승정원의 위계 l 2018-04-02
비서관 격 ‘6승지’ 품계는 같지만 최상위 도승지·최하위 동부승지 말 한마디도 서열 엄격하게 지켜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승정원은 국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기에 늘 그의 지근거리에 청사를 뒀다.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근정전 서남쪽 월화문 밖에 있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이 복…
[그 시절 공직 한 컷] 반역죄 3족까지 엮어 처벌… 1980년 ‘연좌제… l 2018-04-02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이다. 당연한 조항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대 형법상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확립되기 전에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
[해외에서 온 편지] 일상이 된 유니버설 디자인…장애도 국적도 품었… l 2018-03-26
필자가 머물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해안 남쪽 끝에 있다. 기후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쾌적해 은퇴한 노령층이 선호하는 곳이다. 수십년 전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 시골 도시였으나, 지금은 퀄컴, 소크연구소,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등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선…
[명예기자 마당] 北선수단, 베이징서 또 봐요 l 2018-03-26
지난해 통일부에 입부한 후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정부합동지원단에 파견되면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됐다.“‘3.8절’을 축하해요.”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이 우리에게 건넨 3월 8일 아침인사였다. 우리가 세계여성의날(북한에서는 3.8 국제부녀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달…
[라이프 톡톡] 카이스트 수학녀→아프리카 전문가로 “흥 많고 예의… l 2018-03-26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단 소속 배경화(33) 사무관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들에 대해 “아프리카 사람과 문화에 대해…
[역사 속 행정] 조선판 ‘청와대 비서실’ 승정원 l 2018-03-26
인조에 침 잘못 놓은 의관 처벌두고 사헌부의 사형 건의 일부러 축소 국왕의 목구멍으로 불렸던 승정원 공정성 잃으면 국정 전체에 통증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조 대부분의 관청이 왕-의정부-육조-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그 시절 공직 한 컷] 권력 감시자냐 또 다른 권력이냐… 감사원 독… l 2018-03-26
감사원은 1963년 3월 21일 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심계원과,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업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하지 …
[명예기자 마당] 옛말이 된 세종 식당 삼만리 l 2018-03-26
“따뜻한 방에서 푹 쉬었다 가세요!” 황당한 말이었다. 일하는 날 잠깐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들은 말이니 더욱 그렇다. 2012년 12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가 서울 반포에서 세종시로 옮긴 초기에는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점심 때마다 전쟁이었다. 구내식당 줄은 로비에서 …
[역사 속 행정] ‘춘향전’의 설정은 사실일까<하> l 2018-03-19
춘향 있는 남원으로 파견될 확률… 로또 맞을 ‘신의 손’ 아니고서야… 시끌벅적 출두해 변사또 응징? 암행어사에게 파직권한은 없어소설 ‘춘향전’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춘향이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이 역시도 현실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필요했다. 흔히 어사라고 하면 암행어사를 떠올리지만 실제…
[라이프 톡톡] 보고 또 보고싶은 ‘한국판 스미스소니언 과학관’의… l 2018-03-19
“국립과천과학관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과학관처럼 만들고 싶습니다.”재수 끝에 과학관 수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과학관장이 얼마나 좋은 자리이기에’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이쪽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마련이다. 과학기술정보…
[해외에서 온 편지] 인도 아름다움 품은 한국공관… 이범석 前대사의… l 2018-03-19
외교관 이범석은 인도 뉴델리에 인상적인 건축물을 남겼다. 바로 외교단지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저이다. 인도산 붉은 사암(沙岩)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뉴델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사관저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인도 건축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대저택을 발견하고…
[그 시절 공직 한 컷] 전쟁 영웅 도전 정신 이어받은 패럴림픽 l 2018-03-19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올림픽이 끝나면, 감동의 ‘패럴림픽’이 이어진다.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인정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주관한다. ‘패럴림픽’은 원래 척추상해자(paraplegic)들의 경기라 ‘올림픽’이란 단어와 합쳐 ‘Paralympi…
[공무원 대나무숲] 아이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l 2018-03-19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미국 뉴욕의 명물인 퍼포먼스 투어 버스를 타고 시내관광을 하고 있었다. 얼핏 봐서는 특별할 것 없는 흔한 버스였지만 창밖에서 행인처럼 숨어 있던 연기자가 길거리로 튀어나와 깜짝 공연을 시작하자 어느새 버스…
[라이프 톡톡] 25년간 숲 지킴이…10년째 詩로 위로 l 2018-03-12
벌써 시집을 낸 줄 알았다. 설명을 들으면서 출간의 결연함이 읽혀진다. “글은 작가의 삶의 고백이자 결단을 밝히는 것이기에 스스로에 대한 ‘속박’이자, 실천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자신이 생겼기에 결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숲에 공직 희로애락 빗댄 첫…
[해외에서 온 편지] 캐나다 주류 된 亞이민자들, 뿌리는 하나로 통한… l 2018-03-12
믿기 어려운 다양성의 나라 인도 근무를 거쳐, 카라쿰(검은 사막)으로 덮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북미 대륙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연안 토론토에 부임했다.인도 근무 시 인도 아요디아국 공주가 한반도로 가서 가야국 김수로 왕과 결혼하고 김해 허…
[역사 속 행정] ‘춘향전’의 설정은 사실일까<상> l 2018-03-12
남원 부사 아버지 따라온 이몽룡? 뇌물 방지 위해 가족은 동행 못해 춘향이와 이별 1년 만에 암행어사? 급제했어도 바로 발탁 사례 없어예술적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사랑 이야기를 들라면 유럽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나라에서는 ‘춘향전’을 꼽는다. 춘향의 이야기는 판소리와 뮤지컬, …
[공무원 대나무숲] 성범죄 잡혀도 직 유지, 동료 남성들은 구명서…… l 2018-03-1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정무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바람이 거세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여성 공무원이 비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 개선 의지 없는 상관… 미투 막는 벽 세상의 어머니, 부인, 딸 중에 평생 성추행을…
[그 시절 공직 한 컷] 미투 없는 그날까지… 여성들의 외침은 계속된… l 2018-03-12
‘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2016년 문단에서 시작된 미투는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후 영화·연극·언론·음악·종교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 폭로로 정점을 찍은 듯하다.미투 운동…
[해외에서 온 편지] 영국 기초과학의 숨은 경쟁력 ‘슬로슬로 퀵퀵’… l 2018-03-05
지난달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세계적인 이벤트였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영국 사우스햄턴대학교의 교수들과 동료 학생들은 “증강현실로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 LED 촛불로 형상화한 평화의 비둘기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멋진(brilliant) 무대…
[라이프 톡톡] 소액 빚 늪에서 빛이될 탕감책… 그러니 더 깐깐해야… l 2018-03-05
# 열심히 빚 갚는 사람 박탈감 느끼지 않게 설계 “장기소액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정말 채무를 극복할 수 없는 분들을 돕는 구조를 짜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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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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