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근로장려금 자격 된다더니… 부정수급자라고 돈 뱉어내래요 l 2019-07-10
구직 활동을 벌이는 40대의 독신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오는 9월 지급 수령액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년 400만~9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동전은 불편해… 그런데 잔돈 적립은 더 불편해 l 2019-06-26
#1.평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직원은 세븐일레븐과 동전적립서비스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캐시비에 거스름돈 100원을 충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적립 수단을 갖고…
예적금 상품 적고 금리 다르고… 금융 변화 못 쫓아가는 금감원 l 2019-06-19
직장인 A씨는 1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검색했다. 최근 예적금 상품 이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을 조회해 더 유리한 상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하니 해당 상품들은 이달 초 이미…
조현병 환자 관리하겠다는 국토부…한동네 닮은꼴 복지만 4개 l 2019-06-12
올해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 중 15곳을 골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출범 당시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
불량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안 하면 소비자는 속는다 l 2019-06-05
최근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암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최모(52·여)씨는 설계사의 경력이 궁금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상품을 팔았는지, 혹시 불완전판매를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씨는 곧 일반 소비자는 설계사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확인할 …
고객님, 여러 보험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덩치 확 커진 중대형 G… l 2019-06-05
작년 계약 1318만건… 전년比 28.6% ↑ “영업 주도권, 보험사서 GA로 넘어갔다” 보험시장에서 독립법인대리점(GA)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영업 주도권이 보험사에서 GA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생명보험 상…
제2금융권·증권사도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 잠자는 7조 5000… l 2019-05-15
금융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 보험만 대상으로 하는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가 오…
주거래은행 왜 갈아타죠? 차별화된 서비스도 없는데 l 2019-05-15
금융당국이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도 출범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받았을 뿐 당국이 기대했던 ‘주거래은…
위자료? 매트리스 교환?… 소비자원 비웃는 라돈침대 회사 l 2019-05-08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주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건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에서 법정…
옆 아파트 전기료 우리보다 왜 적지? 아껴 쓴 게 아니라 계약방식 때… l 2019-05-01
서울 용산구 A단지 B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다달이 관리비 요금청구서에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불만이 많다. 분명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콘센트를 뽑아 놓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도 요금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이웃 주민 고지서를 슬쩍 보니 같은 평수…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보다 안전한데… 100명 중 99명이 안 쓴다 l 2019-04-24
회사원 A(32)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잦은 출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맞추기 어렵던 차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
3년 내 탕감 기대했던 채무자 “1년치 목돈 더 내야 하나요” l 2019-04-17
“빚 갚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변호사비도 50만원을 냈는데, 기존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진 빚을 줄여준 것은 고맙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큰 빚 있어도 수입 꾸준할 땐 개인회생이 유리 l 2019-04-17
개인회생 법원서 빚 조정 후 감면 소액채무 8년 상환 워크아웃 간편“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8년 동안 월 상환액이 22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금을 85% 감면받아 3년 동안 월 30만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 30…
공시가격 선정 기준되는 표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대표·중용·… l 2019-04-10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면서 용도 변화가 오랫 동안 없었고 다른 부동산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
퇴직연금 상품 한눈에 보고싶은데, 플랫폼 구축 연말에나… l 2019-04-03
회사를 통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박모(31)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되면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금…
임금피크제 앞둔 DB형 가입자라면 급여 줄기 전 DC형 갈아타기 효과… l 2019-04-03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오는 2022년 전면 의무화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관심을 쏟아야 할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미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에 달한다. ●172조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고작 1.88%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과 같다고 여기거…
실제 보험료와 다르고 상세 보장은 빠져있고 불편함에 방문자 줄고 l 2019-03-20
# 직장인 이모(30)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온라인 보험료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 접속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자동차 정보와 담보 조건 등을 입력했더니 11개 손해보험사의 예상 보험료가 떴다. 하지만 막상 상품에 가입하려고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해 다시 조회해보니 보…
안경·교복·유아 학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되나요 l 2019-03-06
“연말정산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영수증 때문에 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지난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다가 다소 놀랐다. 지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다. 상세 내역을 보니 집에서 가까운 안경점에서 산 안경값, 중학생 첫째 교복비, 7살…
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l 2019-03-06
지난달 회사에 안경값이나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의 영수증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못 낸 직장인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내면 못 받았던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영수증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5월,…
단 두 달 만에 전국 건물 점검? 하루 2300곳씩 ‘겉핥기’ 진단 l 2019-02-27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다. 병상을 늘려 수용 인원이 늘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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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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