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1144곳 폐쇄

서울 소재 시설 170곳 중 169곳 폐쇄

외국인 가장 많은 안산 다문화특구는 확진자 ‘0’

중국인 5만여명 거주 ‘기피 1순위’ 꼽혀

노원 ‘따뜻한 겨울나기’ 20억 모금… 역대 최고액

참여 기업·단체 작년보다 208곳 늘어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균형발전 장애물” vs “나라곳간 문지기”… 스무살, 애타는 ‘예… l 2019-12-25
“서울이라고 해도 강남을 지나지 않는 지하철이나 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B/C)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이 강남을 통과되게 설계하는 이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강남에만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깔리면서 강남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이는 이후 설…
수익률 들쭉날쭉·세제혜택 찔끔찔끔… ISA, 갈까 말까 l 2019-12-18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한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DLS)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고, 세금도 깎아 주는 절세 상품이어서 출…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l 2019-12-11
#1.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 톨게이트를 지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시속 30㎞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인 뒤 맨 왼쪽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행선지인 대전으로 가는 갈림길이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
99.9% 잠자는 세금포인트… 몰라서 못 쓰고, 알고도 쓸 곳 적네요 l 2019-12-0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한 데다 얼마 전 제조 공장에 물이 새면서 시설 복구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내야 할 세금에 부담을 느꼈던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를…
개인·中企 대상 ‘홈택스’ 홈피서 조회 가능…10만원=1포인트, 年… l 2019-12-04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납세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포인트 제도는 무엇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대상은. A.개인은 소…
분양가 손 못 대는 건설사… 발코니 확장비만 천정부지 l 2019-11-27
지난해 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이모(41)씨는 분양가격 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옵션 가격에 깜짝 놀랐다. 빌트인 가전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다 최근 필수가 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2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지인이 서울 신길뉴타운의 전용 84㎡ 아파트를…
“대출서류에 날 새던 사장님, 은행 한번 오면 끝나요” l 2019-11-20
경기 의정부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며칠을 통째로 날렸다. 소상공인확인서부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았던 탓이다. 그사이 한씨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청년 소상공인 1%대 금리로 1억까지 대출 가능 l 2019-11-20
올 2조 1945억 확보… 6만곳 이상 지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2조 1945억원으로, 지난해(2조 680억원)보다 6.1%(1265억원) 늘었다. 지난해 대출받은 업체 수는 5만 7624곳이며 올해는 6만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다 지원 조건 및 한도, 금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
전세 보증금 지키려는 세입자, 집주인 눈치에 수수료도 부담 l 2019-11-13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사를 위해 전세 계약을 하다가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때문이었다. A씨는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원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걸 왜 하냐”는 반응…
‘밑 빠진 독’ 실손보험, 병원 간 만큼 더 내자는데…업계 “과잉진… l 2019-11-06
최근 국회와 보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문제는 병원을 많이 찾지 않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
영세사업자 속 타는 세금전쟁… 국선 써도 승소율 고작 20% l 2019-10-23
형사 사건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 성능 미달 부실 바닥 ‘민원 … l 2019-10-16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3)씨는 이사 온 뒤로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옆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A씨는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을 겪지 못했는데 아파트에 와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
신청 복잡하다는 근로자, 혜택 몰랐다는 소상공인, 가격마저 아쉬운… l 2019-10-09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도맡아서 절차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눈치가 보이죠. 차라리 정부에서 신청 독려 홍보문이라도 보내주면 어떨까요.”(중소기업 근로자 송모씨)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서비스 이름에도…
청약제도 3년 동안 11번 손질 … 40대 가장 서울 당첨 ‘하늘의 별’… l 2019-10-02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42)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다. 13년 전 결혼한 그의 청약점수는 47점.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2~3년 전에도 서울아파트 당첨이 쉽지 않았는데, 100대1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지금엔 말 그대로 당첨은 ‘언감생심’이다. 박씨는 1일 “두 아이의 육아로 아내가 휴…
‘목표·방향 잃은’ 청소년 금융교육…학교도 금융사도 실효성은 ‘… l 2019-09-25
금융감독원이 2015년 7월부터 전국 금융회사 점포와 인근 초·중·고교를 연결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다. 그러나 금융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교육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 비용 부담에 홍보 ‘쉬쉬’… 사용 못한 포인트 연 1000억… l 2019-09-18
# 주거래 신용카드를 6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지난해 초 처음으로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다. 3만 포인트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짠테크’(짜다+재테크)를 실천했다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
실손보험 받기 너무 불편한데 의료계·보험사는 네탓 공방만 l 2019-09-11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최근 아버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남 완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1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잘못 끊었다며 다른 서류로 다시 내라고 했다. 서류를 다시 떼…
툭하면 연착 ‘고장철’…그마저도 20분 넘어야 배상 l 2019-08-28
#지난 24일 오전 6시 21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SRT 604호 열차의 자동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승무원과 기관사들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전북 정읍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서고속철도(SR)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익산역에서…
평일 연차 내고 구청 가야 받는 ‘임산부 배지’ l 2019-08-21
임신 5주차인 직장인 A(32)씨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눈치보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기 위해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인 이른바 ‘임산부 배지’를 받고자 했다. 김씨는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분소에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출산·진료비 최대 100만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l 2019-08-21
난임치료시술 최대 17회 건보 적용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300만원 지원정부는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 제작·배부 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다.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원, 쌍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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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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