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년 내 탕감 기대했던 채무자 “1년치 목돈 더 내야 하나요” l 2019-04-17
“빚 갚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변호사비도 50만원을 냈는데, 기존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생계가 어려워서 진 빚을 줄여준 것은 고맙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큰 빚 있어도 수입 꾸준할 땐 개인회생이 유리 l 2019-04-17
개인회생 법원서 빚 조정 후 감면 소액채무 8년 상환 워크아웃 간편“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8년 동안 월 상환액이 22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금을 85% 감면받아 3년 동안 월 30만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소득 30…
공시가격 선정 기준되는 표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대표·중용·… l 2019-04-10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면서 용도 변화가 오랫 동안 없었고 다른 부동산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
퇴직연금 상품 한눈에 보고싶은데, 플랫폼 구축 연말에나… l 2019-04-03
회사를 통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박모(31)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까지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되면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금…
임금피크제 앞둔 DB형 가입자라면 급여 줄기 전 DC형 갈아타기 효과… l 2019-04-03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오는 2022년 전면 의무화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관심을 쏟아야 할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미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에 달한다. ●172조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고작 1.88%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과 같다고 여기거…
실제 보험료와 다르고 상세 보장은 빠져있고 불편함에 방문자 줄고 l 2019-03-20
# 직장인 이모(30)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온라인 보험료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 접속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자동차 정보와 담보 조건 등을 입력했더니 11개 손해보험사의 예상 보험료가 떴다. 하지만 막상 상품에 가입하려고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해 다시 조회해보니 보…
안경·교복·유아 학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되나요 l 2019-03-06
“연말정산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영수증 때문에 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지난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다가 다소 놀랐다. 지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다. 상세 내역을 보니 집에서 가까운 안경점에서 산 안경값, 중학생 첫째 교복비, 7살…
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l 2019-03-06
지난달 회사에 안경값이나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의 영수증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못 낸 직장인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내면 못 받았던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영수증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5월,…
단 두 달 만에 전국 건물 점검? 하루 2300곳씩 ‘겉핥기’ 진단 l 2019-02-27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다. 병상을 늘려 수용 인원이 늘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도…
미국은 면허 없이 낚시하면 경범죄…호주에선 불법 낚시 감시기구 운… l 2019-02-20
정부가 물고기의 몸길이를 쉽게 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낚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낚시가 주류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은 해외에서도 효율적인 규제 집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 용품 판매점·안내소에서 줄자·물고기 길이 정보 등 무료 제공 미…
방파제서 잡은 치어…‘불법’ 낚는 도시어부 l 2019-02-20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이재원(29)씨는 최근 바다 낚시에 나섰다가 큰 벌금을 물 뻔했다. 단순히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는데, 해양경찰에게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19일 “방파제 낚시를 많이 봐서 이게 불법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벌금이 80만원이라고 하는데 해경이 다음부터 여…
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줘야 할까요 l 2019-02-13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7억원을 들여 주차시설 공사를 했다. 주차장 바닥 공사에 5억 3000만원, LED 설치에 1억원, 주차카드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이 들었다. 완공 후 20년이 지나 울퉁불퉁한 주차장 바닥면과 어두운 조명, 주차장 이용 시스템 등을 뜯어고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
뉴욕에선 주차비 별도 계약하거나 민간 주차장 이용… 일본은 ‘차고… l 2019-02-13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아파트의 주차비는 어떻게 책정될까. 뉴욕과 도쿄 등은 차를 소유한 사람만 주차비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차 1대 무료 주차’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에 차 1대 주차비가 포함됐다고 볼 수…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 l 2019-01-30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
환자가 요청해야 돌려받는 ‘뻥튀기 병원비’ [공공서비스 업그레이… l 2019-01-23
“간 초음파를 했는데 비급여래요.” “허리를 삐끗해 진료를 받고서 복대를 찼는데 왜 비급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아든 환자들이 진료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기한 민원 사례다. 심사 결과 2건 모두 병원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하수처리장 악취 심각한데, 노후화 기… l 2019-01-16
“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으로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조성된 전민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l 2019-01-09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주모(28)씨는 여태껏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주씨는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과 지인들을 활용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해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위스 4시간 이상 수업 듣고 필기시험… l 2019-01-09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나라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려면 반려견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반려견뿐 아니라 돼지, 고양…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행안부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교통·… l 2019-01-02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에는 위례신도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코앞 초등학교 두고 8차선 건너 통학해… l 2019-01-02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거듭 올렸던 민원이지만 일개 지자체와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위례신도시는 태생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기형적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3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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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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