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님, 안전 등굣길 되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유해업소 ‘맥양집’ 정비·단속 나서…미아초 4학년생들 감사 손편지 60여통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영세사업자 속 타는 세금전쟁… 국선 써도 승소율 고작 20% l 2019-10-23
형사 사건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 성능 미달 부실 바닥 ‘민원 … l 2019-10-16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3)씨는 이사 온 뒤로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옆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A씨는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을 겪지 못했는데 아파트에 와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
신청 복잡하다는 근로자, 혜택 몰랐다는 소상공인, 가격마저 아쉬운… l 2019-10-09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도맡아서 절차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눈치가 보이죠. 차라리 정부에서 신청 독려 홍보문이라도 보내주면 어떨까요.”(중소기업 근로자 송모씨)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서비스 이름에도…
청약제도 3년 동안 11번 손질 … 40대 가장 서울 당첨 ‘하늘의 별’… l 2019-10-02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42)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다. 13년 전 결혼한 그의 청약점수는 47점.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2~3년 전에도 서울아파트 당첨이 쉽지 않았는데, 100대1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지금엔 말 그대로 당첨은 ‘언감생심’이다. 박씨는 1일 “두 아이의 육아로 아내가 휴…
‘목표·방향 잃은’ 청소년 금융교육…학교도 금융사도 실효성은 ‘… l 2019-09-25
금융감독원이 2015년 7월부터 전국 금융회사 점포와 인근 초·중·고교를 연결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다. 그러나 금융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교육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 비용 부담에 홍보 ‘쉬쉬’… 사용 못한 포인트 연 1000억… l 2019-09-18
# 주거래 신용카드를 6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지난해 초 처음으로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다. 3만 포인트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짠테크’(짜다+재테크)를 실천했다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
실손보험 받기 너무 불편한데 의료계·보험사는 네탓 공방만 l 2019-09-11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최근 아버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남 완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1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잘못 끊었다며 다른 서류로 다시 내라고 했다. 서류를 다시 떼…
툭하면 연착 ‘고장철’…그마저도 20분 넘어야 배상 l 2019-08-28
#지난 24일 오전 6시 21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SRT 604호 열차의 자동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승무원과 기관사들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전북 정읍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서고속철도(SR)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익산역에서…
평일 연차 내고 구청 가야 받는 ‘임산부 배지’ l 2019-08-21
임신 5주차인 직장인 A(32)씨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눈치보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기 위해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인 이른바 ‘임산부 배지’를 받고자 했다. 김씨는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분소에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출산·진료비 최대 100만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l 2019-08-21
난임치료시술 최대 17회 건보 적용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300만원 지원정부는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 제작·배부 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다.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원, 쌍둥이면…
스포츠토토 몸집 커졌지만… 중독자 4년간 3.4배 급증 l 2019-08-14
최근 국내 사행산업 중 유독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만 급성장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독자도 크게 늘어나 도박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경기)의 지난해…
인생 역전은 현금으로만 l 2019-08-14
복권 12종 연간 판매액 4조 3848억원 카드 결제시 사행성 조장 가능성 높아 “판매 이익 5%… 수수료 떼면 안 남아” 카드 단말기 없어 연말정산 혜택 제외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씨는 매주 토요일 집 근처 복권방에서 1만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산다. 로또를 살 때마다 1등에 당첨되면 월세에서 벗…
건설사 0.6%가 ‘신도시·공공택지’ 독식… 실종된 국민 선택권 l 2019-08-07
“3년 전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을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은 고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양받은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는 3개 건설사 브랜드가 전부였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몇 천개라고 들었는데,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향동지…
다가구 부채비율 선입주 세입자 보증금 더해야 l 2019-07-31
부채비율 70% 넘어서면 계약 피해야 소액임차인보다 담보신탁 최우선 변제근저당액 비율 높으면 보험가입 안 돼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나 집 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계약에 …
‘깡통전세’ 경고하면서 건물보증금 총액은 깜깜이 l 2019-07-31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근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촌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십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하는 일이 만만찮게 …
‘뱅크사인’ 쓸쓸한 첫돌… 생체·간편 인증에 찬밥 l 2019-07-24
평소 공인인증서 사용을 불편해하던 직장인 전모(33)씨는 새로운 은행 공동인증서가 있다는 소식에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다가 실망했다.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불편했고, 모바일뱅킹 로그인 때 오히려 앱 하나를 더 거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전…
근로장려금 자격 된다더니… 부정수급자라고 돈 뱉어내래요 l 2019-07-10
구직 활동을 벌이는 40대의 독신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오는 9월 지급 수령액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년 400만~9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동전은 불편해… 그런데 잔돈 적립은 더 불편해 l 2019-06-26
#1.평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직원은 세븐일레븐과 동전적립서비스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캐시비에 거스름돈 100원을 충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적립 수단을 갖고…
예적금 상품 적고 금리 다르고… 금융 변화 못 쫓아가는 금감원 l 2019-06-19
직장인 A씨는 1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검색했다. 최근 예적금 상품 이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을 조회해 더 유리한 상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하니 해당 상품들은 이달 초 이미…
조현병 환자 관리하겠다는 국토부…한동네 닮은꼴 복지만 4개 l 2019-06-12
올해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 중 15곳을 골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출범 당시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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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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