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단독]오세훈 시장, 조응천 의원실 출신 오창유 정무보좌관 내정 l 2021-05-07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무보좌관에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국회·시의회 등과 업무를 협의하는 정무보좌관으로 내정돼 업무를 시작했다.  오 보좌관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 캠프에 참여해 공약…
안경덕 노동부 장관 “일자리 확대에 역량 집중” l 2021-05-07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반이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l 2021-05-07
공직자들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4일부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5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을 보면 내부 정보…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l 2021-05-07
사례1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가 필수 기재사항인 상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 절차를 밟았다. 이듬해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LH 경력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 사례2 ‘한국공항공사…
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l 2021-05-07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치인 출신 총리가 된다. 이례적인 일이다. 김대중(DJ)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3명이 총리가 됐지만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불가피한 인사였다. 특히 이…
행정기관 발송 문자메시지 8월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l 2021-05-07
오는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문자전송 서비스에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MBTI로 세관 알려 2030 취향 저격” l 2021-05-07
“2030(MZ)세대는 활자 소비가 없는, 신문도 잘 읽지 않는 ‘사각지대’다. 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2년차 새내기 공무원인 오보름(29)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주무관이 인재유형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MBTI) 테스트 활용을 통해 딱딱하고 경직된 세관 홍보에 변화의 …
5월 청소년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운영 l 2021-05-06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연수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월경 등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활자 소비 적은 MZ세대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l 2021-05-06
“2030(MZ)세대는 활자 소비가 없는, 신문도 잘 읽지 않는 ‘사각지대’다. 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2년차 새내기 공무원인 오보름(사진·29)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주무관이 인재유형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MBTI) 테스트 활용을 통해 딱딱하고 경직된 세관 홍보에 변…
스쿨존 주정차 ‘딱지’ 8만원→12만원 l 2021-05-06
50% 인상… 4t 초과한 승합차는 13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33명 달해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현행 2배에서 3배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적용…
시민안전보험, 백신 후유증 진단비도 보장 l 2021-05-06
지역마다 들쭉날쭉했던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상향평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도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
천사섬 신안·대숲 담양… 브랜드 경영 ‘후끈’ l 2021-05-06
‘천사(1004)섬 신안’,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브랜드 경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지자체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353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37건으…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 7월부터는 ‘내 손으로’ l 2021-05-06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높게 설계돼 해상교통관제센터 제기능 못해 l 2021-05-05
인천시가 월미도에 유치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 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보완시설 건립이 추진중이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VTS는 레이더·VHF(초단파무선통신)·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해 운항중인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
오세훈, 취임 후 3일에 한번 기자회견…박원순 ‘차별화’ l 2021-05-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정책,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의 행보를 놓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섣부른…
코로나 장기화로… 술 수입 2년 연속 감소 l 2021-05-05
코로나19 장기화로 술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주류 수입도 2년 연속 감소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량은 총 40만 4229t으로, 전년(46만 8575t)보다 13.7% 줄었다. 2018년 당시 51만 8403t과 비교하면 22.0%나 감소했다. 수입 주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
국내에서 프리랜서 활동 해 온 외국인, 출산후 한국 국적 취득 출산… l 2021-05-05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 온 외국인이 출산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월 30만원 수당 준다 l 2021-05-05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올해 처음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나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사업보고서 안 내도 46억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 부실투성이 l 2021-05-05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인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고도 46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회적기업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 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전 과…
국가인재원, 공무원 교육자료 개방 l 2021-05-04
공무원 교육자료가 지역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영상교육자료 1만3000여 편과 전자책 6000여 권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마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나라배움터 마을은 국가인재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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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횡단보도 등 행정서비스 선도 10점 만점에 5.37점… 평균은 5.04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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