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결혼 건수도 사상 최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신병원 입원 환자 3명 중 1명은 ‘강제 입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국 유학 포기하는 외국인들… 지방대학 재정 빨간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월성 감사 기죽지 마!… 정 총리, 산업부 직접 찾아 ‘접시 격려’ l 2020-11-26
정세균(얼굴)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 감사원 발표 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산업부 직원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가 폄하되거나 훼손돼선…
11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결혼 건수도 사상 최저 l 2020-11-26
올 1~3분기 혼인 건수가 15만 6724건(누적)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었다. 결혼을 꺼리는 젊은층이 늘었고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쳐 바닥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만 5324건으로…
공공·대기업 여성 관리자 20%뿐… 남녀 임금 격차 OECD 1위 l 2020-11-26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절반가량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43.5%(148곳), 지방공사·공단 중…
정신병원 입원 환자 3명 중 1명은 ‘강제 입원’ l 2020-11-26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보호의무자나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강제(비자의) 입원’을 한 비율은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
저탄소 발전전략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l 2020-11-26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勞政 ‘노조가 뽑은 이사가 공공기관 경영 참여’ 전격 합의 l 2020-11-26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발표 文정부 국정과제… 법 개정 속도 붙을 듯 직무급제 개편, 민간부문에도 파급 효과 노동계 일각선 급여 삭감 우려 반대 성명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
국제식품산업전 28일까지 l 2020-11-26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코엑스 푸드위크’(제15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청 ‘주민센터에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 한번에 받아가세요’… l 2020-11-2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 가세요…
기후·환경 관련 4개 위원회 통폐합 제안에 ‘노심초사’ l 2020-11-25
“그린뉴딜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서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안이 포함되면서 배경을 놓고 해석…
정총리 “수칙 안 지킨 공직자 코로나 걸리면 문책” l 2020-11-25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가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정 총리는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자칫 느슨해지기 …
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l 2020-11-25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는 대폭 늘어나고 적극행정 면책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공무원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부 강사는 자격 갖춰야 l 2020-11-25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겉치레로 교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역대 최고액 2억원 지급 l 2020-11-25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준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2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은 일…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대기업 적극 활용 l 2020-11-24
신속한 특허 출원을 위해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임시 명세서’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건에 달한다. 출원인은 특허 출…
“MADE IN CHINA 지워”…국산 둔갑 맨홀뚜껑 20만개 공급 l 2020-11-24
저가 중국산 맨홀뚜껑 20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국산 제품만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도 중국산의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본부세관은 24일 맨홀뚜껑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중국산을 국산으로 변조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
한옥공방 짓고 정원사로 변신하고… 청년들, 산에 살어리랏다 l 2020-11-24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2020 산림·임업 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지역까지 포함하면 97%(451개)에 달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이 4년 만에 20.5%(62개) 증가하는 등 진행 …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이웃의 안전이 먼저… 교통사고 예방 힘… l 2020-11-24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 확산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해 공로자(단체 포함) 181명…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국무총리표창] 박승태 전남교통연수원 사… l 2020-11-24
1988년 입사해 32년간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 근무한 박승태 사무부장은 지도교관, 교육과장, 교수부장을 거쳐 연수원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부장에 이르는 동안 운수종사자 교육 등 실무를 주도하며 100만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박 사무부장은 강진군 안전교육 체험관 건립에 주도적 역할…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서울신문사장 특별상] 이윤기 진보아이앤… l 2020-11-24
진보아이앤디(대표이사 이윤기)는 1994년 창립 이래 탑차, 윙보디, 덤프트럭 등 특수 차량용 부품을 개발·보급해 온 강한 중소기업으로, 2014년부턴 기술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내구성 향상 및 환경오염 저감 전착도장 자동화 라인을 준공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국무총리표창] 이상열 안전생활실천 포항… l 2020-11-24
1999년 어린이교통안전 봉사대 회원 활동을 시작해 2003년부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북포항지부로 소속을 바꾼 이상열 고문은 20년 넘는 기간을 교통안전 활동에 이바지했다. 매일 포항 지역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어린이교통사고 365일 제로운동’ 목적 달성을 위해 월 2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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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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