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늬만 관광미항 되나

해군,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부산~강릉 동해선 시속 250㎞ 고속철 달린다

포항~동해 178㎞ 구간 전철화 착수

정책·행정

‘빛 공해로 밤을 잃은 그대에게~’ l 2019-07-23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8월 11일까지 열리는 ‘201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 페스티벌’ 축제 기간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밤 캠프를 개최한다.별밤 캠프는 빛 공해(광공해)로 밤을 잃은 국민을 위해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을 제공한다. ‘비박’을 통해 청…
‘~스타일’ 등의 문구 있으면 ‘짝퉁’ 의심 l 2019-07-23
온라인 쇼핑이 위조상품(짝퉁)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 구입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점검 결과 5만 4084건의 위조의심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 중지했다. 위조의심 게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AI기술로 찾아서 삭제한다 l 2019-07-23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찾아내는 데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한…
개도국들 “한국의 온실가스 정책 배우자” l 2019-07-23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저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의 온실가스 정책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2일부터 4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하는 ‘제9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33개국에서 33명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
큰 민꽃게 잡게 통발입구 규격 제한 않기로 l 2019-07-23
“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폐지해야 토양정화업 등록기준지 변경도 추진”정부가 어민들이 더욱 큰 민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민꽃게를 잡는 통발 입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전북도청에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거나 주민 생활…
직장인, 주민자치회 활동 공가 인정 l 2019-07-23
행안부, 유급휴가 여부 노사협약 따라 자치회 위원 구성 때 추첨제 도입 권장 앞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 공가(公暇)을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충청남도·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과 주민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 l 2019-07-23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달부터 제2터미널에도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를 신설하고 국제면허 발급과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
“신체·재산 피해” 주민번호 변경 1000명 넘어서…최대 이유는 ‘… l 2019-07-23
신분도용·가정폭력·상해·성폭력 順 여성 663명으로 남성 338명의 2배 신청기관 전국 확대·심사 단축 등 추진A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뒤 9000만원을 빼앗겼다. B씨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할 때 제출한…
9월부터 만 6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l 2019-07-23
40만여명 추가 혜택… 소급 지급 안 해 최초 한번은 직접 주민센터 신청해야 오는 9월부터 만 6세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아동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살어리 살어리랏다 ‘휴양림’에서 l 2019-07-22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자연휴양림에서 지내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강원 횡성 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가족단위 1박 2일 캠프 ‘청(태)산에 살어리랏다’를 7~8월 중 2회에 걸쳐 운영한다. 청(태)산에 살어리랏다는 건강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 및 숲에서 휴양·치유활동을 경험하며 소통…
높아진 지재권 관심, 중기·개인 국제특허출원 증가 l 2019-07-22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국내 출원인의 해외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은 총 7만 6108건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
9급 출신 여성 최초…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l 2019-07-22
병무청은 21일 “이영희(57) 현역모집과장을 9급 공무원 출신 여성 최초로 전북지방병무청장에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고시 출신 여성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장을 지낸 적은 있지만 9급 공무원 출신 여성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지방병무청장으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수도권 동(洞)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 지원 l 2019-07-21
경기 안산시 대부동과 고양시 행주동 등 수도권 동(洞) 지역으로 귀어·귀촌 할 때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
‘손혜원 사건’ 재발 막는다…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 l 2019-07-19
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자치단체장 포함 권익위, 올해안 국회에 법안 제출 계획 ‘고양이 목 방울달기’ 여야 합의 미지수 정부가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
남북산림협력 ‘기지개’…북한 산림자원 조사 실시 l 2019-07-19
남북산림협력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의 산림자원 파악 및 임상도 제작을 위한 현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부터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안투현 일대에서 중국 현지조사팀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의 임상도 제작을 위해서는 주요 수…
새만금에 2.1GW급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l 2019-07-19
4조 6000억 투입… 100만 가구 전력 공급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 4조 6000억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돼 10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
박능후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률 내년 14%로 인상” l 2019-07-19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내년에 14.0%로 약 1조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조원가…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日은 모두 정비… l 2019-07-19
한정후견, 피후견인의 10%… 효과 미미 후견제도, 직업 선택 자유 제한 지탄받아 업무에서 일률적 강제 배제 법령 450개 일제 잔재 무비판적으로 법률 복제 사용 법제처는 “기본권 신장·사회안전 확보” 결격조항은 폐지하고 대체 규정 둬야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l 2019-07-19
“특허는 일제 잔재”정당성 덧붙여 실현가능 높지 않지만 이슈화 노려 ‘성윤모 효과’에 ‘잿밥’ 관심 경계심도특허청이 기관 명칭 및 특허 용어 변경 등을 놓고 시끌벅적합니다. 기관 명칭 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는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데 뜬금없기는 합니다. 논란은 박원주 …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돼지 등 가축에게 못먹인다 l 2019-07-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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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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