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깜깜이 환자 10% 웃돌고 교회 등 확산 ‘조용한 전파’ 늘어 5~6월보다 더 위험 휴가·연휴·집회로 증폭되면 통제 불능 확진자 더 늘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면적 627㏊·재산피해 993억 3900만원 태양광시설 12건… 전체 건수의 0.8% 산림청 취약지역 조사 2만건으로 확대

정책·행정

새 행안부 차관에 정부조직 전문 이재영 실장 l 2020-08-14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 분야 전문인 이재영(54)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새 행정안전부 차관에 임명됐다. 14일 청와대는 윤종인 전 차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행안부 차관에 이 실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이 차관은 행시(32회)로 1991년 전남도 사무관으로 공직에 …
정 총리 “일부단체 광복절 집회 강행 매우 우려…엄정 대처” l 2020-08-14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복절인 내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려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울시는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
오늘 천안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l 2020-08-14
여성가족부는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8년 위안부 피해…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l 2020-08-14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12일 기준 산사태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1548건이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났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실종 2명·부상 4명 등이다. 피해 면적은 627㏊로 피해액은 993억 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아빠’ l 2020-08-14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올해 연말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선 남성 육아휴직이 대세가 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사용률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반영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일제강점기 ‘초등생 강제노역’ 학적부 공개 l 2020-08-14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을 주제로 전시와 공동 포럼을 열었다. 해방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전시에선 각 기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기록 가운데 아동·여성 강제동원 관련 각종 기록물 35건이 공개됐다…
[정책돋보기] 국립공원 면적 1.5% 확대 앞두고 부처들 ‘힘 겨루기’… l 2020-08-14
국립공원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 부처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3…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l 2020-08-1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대규모 집회 등으로 확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l 2020-08-14
정부가 13일 전북 남원·나주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차 7곳에 이어 모두 1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막대한 손해를 …
호우로 멈춘 장항선·경전선 14일 열차운행 정상화 l 2020-08-13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장항선 홍성~익산 구간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운행을 14일부터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항선은 지난 8일 운행 중단 후 용산~홍성 구간만 하루 20개 열차가 운행됐는 데 14일 첫 차부터 정상화된다. 지난 7일 선로 침수 등으로 운행 중단된 경전선은…
정부 ‘코로나19 금융지원’ 2題 l 2020-08-13
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한 달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까지 겹쳐 일감이 끊겨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부사업 …
20년 이상 미개발 온천 71곳 연말까지 일제 정비 l 2020-08-13
정부가 수십년간 방치된 채 남아 있는 온천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제성이 있는 곳은 조기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마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혁신도시 인구 늘고 평균 연령 33세로 젊어졌다 l 2020-08-13
전국 10곳 공동주택 7만여가구 공급주거여건 개선돼 2년새 인구 3만명↑가족동반 이주율 7.2%P 늘어 65%로연령도 전국 평균보다 9세가량 낮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상…
2020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680명 l 2020-08-12
관세청은 12일 2020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80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4일 실시된 2020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841명이 응시해 680명(23.9%)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응시자는 가장 적었고 합격률은 가장 낮았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도 최장 30일 감치 l 2020-08-12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증권사도 내년부터 참여 l 2020-08-12
내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무상할당 업종을 축소해 배출업체의 책임감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코로나,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중앙상가로 전파 확인 비상 l 2020-08-12
기쁨153 등 교회 소모임 확진 계속 번져 중수본 “확진 발생 지역 소모임 금할 수도”관악구 요양병원서도 3명 추가 확진 판정수도권 교회와 시장,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낮 12시 기준으로 …
“먼지 낀 접시보다 일하다 깨진 접시가 낫다” 법규 내 가능 업무도… l 2020-08-12
최근 총리실에서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상반기 총리실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직원들에게 접시를 나눠줬다. 코로나19 상황실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 수상자 역시 코로나19 대응의 실무를 총괄한 과장급 직원이 선정됐다. 각각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무늬만 스마트’ l 2020-08-12
정부가 지난해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방식으로 적발한 육아휴직 관련 모성보호법 위반 건수가 4건밖에 안 될 정도로 무늬만 스마트에 그쳤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밝혔다.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방식을 말…
수출실적 조작, 유치 자금 빼돌린 코스닥 前 대표 등 적발 l 2020-08-11
수출 실적을 허위 조작해 투자금을 유치한 뒤 해외로 빼돌린 상장사 전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회사는 지난해 회계 및 경영 부실이 드러나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코스닥 상장사 F사의 전 대표 A씨 등 6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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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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