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정책·행정

국내 특허 평균 수명 11.1년, 최근 10년간 1.4년 증가 l 2019-04-23
·국내 특허 보유 기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가 소멸한 특허(3만 5261건)를 분석한 결과 출원 시점을 포함한 보유 기간이 평균 11.1년에 달했다. 특허권 보유 기간 분석 이후 …
[단독] 외교부, 김도현 駐베트남 대사 중징계 요청 l 2019-04-23
부하 직원에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임기 1년 만에 소환… 파면·해임 가능성외교부가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요청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지난해 4월 부임한 김 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업종도 원청 보호 명시… 노사는 반발 l 2019-04-23
500명 이상 기업 대표에 산재 예방 의무 민노총 “화물운송·영화방송 포함 안 돼” 도급 승인 4개 화학물질로 한정도 비판 경총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 까다로워”앞으로 캐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호 조치가 법령에 명시된다.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대표이사는 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제’ 없앤다 l 2019-04-23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과 달라 실제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
청년고용률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은↓ l 2019-04-23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인구 8만명 줄었지만 취업은 4만명 늘어 제조업 ‘양질의 일자리’ 12개월째 줄어 체감실업률 되레 올라 취준생들 불만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2일 홍보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달 청년층 …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l 2019-04-23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손 모양의 보조공학기기를 만져보고 있다. 행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모든 만6세 미만 월 10만원 25일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은 월 최… l 2019-04-23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겐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 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
마지막 주 수요일 국립휴양림 무료 l 2019-04-2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매년 4~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입장료 외에 주차료와 시설 사용료(숙박·야영장), 체험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8개 휴양림에서 ‘청춘마이크 …
‘지역 이기주의 기구 전락’ 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l 2019-04-2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 만에 해산된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는 제67회 임시회를 열어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
공유상표권 갱신 1인 신청으로 가능 l 2019-04-22
권리자가 여럿인 ‘공유상표권’의 갱신 절차가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22일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할 때 공유자 중 1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0월 24일부터다.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간…
불안한 미세먼지, 측정기술 개발 활발 l 2019-04-21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 10건이던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지난해 129건으로 10년만에 13배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미세먼지 측정기술과 관련…
100억원 ‘짝퉁’ 의류 유통, 오픈마켓에서 버젓히 판매 l 2019-04-19
폴로와 라코스테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제작해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위조상표를 부착한 짝퉁의류 9만점(정품가격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3명을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미세먼지 줄여 주는 지게차 엔진 l 2019-04-19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기 파주에 위치한 노후자동차 엔진교체 전문업체인 이알인터내셔널을 찾아 지게차 배기가스를 줄여 주는 신형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 l 2019-04-19
조용호(왼쪽), 서기석(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식장을 나서고 있다. 두 재판관은 이날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안 토대로 노사정 합의 도출 노력 지속할 것… l 2019-04-19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율 높은 업종 노사정협의체 구성 근로 단축 방안 모색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국민연금 올들어 흑자…2월까지 27조원 이익 l 2019-04-19
국민연금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금 운용으로 62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수익률 7.26%에 41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조원가량의 …
“에어컨 사용 누락… 주택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l 2019-04-19
감사원 “합리적 개선안 마련” 통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 산정에서 에어컨 이용이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돼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 8000원씩 추가 부담 l 2019-04-19
보수 준 297만명 평균 8만원씩 돌려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 8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
가리왕산 해법 모색 사회적기구 23일 출범 l 2019-04-19
강원 정선 가리왕산에 들어선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복원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칭)가 오는 23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강원도와 정선군의 곤돌라 존치 요구로 갈등이 커졌던 가리왕산 알파인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사업장 관리 구멍… 저감대책 다시 짜야 l 2019-04-19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만 8000곳 상시감시 굴뚝 수 600개… 3.3% 그쳐 1만㎥ 미만 배출시설 측정값 조작 만연 자율 검사 맹점 악용… 전수조사 필요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질 때 경유차 관리 강화 등의 비상저감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최대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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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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