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정책·행정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가능 l 2020-04-02
한 명당 8장씩 가족 수만큼 허용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
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l 2020-04-02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응 …
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l 2020-04-02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 육아를 맡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돌봄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l 2020-04-02
환경부 상황변화 없는데 차관에 임명 “수공 사장 탈락 보상용” 해석도 나와“공직자가 장기판의 ‘졸’(卒)로 전락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4대강 조사·평가단장을 임명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엇…
국가직 소방관 새출발 l 2020-04-02
1일 서울 은평소방서에서 119 구조대 김구봉(왼쪽 첫 번째) 소방장과 대원들이 일일 장비 점검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날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산업부,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 안전조치도 안 했다” l 2020-04-02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유발지진 발생에도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은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풍경 l 2020-04-02
“집에서 편한 복장 업무 집중” 반응 좋아 국·과장 “소통에 불편… 대면 설득이 나아” 감염 막으려 취재진 없이 온라인 브리핑 간담회 대신 휴대전화 활용 영상회의도코로나19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까지 옥죄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29명의 확진환자(서울 1명 포함)가 발생했고 교육부…
한·미 특허청장 홧라인 개설…코로나19 공동 대응 l 2020-04-01
박원주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특허청 개청 후 처음 이뤄진 국제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여가부, ‘텔레그램 n번방’ 피해 종합지원 특별지원단 운영 l 2020-04-01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해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
산림의 공익가치 221조원…국민 1인당 428만원 혜택 l 2020-04-01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평가됐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640만㏊)의 공익적 가치가 2014년 평가액(126조원)대비 76%(95조원) 증가한 221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
방역당국 “완치자 회복기 혈장 이용 코로나 치료 지침 마련 중” l 2020-04-0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혈액내 액체성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항체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주입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中대사관, 예외적 사유 비자 발급 재개 l 2020-04-01
3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경제통상·과학기술·인도적 사유 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는 ‘거친 손’ l 2020-04-01
서울시는 복지포털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
국민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 l 2020-03-31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 1년인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검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빈발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
산나물, ‘알면 약초·모르면 독초’ l 2020-03-31
“산나물을 잘못 알고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1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를 앞두고 독초 주의보를 내렸다. 중독사고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없이 섭취해 발생한다. 생김새가 유사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산나물과 독초의 특징을 구별하는 …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l 2020-03-31
산림청이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를 진행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국민에게 내 나무 키트를 배달해 집에서 식목 행사를 갖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내 나무 키트는 그린 박스와 소나…
섬지역 폐기물 대부분 노상 소각·방치…환경부 수수방관 l 2020-03-30
섬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 별도 처리시설이 아닌 노상에서 소각되고 있어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도서·산간 등 798개 지역에 대…
융복합·벤처상품 상품, ‘나라장터’ 진입 확대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벤처나라 상품 중 기술 혁신성이 높고 범용성이 검증되면 2000만원 이상 거래 실적 기업이 2개 이상만 있어도 종합쇼핑몰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 군 선별진료소로 테스팅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사진)을 구매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은 전염병 발생에 사용되는 긴급 대응용 음압 텐트로 실내공기 정화와 살균, 음압 유지,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점검 기능 등을 갖췄다. 부스는…
코로나19 상황 속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l 2020-03-2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과장급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면접시험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연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면접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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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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