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 l 2019-09-22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파주 돼지농장의 시료 정밀검사 음성 판정 직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 의심 신고된 파주 농가 2곳 모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

이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 l 2019-09-22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파주 돼지농장의 시료 정밀검사 음성 판정 직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 의심 신고된 파주 농가 2곳 모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

‘고졸 소방사 신화’ 변수남 소방정감 달다 l 2019-09-21

소방사서 시작, 35년 만에 ‘왕벌’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발령5만 2000여 소방사 출신의 우상관가에서는 9급 출신이 고위직에 오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들 한다. 예전에는 그런 용들이 많았다. 9급 출신 청장도 있었고, 장·차관도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요즘은 7…

정부예산 통계에도 빠진 추가교부금 3년 20조원…지방재정 계산법 틀… l 2019-09-20

재정분권은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과연 지방재정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라는 …

“文정부 재정분권 정책 계속 후퇴해 실망…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 l 2019-09-20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역임한 윤영진(67) 계명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초기 내세웠던 목표에 비해 대폭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2017년 11월 결성된 후 지난해 4월 청와대에 TF안을 보고했다. 범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에 2000억 투자 l 2019-09-20

박능후 “국가책임제 정착되게 지속 관리”정부가 치매 원인 진단과 예방·치료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규 과제를 찾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추정 치매…

음주운전 군인 35명 처벌 규정보다 경징계 l 2019-09-20

군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걸린 육군 16명,…

50~299인 사업장 39% “주52시간제 준비 미흡” l 2019-09-20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만 50~300인 사업장 6곳 중 1곳은 아직도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었다.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도 10곳 중 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l 2019-09-20

‘구제역 중대본’ 등 장관 결단에만 의존 비상대응 단계 기준 만들어 대비 필요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ASF 발생으로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규제개선 드라이브 l 2019-09-20

중앙·지자체 협업 발굴 142개 과제 확정 특화산업 육성, 서민경제·복지 확대 골자 표준 조례 만들어 지자체에 적용할 방침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위주로 추진됐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

권익위 “공상 판정 후 숨진 예비역,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l 2019-09-19

군 복무 중 발병으로 ‘공상’(公傷·공무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았다면 전역 후 숨져도 순직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상으로 전역해 해당 질병의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

수입산 저가 보행용 매트 조달 공급업체 정부 합동단속에 덜미 l 2019-09-19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저가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업체들이 정부 합동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외국산 원재료(야자 로프)를 수입해 국내 생산시 비용이 상승하자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관세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국내 …

“하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공직사회 말뿐인 ‘적극행정’ l 2019-09-19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했지만 복지부동 ‘굶어 숨진 탈북민 모자’도 소극행정 참사 “공무원들 창의적·국민의 관점서 일해야…하 중사 재심 공직사회 일깨우는 계기로” 정부가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

어린이집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아이 맡길 수 있다 l 2019-09-19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연장 보육료 지원 0~2세 연장반 이용할 땐 ‘맞벌이’ 필수 6개월 모니터링 통해 자격기준 재검토 교사 업무부담 줄이게 ‘전자출결’ 도입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

‘韓·아세안 공공행정 협력’ 태국·미얀마로 확대 l 2019-09-19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 ‘제2차 한·아세안 공공행정협력단’이 19∼24일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해 다양한 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행정협력단은 한국의 공공행정 혁신 노하우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각국에 알리기 위해 꾸려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 l 2019-09-19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노사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비준을 압박하는 노동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가 지금껏 나왔던 것 외에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서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수입 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l 2019-09-19

앞으로 합법 절차를 거쳐 생산하지 않은 목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등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18일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통관할 수 있는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변창흠 “LH 10주년… 부채 감축 성과” l 2019-09-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1일 창립 10주년을 앞둔 18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국내 주택·택지 조성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변창흠 사장은 “LH는 2009년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l 2019-09-18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200∼450원 대폭 오른다. 버스기사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

상표심사 품질 제고…토론형 공동심사 하반기 시행 l 2019-09-18

특허청이 협력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허뿐 아니라 신조어나 구성이 복잡한 상표 출원이 늘면서 단독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분야 협의심사는 2017년 1356건에서 지난해 240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1752건에 달했다. 올해 처음 3000건(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