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l 2021-03-05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K 방역에 더해 K 회복의 모델을…

[이슈&이슈] 경기도 7개 공공기관 동북부 추가 이전에 시장 군수들 … l 2021-03-05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을 5월중 동북부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

부부가 쇼핑하듯 땅 사들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LH l 2021-03-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르렀다. 땅개발 전문 공기업에서 땅투기 전문 공기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식 불만을 터뜨리는 등 직업윤리 의식도 땅에 떨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

하천 홍수위험지역 표시 지도 공개 l 2021-03-05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4일 생활권 주변 홍수위험지역을 손쉽게 확인가능한 ‘홍수위험지도’를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집중, 돌발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홍수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l 2021-03-05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공공기관 15.4%는 법이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조차 외면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36곳 가운데 15.4%인 67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 15~34세…

산림청 “식목일 3월로 앞당기고 공휴일 검토” l 2021-03-04

정부가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신문 3월 1일자 1·2면>고 확인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나무심기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지구온난화와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나무 심는 시…

“백신이 치매 유발”?… 방통위, 가짜뉴스 차단 나섰다 l 2021-03-04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왜곡정보를 처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 구성 지연으로 두 달째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서울신문 3월 3일자 1면&g…

현장 공무원 늘리니… 119 도착 빨라졌다 l 2021-03-04

소방·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최근 4년간 10만명 가까이 늘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차가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고 임금체불 문제를 처리해 주는 기간이 짧아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l 2021-03-04

일부 연예인의 학교 폭력과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의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학생선수의 학교 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성폭행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신고 대상…

‘마스크 필수품’ 세상… 슬그머니 지나간 독감 l 2021-03-04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지침 영향으로 겨울철 대표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수그러드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2021년도 8주차(2월 15일∼2월 20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유…

올 청년고용 ‘104만명+α’ 지원…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늘려 11만… l 2021-03-04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 2만 8000개저탄소·그린 분야는 맞춤형 직업 훈련전문가 “기업 채용 활성화 안 되면 한계”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5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04만명 이상이다. 이재…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l 2021-03-04

그동안 방문 점검에 의존해야 했던 10t 미만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원격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국제학술지에 실린 ‘日 송진 착취’ 아물지 않는 상처 l 2021-03-04

일제강점기 무분별한 송진 채취 피해 실태 연구 결과가 스위스에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 ‘서스티너빌러티’(지속가능성)에 실렸다. 3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은 전쟁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에 톱날로 V자형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

여가부 해외 협력 강화 행보…스웨덴 양성평등 협력·캄보디아 청소… l 2021-03-03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청소년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해외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와 만나 양성평등·가족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여성 고용 문제가 더욱 중요해…

이제는 청사 수급도 중장기 계획 시대 l 2021-03-03

이제는 정부청사 수급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청사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정부청사 중기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청사 수급 관리계획은 사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내년 재난안전 초점은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l 2021-03-03

내년 재난안전 대응 초점은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재난안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7대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7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이밖에도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제안 패스트트랙’ 4월부터 신속히 정책화 l 2021-03-03

정부가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현하는 ‘패스트트랙’과 개인별로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담은 ‘2…

수상태양광·수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l 2021-03-03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

국민 54% “백신 접종, 공동체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 l 2021-03-03

국민 절반가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2월 8∼1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제2차 조사를 한 결과 백신 접종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4.4%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 발견하면 CCTV 영상 원본 열람할 수 있다 l 2021-03-03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사소견서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원본 열람을 제한하고 비용을 내도록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