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G20 보건장관 화상회의… 韓, 코로나 대응 공유 l 2020-04-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밤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국제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G20 보건장관회의는 당초 19~2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릴 예…
코로나에 손발 묶인 외교부… 다자외교 확대 전략에 고심 l 2020-04-21
‘국제공조’ 의제 포함… 기후협약과 연계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 개최 여부 촉각 9월 유엔총회·11월 아세안 일정 ‘빼곡’ 잠정 연기보다 화상회의 대체 가능성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상과 외교관이 모이는 외교 행사도 연기되거나 화상회의로 변경되는 등 차질…
국군의무사, 코로나 진단기술 첫 국내 특허 등록 l 2020-04-21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내에서 진단 기술이 처음으로 특허 등록됐다. 특허청은 20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올해 2월 출원한 코로나19 진단 기술에 대해 이날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
숲속 힐링으로 ‘코로나 블루’ 치유하세요 l 2020-04-21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숲에서의 휴식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말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줄이는 등 일상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과 우울·불안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송도에 인천대교·서해 조망 끝내주는 공원 6월 착공 l 2020-04-20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와 서해를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수변공원(조감도)이 이르면 6월 착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에 대한 설계가 지난달 말 마무리 돼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총 사업비 230억원이 투입돼 수변광장, 전망카…
산림복지진흥원, 지역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l 2020-04-17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동참하고 나섰다.17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산림복지 시설이 임시 휴관한 가운데 각 시설별로 헌혈과 마스크·손세정제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횡성숲체원은 시설 입주 소상공…
숲가꾸기 등 새로운 수요 증가…산림여가활동 l 2020-04-17
산림여가활동에 숲가꾸기 등 참여형 활동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도 및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2.7점으로 분석됐다. 산림여가활동은 개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산림(숲)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등산·트레킹…
[단독]감사원장,총선 전후 이례적 연가…‘월성1호기 감사’로 불편… l 2020-04-14
최재형 감사원장이 14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등을 맡고 있는 사정기관장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휴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휴가가 총선 뒤로 미뤄진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감사원 …
여가부, 돌봄 취약계층에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l 2020-04-14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가족과 한부모·조손 가족,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를, 한부모·조손가족은 배움지도사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
강경화 “세월호, 집단 트라우마로 남아… 현 정부는 다르다” l 2020-04-1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에 만반의 태세로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 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이면 하위직보다 엄중 처벌 l 2020-04-14
징계 참작 사유 근무성적 삭제·직급 추가 부정청탁 땐 포상 공적 있어도 감경 제외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를 해도 고위직 공무원은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과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가령 A국장과…
[관가 블로그] ‘선결제’ 내수 살리기 실효성 있을까 l 2020-04-14
폐업·분쟁 시 결제금 회수·책임 부담 생활방역 전환 안 한 채 내놓는 대책 ‘탁상행정’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건과 경제 간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니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8일 4차 비…
남북극 과학기지도 코로나 예방 ‘초비상’ l 2020-04-14
남극과 북극 과학기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이다. 보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구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남북극 과학기지에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는 지난달부터 모든 외부인…
한국노총 ‘고용위기 신고센터’ 운영 l 2020-04-14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명(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여가부, 기업 맞춤형 양성평등 컨설팅 본격화 l 2020-04-14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문’ 참여기업 모집 “인사제도 등 변화할 수 있게 다각 지원” 여성가족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양성평등 컨설팅을 본격화한다. 여가부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 자문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전반의…
코로나19 극복 공공물자 특가 대전 l 2020-04-13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핀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물자 대전은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업체 중 참여를 신청한 174곳 166종, 2139개 제품을…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l 2020-04-13
국가기록원은 개인 등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중요 기록물 복원 작업을 돕는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복원·복제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통해 민간·공공기관이 소장한 중요 기록물이 인력·예산 부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가기록원은 이 서…
상표 출원에도 ‘O2O’ 전략 필요 l 2020-04-12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융합) 모델이 확산되면서 상표 출원에도 주의가 필요해졌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O2O 서비스 기업은 상표 출원시 택시운송업이나 음식…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업 가족친화인증 가점 l 2020-04-09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적극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9일 ‘가족돌봄 휴가’ 사용실적을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 때 가점 항목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가족돌봄 휴가는 긴…
가족돌봄휴가 5→10일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l 2020-04-09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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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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