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먼저 제안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집중 해소 열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사 국시’에 걸려… 첫발도 못 떼는 의정협의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구 10개월째 자연감소… 8월 혼인 역대 최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차례상 올릴 ‘진짜’ 참돔·참조기·민어 구별법은 l 2020-09-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자주 올라가는 제수용 생선들과 생김새가 비슷한 값싼 유사 품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수용 생선 중 하나인 ‘참돔’은 생김새가 ‘황돔’과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참돔은 황돔과 달리 등 부분에…
수도권 이동량 1주일새 8% 늘었다 l 2020-09-18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뒤 1주일새 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민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13일)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한 초등 돌… l 2020-09-18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오는 10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책임지던 초등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의 공공성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폐지 l 2020-09-18
수도권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내년까지만 운행되고 운행 시작 10년 만인 2022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노선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노선을 감축해 내년 말까지만 운행하고 2022년 1월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정…
스마트폰 위폐 감별, 달러·위안화에도 확대 적용 l 2020-09-18
경찰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촬영해 감정하는 시스템이 원화뿐 아니라 달러와 위안화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외화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과수는 위조지폐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원화를…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l 2020-09-18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할 때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청와대 기관운영감사를 재…
[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의 어긴 정… l 2020-09-18
노동계, 정부·의협 합의에도 강력 반발“의정 합의는 노사정협약 포기와 같아”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
‘약속따로 예산 따로’ 공공병원 홀대, 정부 노사정 합의도 어겼다 l 2020-09-17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 ‘허술’ l 2020-09-17
정부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 집행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 기준을 도입하고 실거주 판단을 명확히 하는 등 누수 없는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활발…인공지능 10년간 16배 늘어 l 2020-09-17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간 16배 이상 증가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특허청이 17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 통계집에 따르면 2010년 5874건이던 4차 산업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이 2019년에는 1만 7446건…
철도공단 하반기 신입·경력 173명 채용 l 2020-09-17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신입·경력사원 17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선발 분야는 일반직 95명, 고졸 18명, 시간선택제 6명, 기능직 5명, 실무직 31명, 계약직 3명, 경력직 15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사무 24명, 토목 38명, 건축 11명,…
이재명 “얼빠진 국책기관” 비난에… “대권주자의 길들이기” 반발… l 2020-09-17
李지사 ‘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 발끈“근거 없이 정책 때려… 엄중문책 있어야”조세연 “의도적 배제 아닌 최신 자료 사용”“정권 반하는 보고서 틀렸단 인식 버려야”지역화폐에 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l 2020-09-17
李 “해고자 무분별 노조활동 허용 아냐국제 규범 지키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전문가 “특고 종사자 노조법 전면 적용”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를…
중앙부처 女 고위공무원 20% 늘었지만… 중기부 등 8곳은 ‘0’ l 2020-09-17
작년 공공기관 女 임원도 전년比 21%↑정부委 女 참여율 중앙 43%·지자체 41%교육부 등 7곳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지방직 공무원·저소득층 국가직 채용↓“업무평가에 균형인사 반영은 높이 평가”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모두 전…
“업무 지장 없는 간헐적 가족돌봄 양해해야” l 2020-09-17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 지시했다면이때부터 업무가 시작된 걸로 봐야GPS 등 통해 근로자 위치 추적 불법근무 장소는 카페 등 특정·추가 가능‘재택근무 중 집에서 개인 용무를 봐도 될까요.’ ‘회사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스…
“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l 2020-09-17
배달 플랫폼 노사가 1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
경기 사립高 교비 회계부정… 부당이득 2억원 환수 l 2020-09-17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가로챈 경기도 모 사립고교 행정실장과 교장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당 지급된 급여 2억여원은 환수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
국민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저소득층, 연금공단서 보험료 23억 무이자… l 2020-09-17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367명이 국민연금공단의 무이자 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이 국민연금보험료 23억원을 낼 수 있도록 무이자 대…
환경부, 온라인 일자리 채용설명회 l 2020-09-17
17일과 24일 양일간 온라인상에서 환경분야 일자리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박람회 홈페이지(www.ecojobfair.com)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과 환경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화상회의 형태로 채용 계획을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직자들에…
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쓰지 마세요” l 2020-09-16
정부가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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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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