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한국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 첫 1조원 돌파 l 2020-01-17
동영상·통신 특허 수익도… 질적 향상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신규 공급 기준 지재권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한 IP 금융 거래액이 1조 3504억원에 달했다. 전년(7632억원) 대비 77%(5872억원) 증가한 규모로 …
“사유지에 만든 저수지, 재산권 보호책 세워야” l 2020-01-17
민원인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수십년 전 자신의 토지 일부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도록 대가 없이 내줬었는데, 최근 농업용수 사용 농가가 급격히 줄어 더는 저수지로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 국가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으로…
첫 도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착륙 l 2020-01-17
불법 배출 여전… 5등급 車 제한도 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l 2020-01-17
16일 서울 동대문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열린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 참석한 최윤희(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진행하는 이 행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관광 이벤트로 1100여개 기업…
과장님, 젊은 사무관들은 회식보다 칼퇴 원해요 l 2020-01-17
인사처, 관리자 지침서 내며 대응 모색 조직보다 자유 시간·자기 인생 더 중시 공평 업무 분장·후배 감싸는 상사 선호 공개적 질책·무능력 과장에 의욕 저하‘90년대생에게 충성심은 단연 자기 자신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충성의 대상이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집에 돌아간 아동학대 피해자 680명 전수 점검 l 2020-01-17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다시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 3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비상구 의무 설치 추진 l 2020-01-17
4층 이하 건물에도 대피 통로 만들어야소방청이 신종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
한전,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지원 l 2020-01-17
한전은 전국 1450여개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개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5년간 285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사실상 일몰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보완책이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전동기 교체,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냉난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식품 인정 l 2020-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16일 식용 곤충의 하나인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으로 쓰이는 ‘갈색거저리 유충’과 같은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1.5배 정도 커서 ‘슈퍼 밀웜’으로 불리…
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l 2020-01-16
2028년 5.1조 적자 전망… 9년새 2배 ↑ 2년내 공무원 17만여명 늘어 부담 가중 “재정 압박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저출산·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해 2조 2000억원…
‘檢개혁 소극’ 법무부 정부업무평가 낙제, 외교·통일부 최하위…… l 2020-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검찰개혁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분야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
240만원 vs 37만원… 공무원 ‘편안한 노후’ 국민은 ‘깜깜한 노후… l 2020-01-16
중앙부처 A국장은 27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그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월 305만원이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군장교로 복무한 40개월도 공무원 근속기간에 포함돼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됐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전 군복무를 했어도 군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공무…
‘설 대목’ 전통시장 584곳 도로 18~27일 2시간까지 주차 허용 l 2020-01-16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48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 548곳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
총선 석 달 앞으로… 투표로 대한민국 만들어요 l 2020-01-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시민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해 준비한 홍보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화학물질안전원 AR·VR 훈련센터 개소 l 2020-01-16
공장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되는 등 실제 경험이 어려운 화학사고나 테러 현장 등 가상 상황을 구현해 체험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대전 유성 본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훈련센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훈련센터에서는 화학사고 물…
올해 지방세 2조 3000억원 감면 연장 l 2020-01-16
신혼부부 첫 주택·전기차 구입 세금도 경감 올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
‘파열’ 주방 자동소화장치 결국 법정 다툼 l 2020-01-16
소방청 “13만 가구 리콜”… 제조사 거부 소송에 최대 2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최근 파열 사고로 논란이 된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지난 6일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하면서다. 미리 문제를 막지 못한 소방청의 ‘뒷…
행안부 ‘모바일 고지’·식약처 ‘공유주방’, 혁신·적극행정의 모… l 2020-01-16
국무조정실이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9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혁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회 한·몽 철도협력의 날 l 2020-01-15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오후 울란바토스 몽골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한·몽 철도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한·몽 철도협력의 날은 지난해 4월 김상균 이사장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을 위한 첫 방문지로 몽골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철도공단은 몽골 철도 마스터…
설 대목 불법 ‘산양삼’ 특별단속 l 2020-01-15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합동단속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참여하며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이 대상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인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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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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