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행정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취임 l 2019-08-13
12일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2대 원장으로 이창재(58) 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취임했다. 이 원장은 기술고시 21회로 1986년 공직에 입문한 뒤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과 해외자원협력관·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을 거쳤다. 산림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산림복지와 산림 복원,…
“공무원이 실패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문화 만듭니다” l 2019-08-13
징계 부담에 10년째 정착 못한 적극행정‘조언 구했다면 결과 나빠도 지원’ 명문화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 널리 알릴 기회“정부가 법률안 이름에 뭔가 특별한 가치가 담긴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만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적극’이라는 가치 단어가 첫머리에 들어가 있…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320곳 퇴출 l 2019-08-13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온라인 사전 조사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선 이들 야영장을 적발 즉시 고발 …
자율주행차 핵심,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 개발 활발 l 2019-08-11
미래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영상인식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인식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차량 주변 물체를 감지해 다양한 작동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출원된 차량용 영상인식기술 관련 특허는…
덥다고 산속에 장기 야영·취사하단 ‘낭패’ l 2019-08-09
시원한 숲 속에 장기 야영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9일 산림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에서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와 오물·쓰레기 …
치료제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해외 임상약 사용 가능해진다 l 2019-08-09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질환자는 아직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병 치료 목적으로 해외 임상시험 중인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명이 위독한 말기암 환자가 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하면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 신청 당일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
“이번 광복절 모두 태극기 달아요” l 2019-08-09
제74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일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무악현대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오는 15일까지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를 운영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
청년고용장려금 재개… 기업당 한도 90→30명 개편 l 2019-08-09
고용노동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재개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원이 마련돼서다. 고용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별 지원 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생각나눔]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1.2조 투자… 제한해야” vs “日… l 2019-08-09
투자 매년 늘어 작년 75곳에 우리 노후자금 10만명 강제노역 미쓰비시에도 875억 日보복 상황 사회책임투자원칙 안 맞아 노르웨이 등선 인권침해·무기제조 따져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에 투…
행안부 “공감 먼저” 서울시 “일정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 l 2019-08-09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격돌했다. 설계안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부지의 소유권자인 행안부가 서울시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 만큼 향후 두 기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8일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 8년으로 확대 l 2019-08-09
차량 내부에 매립돼 장착된 일체형 내비게이션의 사용연한(내용연수)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보상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체형과 거치형 등 설치 형태에 따른 가격과 사용기간의 차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
[단독]실패 배우는 공직사회…실패 인정하는 공무원들 賞 받는다 l 2019-08-08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취지다. 실패 공무원 시상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해마다 연말에 열리는 ‘적극…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층 연금’ 가입 5.5%…막막한 노후대책 l 2019-08-08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 46% 가입 여력 퇴직연금 가입률도 월100만 미만은 14% 고소득층일수록 3종 동시 확보 가능성 저소득층 가입 10%도 못 미쳐 ‘양극화’ 국민연금 강화 안하면 소득불평등 가중 3종 가입자 연금수령액 최대 3배 차이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비리 신고 대상에 l 2019-08-08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공무원 징계시효 3~5년으로 기한 확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도 비리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이어트 식품 뜬 ‘방탄커피’ 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l 2019-08-08
SNS에 “체중 감소” 가짜 체험기 유포 장기 섭취 땐 동맥경화 등 부작용 심각 ‘가슴확대’ 표방 화장품도 효과 인정 못해커피에 버터 등을 섞은 일명 ‘방탄커피’가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되레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절반 이상 위반 l 2019-08-08
고용부 “현장소장 입건… 작업중지 명령” 산안보건관리비 전용 420곳 과태료 7억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점검했더니 절반을 훨씬 웃도는 458곳(59%)이 형사처…
출판사·인쇄소·안경점·치과기공소 폐업 간소화 l 2019-08-08
행안부, 4개 업종 추가 53개 확대 운영 작년 간소화 서비스 이용 5%… 홍보 강화 앞으로 출판사와 인쇄소, 안경점,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 ‘더 워크’ 활용도 높다 l 2019-08-08
“추천 알고리즘 대상별 특화해 개선” “갓 스무 살이 되다 보니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추천돼 좋았습니다. 기업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특성화고 졸업생 A양) “워크넷이 아니었다면 생활 정보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
[단독] 세종청사 조형물 ‘저승사자’ 논란 또 불거져…결국 이전 … l 2019-08-07
“밤에 보면 저승사자 형상” 직원·주민들 깜짝 놀라“국세청 이미지에도 안 맞다” 4년전 현위치 이전 소방청 이어 올해 행안부까지 조형물 뒷건물로 이사“재난안전 헤드쿼터 앞에 저승사자라니…” 또 논란원래는 ‘신명나는 우리가락’인데 애물거리 전락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조형물 이른바 ‘저…
청년구직지원금 요건 맞으면 바로 지급 l 2019-08-07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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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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