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반려견 어두운 데 가두면 처벌받아요 l 2020-01-15
2022년부터 교육받아야 동물 입양 가능 실내서 1m 짧은 목줄 금지 등 구체화 유골만 수습하는 장묘 ‘수분해장’ 허용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쉽게 개를 사고팔던’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해 사람…
4세대 LTE 재난안전통신망 올해 구축 마무리 l 2020-01-15
동영상·사진 전송 원활… 5G 전환 숙제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시행은 2021년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음성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까지 중부권·남부권·수도권 등 …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증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l 2020-01-1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
비정규직 73% “김용균법, 안전한 일터 체감에 역부족” l 2020-01-15
고용부, 10대 건설사 CEO에 안전 강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후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에 ‘단비’ 될까 l 2020-01-1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건강 정책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칭 ‘건강정책실’을 올해 1월까지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실무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들끼리야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실무진으로선 절차 때문에 건강정책실을 만드는 게 합당한…
행안부 ‘OK’ 없더라도 부처 조직·인력 바꾼다 l 2020-01-15
장관 책임 아래 정원 내 자율 재배치 현안 긴급대응반도 자체적 설치 가능 행안부에 쏟아지는 ‘민원’ 완화 전망 실·국 전환·확충은 3개월 이내 협의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행안부는 정…
선박 탈출·생존 수영 원스톱 교육…안산·진도에 해양안전체험관 추… l 2020-01-15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이 이르면 내년 안산과 진도에 들어선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선박 탈출, 이안류 체험, 생존 수영 등 다…
설 연휴 기간 평상시보다 화재 26% 증가 l 2020-01-14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에 화재 발생 확률이 큰 폭으로 뛴다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화재 21만 4443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7.5건 꼴이며, 인명피해는 하루 평균 6.3명(사망 0.9명·부상 5.4명)였다. 이 시기 중 설 연휴…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보 l 2020-01-14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은 14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피해 주의를 내렸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
민원접수 즉시 감사관이 소관부서와 해결 협의 l 2020-01-14
서울 성동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이 즉시 확인해 소관부서와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부산교육청은 일반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보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사업체 임금체계 58.7%가 호봉제… 30년 근속하면 1년차 임금의 3.3… l 2020-01-14
연공성 과도, 기업 부담 커 청년 채용 부진 고용부, 임금 삭감 악용 우려 노사 자율로 민주노총 “임금 체계 개선 노·정 협의부터”정부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금체계를 정부가 주도해 바꿀 수는 없지만 노사가 대화하며 임금의 과도한 …
사법연수생 수료식 기념 촬영 l 2020-01-14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된 가운데 제49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68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남은 사법연수원생은 1명으로 내년 1월 수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수료식을 마친 수료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고용보험 가입 작년 51만명 급증… 12년 만에 최대 증가 l 2020-01-14
취업 취약층서 가입 늘고 제조업은 감소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처음 8조 넘어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51만명 늘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
한국 수소차 세계 점유 60% 1위… 충전소·주민 반발 ‘넘어야 할 산… l 2020-01-14
현대차 작년 1~10월 글로벌 판매 3666대 日 도요타 2174대·혼다 286대 추월 1위에 국내 수소차 작년 5097대… 1년 새 5.6배↑ 수소전지 발전 408㎿… 세계 발전량 40% 수소충전소 34곳… 日 112곳의 30% 수준 ‘수소발전소’ 건설 주민 반대는 해결 과제“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국립자연휴양림 ‘실버 전용 우선 예약서비스’ 도입 l 2020-01-1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5세 이상 실버 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 확대 및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예약은 주말 추첨, 선착순 예약 등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객실(49실)을 지정하고 추첨을 통해 예…
행안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신년간담회 l 2020-01-13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시·군…
정부 R&D 창출한 특허 10건 중 7건 ‘장롱 특허’ l 2020-01-13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특허 10건 중 7건은 사용되지 않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 및 수익 창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정부 R…
노인만 늘어나는 대한민국…국민 6명 중 1명 65세 이상 l 2020-01-13
어린이·생산가능 인구는 모두 감소 국민 평균 연령 42.6세 최고점 찍어국내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
“팀워크로 시너지” 장관급 24명 주말 워크숍 l 2020-01-13
부처 장관들이 지난 주말 한자리에 모여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예산·성과 평가 때 협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 워크숍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
한국당 간판 달고 TK로… 행안부 관료 출사표 왜 늘었나 l 2020-01-13
지역 살림 책임졌던 부단체장 이력 강점 TK 출신 관료들 현 정부에 반감 가능성 한국당 “보수통합” 정계 진출 문 넓어져 일각 “행정 공백 우려” 비판 목소리도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는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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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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