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정책·행정

서울·인천 연결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 l 2019-03-12
무인 운전시스템… 6월까지 시험운행 수도권 5·9호선과 연결… 접근성 개선 김포신도시와 서울 도심, 인천 등을 연결하는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개통한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연결하는 23.6…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법안 행안위 통과 l 2019-03-12
조명래 환경 “中 환경장관 주장에 반박 저감 논의 양국 고위정책협의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한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
박능후 “아동학대 대처비용 내년부터 일반예산 쓴다” l 2019-03-12
아동보호체계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아동 보호 예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나눠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부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비를 쓰겠다”…
국회 남북미술전 개관 l 2019-03-12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 문화샛길에서 열린 ‘국회 남북미술전 개관식’에서 안민석(오른쪽 첫 번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홍영표(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들이 북한 작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 미술품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오는 5월 10일…
주민 발의 조례안 1년 내 의결 의무화 l 2019-03-12
회사원 지역내주민자치활동 공가 인정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원 확대 행정대집행 폭염·한파 때 제한 인권보호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실명제도 도입 업무보고 지각 브리핑… “소통기회 상실”앞으로 직장인이 지역 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면 ‘공가’(공적 업무를 위한 휴가)로 인정받는다.…
“학대·재산갈취 위험 치매노인 16만… ‘공공후견+공공신탁’ 안전… l 2019-03-12
보살핌 못받는 60세 이상 홀몸 환자 후견인·치매안심센터와 2인3각 구성 자기결정권 보호… 의료·복지서비스 치매 환자 생활·금융지원 공백 없게 연금 등 재산 국민연금 위탁관리를“치매노인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아도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 어려워요.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시설도 이…
발명 아이디어로 ‘창업·취업’까지 l 2019-03-11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대회는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과 사업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발명대회다.…
文정부 2기 내각 관심사는 ‘성과’… 전문가·실무형 리더 기대감 l 2019-03-11
행안·중기부 거물 수혈에 위상강화 기대 내부출신 내정된 국토·문체부는 잔칫집 통일부 소신·반대의견 절충안 찾기 숙제 학구파 해양·과기부 후보 현장능력 과제문재인 대통령의 ‘3·8 개각’에 따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과 정통 관료, 학계 전문가…
‘해직자 복직’ 전공노 약속에 한국당 “공무원, 정치 중립 안지켜… l 2019-03-10
당정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노조 활동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고, 이를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0일 “법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만 떵떵거리는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특허 부정경쟁행위 1년만에 100건 신고 “시정권고 수용률 높아” l 2019-03-10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제품을 출시했다. 반응이 좋자 동종업체인 B사가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내았다.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자 B사는 모방 사실을 인정하고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했다. A사는 민·형사 소송을 피하게 돼 시…
첫 인도 철도사업 마무리, 철도공단 후속사업 추진 l 2019-03-10
한국이 처음 참여한 인도 철도 사업이 개통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럭나우 메트로 사업이 완료돼 8일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럭나우는 인도 정치, 문화 중심지인 우타르프라데쉬주의 주도(州都)이다. 럭나우 메트로 사업…
태양광 최적지·쓰레기수거 방법 빅데이터로 찾는다 l 2019-03-08
빅데이터 분석의 행정접목이 확산되고 있다.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오던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면서 행정 신뢰도와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충북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 최적지와 쓰레기배출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유관기…
‘태움’ 의혹 박선욱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 l 2019-03-08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박선욱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당시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문화를 뜻하는 ‘태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 유족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하면 노동자 제 목소리 못 내” l 2019-03-08
단결권 강화돼도 고용·성장 저해 안 해 ILO 100돌 기념식 文대통령 참석 희망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신속히 이행…
‘평균 여성공무원’ 두 자녀에 15년 근무 l 2019-03-08
4년제 대학 졸업 1년 준비 25세 입직 최근 여성이 빨리 승진하는 사례 늘어정부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김주미(가명·40) 주무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여성 공무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002년 국가직 9급 공채에 합격했다. 입직 12년 만인 2014년에 7급으…
차량 2부제 위반 공무원에 불이익 추진 l 2019-03-08
李총리 “정책 안 따르면 인사 반영 검토” 미세먼지 대책에 공직자 모범 거듭 강조 2013년부터 실시 미세먼지 여론조사 국민 76% “차량 2부제 도입에 찬성”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
[단독] 팀코리아, 미얀마 고속도 수주 유력… 십수조원 공사 마중물… l 2019-03-08
양곤시 남북 연결 1조 1300억원 사업 도시개발 시작 단계…추가 공사 많아 김현미 장관 지원차 9일 미얀마 방문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카인드)가 민간과 힘을 합쳐 출전한 미얀마 도로공사 프로젝트에서 첫 사업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염원 l 2019-03-08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이 7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자 개성공단’, ‘열자 금강산’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리소문 없이 ‘10만건’…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인기 l 2019-03-07
서울에 사는 김모(43)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장애인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 걱정이 컸다. 김씨는 이웃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받고 담당 세무사를 찾아갔다. 그는 “자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규제 강화 l 2019-03-07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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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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