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행정

‘정부인천청사’ 오늘 오픈 l 2019-08-07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 도화지구에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는 인천 지역에 분산돼 있던 국가기관들을 한곳에 모으는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1051억원을 들여 2만 9㎡ 부지에 연면적 2만 9500㎡, 지하 1층·지상…
[관가 블로그] ‘실세’ 박영선 장관 의욕적 행보에 괴로운 경제부처… l 2019-08-07
요즘 경제 부처에서 ‘박영선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욕적인 행보가 타 부처와 업무 영역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특정 업무를 둘러싸고 중기부와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
용인·수원 행정구역 조정 합의… ‘쪼개진 지자체’ 해결 모델 되나… l 2019-08-07
초교생 250m 거리 학교 두고 1.2㎞ 통학 용인·수원시 경계조정 대상 지역 맞교환 부산 사상·북구 관할 나뉜 아파트 진입로 도로·환경 관리, 주민편의 등 따져 일원화 전국 10여곳서 갈등… 비합리적 행정 속출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지자체 협력·양보를”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
‘비아이 마약’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언론사 고발 l 2019-08-07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세요” l 2019-08-07
환경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6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진행한 ‘헌 컵 줄게, 새 다회용 컵(텀블러) 다오’ 행사에서 박천규(왼쪽 두 번째)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일회용 컵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텀블러를 나눠 주고 있다. 환경부는 8∼9일 서울 여의도공원, 12∼13일 서울 상…
‘생존수영’ 배워 보세요 l 2019-08-06
5일 서울 송파구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한강 실기교육장에서 열린 ‘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석자들이 입과 코를 막고 입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을 맞아 생존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교육을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67만명… 전년比 15%↑ l 2019-08-06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제2 밀양화재’ 막는다… l 2019-08-06
입원실 갖춘 ‘의원급’엔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없는 의료기관 1000여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키로 ‘화재사실 자동통보설비’ 대상도 확대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경남 밀양 가곡동의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본관과 별관(요양병원)에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l 2019-08-06
#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거주지를 옮겼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떼어 이사한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 했지만 긴급전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월 179만 5310원 확정 l 2019-08-06
‘업종별 구분 적용 않는다’ 내용도 명시 한국노총 “최저임금 논의 보이콧” 반발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확정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
외교관 후보자 첫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l 2019-08-0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최근 외교부의 잇따른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진행된 교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청렴연수원과 외교부 국립외교원과 협업으로 5일 충북 청주에 있는 청렴연…
“공무원이라고 막 부려 먹어도 됩니까” l 2019-08-05
17년 전 규정 그대로…공무원 자존감 문제 공노총, 수당 인상·대체 휴무 도입 요구충남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K씨는 선거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언짢다. 입직한 지가 7년여 됐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곤 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모…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판매중단·회수 l 2019-08-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 이하)보다 초과 검출(0.12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
산촌 생활이 궁금하다면…미리 체험·살아보기까지 l 2019-08-02
귀농·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촌 생활의 정보를 배우고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산림청 산하 한국입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귀산촌 아카데미’는 무료 강좌와 산촌 견학, 3박 4일 산촌 체험과 2박 3일 일정의 가족 귀산촌 캠프, 한달 이상 산촌살아보기, 매주…
연금수령시 소득계층간 ‘빈익빈부익부’…“공적연금 강화해야” l 2019-08-0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2일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
식약처,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l 2019-08-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
여름철 식중독 주의…“세척한 채소는 냉장 보관 l 2019-08-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 지속하는 폭염 기간에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6∼8월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52%를 차지했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생고기…
정부, 日백색국가 배제 대비 총력대응 태세…오후 국무회의 전망 l 2019-08-02
정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단계적 대책에 착수하며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우선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면 오후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9∼15일 독립기념관 l 2019-08-02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9~15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산림청과 충남도, 천안시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하나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새기기 위한 무궁화 퍼포먼스에서는 나라꽃에서,…
복지 서비스 공급자 99% “복지분야 사각지대 있다” l 2019-08-02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3.2%는 사각지대가 넓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의견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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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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