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방역 전쟁’ 치르는 당신들도 영웅입니다 l 2020-04-09
본지에 보내온 검역관·공무원 수기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는 이들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다. 하루 평균 7000여명의 입국자가 쏟아지는 인천공항 검역소, 경증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 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공무원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방역 전쟁…
위생용품 사용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l 2020-04-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
“총선 투표소 코로나 예방 만전을” l 2020-04-09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15 총선 사전투표일(10∼11일)을 하루 앞둔 9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한다. 진 장관은 허태정 대전시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대전시청에서 투표소 설비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투표소 내 방역 대책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투…
택배 알림 문자에 ‘종이상자 분리 배출 방법’도 전송된다 l 2020-04-09
“택배 종이상자는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 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가 급증하면서 재활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들이 분리 배출 활성화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9일 우체국과 CJ대한통운 등 5개 물류회사와 쿠팡·인…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요” l 2020-04-09
성범죄 경각심·피해 대처 방안 초점 타인 동의 없이 사진 촬영·전송 금지 보호자는 피해 사실 관련 증거 수집 이정옥 장관 “성범죄에 노출 안 되게 디지털 환경 맞는 새로운 정책 필요”n번방·박사방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8일 아동…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l 2020-04-09
당사자 있는 무효심판 구술심리 강화 심판사건 설명회 내용 증빙자료 활용 심판 지연·대기 물량 적체 해소 기대특허심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심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술심리와 권리자 방어권이 강화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8일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로나 때문에… ‘일복’ 터진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l 2020-04-09
사전컨설팅팀 소속 10명 거의 비상 야근 ‘스마트시티기술’ 역학조사 활용 등 성과 감사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현장으로 실지감사를 나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5명 위촉 l 2020-04-09
소방청이 청렴시민감사관 5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 24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자는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성백춘 대구보건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한나 변호사, 한용택 대구한의대 소방방재안전학부 교수다. 이들은…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에 며느리·사위 등 확대 l 2020-04-08
관세청은 8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세계적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금지 예외를 인…
고양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에 담아 14일 부터 준다 l 2020-04-08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소득하위 70% 1인당 10만원, 상위 30% 5만원)을 ‘선불카드’에 담아 오는 14일 부터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재득 NH농협 고양시지부장은 8일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NH농협 선불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에는 이재근 KB국민은…
코로나19 사태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l 2020-04-08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원산지증명서는…
기상청 슈퍼컴 520억… 최고 몸값은 경부고속도 l 2020-04-08
1007억 관세청 정보망 무형 자산 1위기상청이 지난해 도입한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의 가치가 520억원으로 책정돼 국유재산 물품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인정받았다. 경부고속도로(416㎞)의 재산 가치는 12조 2087억원으로 전체 국유재산 중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시험 추가 연기 l 2020-04-07
코레일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추가 연기했다.7일 코레일에 따르면 상반기 850명을 채용하는 신입사원 필기시험을 오는 25일에서 6월 14일로, 6월 1~4일 예정이던 면접시험은 7월 6∼9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임용 일정도 당초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달가량 늦춰지게 됐다. 필…
세종시, 불법전매 등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통보받고도 뒷짐 l 2020-04-07
세종시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기관에서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5년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인…
내년 동물병원 수술 전 동의서 의무화 l 2020-04-07
내년부터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사람처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료비도 사전 고지하는 게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을 개정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체 가구의 28.1%가 반려동물을…
마스크·손소독제 상표 출원 작년 2배 l 2020-04-07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마스크·손소독제·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관련 상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 위생과 관련된 상표는 2014년 4143건이 출원됐으나 2019년 6710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 후 급증하는 양상이다.…
확 늘어난 전기·수소차…1분기 1만 2140대 보급 l 2020-04-07
올 들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 실적은 1만 21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796대)보다 110% 증가했다.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돼 97.9%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3대) 대…
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안 돼”… l 2020-04-07
특허청, 산업·신지식재산권 관리 확대 지난해 상표 출원 건수가 특허 넘어서 문체부 “저작권도 지식재산권의 일종” 과기부 “명칭 변경 전 업무 조정부터” 국민 혼란·오인 이유로 개명에 거부감특허청의 기관 명칭 변경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청’…
문대통령·정총리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경안 제출” l 2020-04-06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식재산 기반 국가 혁신’ vs ‘오해·혼란 야기’ l 2020-04-06
특허청의 기관 명칭 변경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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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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