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 국내 첫 ‘K팝 아레나’ 공연장 들어선다

CJ라이브시티, 테마파크 조성사업 재개 2024년까지 실내 2만석 ‘K팝 메카’로 축구장 46개 규모에 호텔·상업 시설도

“먼지 낀 접시보다 일하다 깨진 접시가 낫다” 법규 내 가

[관가 인사이드] 적극행정 드라이브… 문제는 없나

정책·행정

EU·베트남 FTA 앞두고 섬유 ‘인증수출자’ 자격 요구 l 2020-06-25
관세청은 25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8월 발효되면서 한국 섬유 수출업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권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은 중국이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
무늬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졸속 딱지’ 뗄 수 있… l 2020-06-25
주민들 정주 여건 개선보다 안보에 치중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 40%도 안 돼 신항 건설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스톱 지원委에 민간위원 참여 조항도 삭제해 행안부 “새달까지 새 발전案 윤곽 완성”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위기 처한 교역질서·국제공조 체제 복원할 것” l 2020-06-25
“韓, 연대·협력 리더십 자격·역량 갖춰”“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교역 질서와 국제공조 체제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1호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은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관가 블로그]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로 불신 자초한 환경부 l 2020-06-25
‘원점 재검토’ 용어 사용 배경도 함구 “탁상행정 전형 비춰져 당황스럽다”“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
공무원 ‘재해구호 휴가’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l 2020-06-25
코로나 등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 방지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땐 대체휴무 연간 10일 무급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열흘간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 공무…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떴다 l 2020-06-25
24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시 권역 내 30~50㎞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5년에는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 서비스 …
정세균 총리, 김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 방문 l 2020-06-24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와 청룡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해 경계근무 중인 경찰 인력을 격려하고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
‘원점 재검토’로 혼선·행정 불신 자초한 환경부 l 2020-06-24
“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
국내 최대 규모 온실 갖춘 국립세종수목원 준공 l 2020-06-24
국내 최대 규모 식물전시 온실을 갖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착공 4년 만에 준공됐다. 오는 10월 18일 개관한다.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세종수목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대 중부권역 자생식물 보존과 증식을 위한 식물원으로 세종시 중앙녹지 공간에 축구장 90개 크기인 65㏊ 규모로 조성…
첫단추 잘못 꿴 서해5도발전계획...행안부 기재부 협의 결과는 l 2020-06-24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냈던 강신보씨는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는 우리아이, 혹시…” l 2020-06-24
초중고 130만여 명 대상…과의존 사용자군 추가 심리 검사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여가부는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를 대상으로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
장차관들의 ‘페북학개론’ l 2020-06-24
박영선, 1327개 최다… 하루 7.6개꼴 추미애 ‘사진·영상’… 홍남기 ‘다짐 글’ 김용범 차관, 논문급 이슈 분석 ‘눈길’청와대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국정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페부커로 활동하는 각 부처 장차관이 점차 늘고 있다. 스타일은 제각각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쓴다 l 2020-06-24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도입 확대·강화 ‘마이데이터’ ‘국민비서’도 올 단계 시행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
감사원 감사위원 석 달째 공석 이유 있었네! l 2020-06-24
일각선 “金, 정치적 중립성에도 안 맞아” ‘예산 전문가’ 임명설 나돌아 귀추 주목월성 1호기 원전 감사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원전 감사보다 감사위원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위원이 지난 4월 3일 퇴임한 후 그 후임…
“그런 法 있었나?”…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l 2020-06-24
軍도 접경해역 어민 통제… 불응 땐 처벌 전문가 “서해5도 군사긴장만 높아질 것” 해수부 “안보·작전상 필요할 때만 통제”“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을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이미 실행 중인 것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
의류·가방·화장품병… ‘투명 페트병’의 무한 변신 l 2020-06-24
장섬유로 재활용시 4200억원 시장 창출 분리 배출 올 12월부터 전국 아파트 확대분리 배출·수거된 투명 페트병이 의류·가방·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페트 배출·수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서울·제주·천안…
‘디지털 경제’ 강연 박영선 장관 l 2020-06-2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면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등을 통해 ‘K방역…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재추진…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l 2020-06-24
국회로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새달 초 심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국회…
인천공항 알바가 연봉 5000만원?… 3.7% 올라 3630만원! l 2020-06-24
“22살에 알바로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만원) 소리 질러!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ㅋㅋㅋ”(6월 22일 ‘인천공항 근무 직원’ 오픈채팅방) ‘신의 직장’ 공기업 입사…
장차관들의 ‘페북학’ 개론…다다익선 박영선, 출사표 홍남기 l 2020-06-23
장차관 41명의 페이스북 소통전략 분석39%가 페북…박영선 올해만 1327개추미애는 ‘불여일견’, 김용범은 ‘학구파’ 청와대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국정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페부커로 활동하는 각 부처 장차관이 점차 늘고 있다. 스타일은 제각각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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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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