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행정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기’ 생활방역 중 가장 힘든 수칙 l 2020-05-05
“열이 나면 무조건 집에서 3~4일 쉬어야 하나요. 다른 병일지도 모르는데요?”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수칙 가운데 사회구조상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국민 54.0%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꼽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로 국민 8747명의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시작 l 2020-05-05
한 시민이 4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3인 가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3인 가구는 80만원을 받는다. 확인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원봉사자 45만명, 땀과 열정이 빚은 ‘K방역’ l 2020-05-05
농산물 구매·화분 전달 아이디어 확산도 봉사센터에 각국서 사례 공유 요청 쇄도성공적인 코로나19 ‘K방역’ 뒤에는 연인원 4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 4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위기경보 완화 이르다” 전문가 우려에도 ‘가속 페달’ 밟는 정부… l 2020-05-05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 방역 당국과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정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초중고 200m 이내로 확대 l 2020-05-05
초중고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적극 시행된다.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가 확대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 같…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정비 지원… l 2020-05-04
법제처는 아파트 감사 요청 등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입법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해 내년까지 모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
지역상품권 ‘깡’ 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l 2020-05-04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저소득층 280만 가구 오늘 현금 지급… 오후 5시부터 인출 가능 l 2020-05-04
기존 계좌 해지·오류 경우 8일까지 완료 일반 국민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등 선택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 미사용액은 환수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여…
여가부, 여성인권평화재단 관련 법안 하루 빨리 처리해야 l 2020-05-03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대 국회 막마지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에 나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는 여성인권평화재…
연가 활성화로 ‘자기 계발’ ‘예산 절감’ 일석이조 효과를 l 2020-05-01
평균 연가 20.4일… 실제론 절반만 소진 과도한 업무량, 상관·동료 눈치에 꺼려 경기 진작 위해서라도 사용 독려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취임 13일 만에 첫 연차휴가를 냈다. 공직사회에 ‘연차 쓰기’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였다. ‘연가 70% 이상 의무 소진’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독…
지재권 사업화 등 활용 촉진위해 ‘특허박스’ 도입 필요 l 2020-04-30
특허 등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기업간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책인 ‘특허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한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
철도공단, 규제는 완화·안전은 강화 l 2020-04-30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 부과해야” l 2020-04-30
현행법은 발전량 기준으로 세 부과 노후 원전 멈추면 정부지원금 급감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속가능한 탈원전…
연가보상비 0~150만원… “부처·근무처 따라 차별 심해 불공정” l 2020-04-30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공무원들의 헌신…
성인 31% “좋은 배우자 만나면 더 행복해질 것” l 2020-04-30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3명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꼽았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한시적 국내 판매 l 2020-04-30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29일 여행객 감소에 따른 면세점 매출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면세품을 일반 물품처럼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방사성 폐기물 과세법안 20대 국회 넘기나...행안부·지자체 발만 동… l 2020-04-29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속가능한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
공무원 연가보상비 논란-<상> 공무원은 ‘금수저’…A부처 150만원 … l 2020-04-29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봉’이냐”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공무원들의 헌신…
특허청 6급 심사관 채용 50% 확대…하반기 38명 선발 l 2020-04-29
특허청이 올해 경력직 6급 심사관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61명 선발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 23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38명을 추가 선발한다. 심사관은 발명가나 기업이 창출한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평…
내가 받을 코로나 지원 궁금하다면, 오늘부터 ‘정부24’에서 한눈에… l 2020-04-29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24’에서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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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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