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코로나19 사태에 탐방 프로그램도 ‘비대면’ l 2020-05-25
코로나19 사태 속에 현장 방문 부담이 커지면서 탐방 프로그램도 ‘비대면’(언택트)이 확산되고 있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25일부터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제공한다.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
철도공단, 상반기 신입직원 68명 채용…지역인재 첫 채용 l 2020-05-25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입 직원 68명을 채용한다.지원서 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필기·면접을 거쳐 8월 중 발표된다. 일반직 56명, 시간선택제 12명이며…
우체국 택배 테이프에 ‘실종아동 찾습니다’ l 2020-05-25
장기 실종아동 28인의 정보가 담긴 ‘호프테이프’가 부착된 택배상자를 소비자가 전달받는 모습. 실종 당시 사진과 나이 변환 몽타주가 나란히 찍혀 있다. 경찰청은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1개월간 제일기획·우정사업본부·한진택배와 함께 장기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
“해마다 산불 피해 커져… 산림 인근 시설물이 원인” l 2020-05-25
“전국서 강원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주효 예측할 수 없는 산불 선제적 대응 필요”“산림 인접지에 시설물이 늘면서 산불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안전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락삼(55)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심각해지는 산불과 관련해 이렇…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 유능한 사장을 공모합니다” l 2020-05-24
경기 김포시가 오는 7월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 서류신청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공모직위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해 경영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본부장·비상임이사 각각 1명이다. 임명절차는 먼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등 공공데이터 관리 ‘엉망’ l 2020-05-24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공공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정부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미흡 등…
박능후 장관, “다음 주 고2 이하 개학 대비 대응체계 강화” l 2020-05-2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고2·중3, 초등1~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를 앞두고 “이미 가동 중인 지자체, 교육청, 소방청과의 비상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정 총리 “노무현, 질병 관리본부 만든 혜안의 대통령” l 2020-05-24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인 23일 “(노 전)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란 제목의 글에서 “세월이 흘렀지만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당신은 우리 …
식약처,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l 2020-05-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일부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인천 서구에 있는 ㈜대흥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굿지앤이 판매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 제품 중 유통기…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l 2020-05-22
통일부 직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헌혈하고 있다. 통일부 노조는 참여자로부터 헌혈증을 기증받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
흡연·음주 등 국민 건강 지역 격차 커졌다 l 2020-05-22
질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2009년 서울과 전남의 남성 흡연율은 45.8%와 47.6%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 32.2%와 40.2%로 격차가 10%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전은 고위험 음주율이 11.2%인 반면 충북은 17.6%나 됐다. 2009년 두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은 11.5%…
성폭력 예방 가장 중요한 정책?…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 l 2020-05-22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꼽아 국민 9.6% “한번이라도 성폭력 경험” ‘불법 촬영물 유포 19~35세 첫 피해’ 69% ‘동의 없는 유포’ 49%… ‘유포 협박’ 46% 68%는 ‘성추행 19~35세 사이 처음 당해’ 피해 여성 24% 정신적 고통… 남성의 3배 ‘다른 사람 불신’ 34% ‘동일 성별 혐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용 앱도 해외로 진출 l 2020-05-22
IDB에서 현지화 요청 1억 7000만원 부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도 보급 확대 기대 안심밴드와 진단 키트에 이어 자가격리자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앱)도 해외로 진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가격리자 안전…
‘○○홍삼이 코로나 예방’ 광고 조심하세요 l 2020-05-22
식약처, 해당 사이트 차단·삭제 조치 ‘OO홍삼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 ‘OO흑마늘진액이 항암, 살균 효과로 코로나 예방에 좋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
“제주도 ‘평택항 물류센터’ 50억 낭비” l 2020-05-22
제주특별자치도가 물동량 부족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도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지어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9년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체계…
고산식물의 보고 ‘알파인하우스’ 공개 l 2020-05-22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알파인하우스’를 일반에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1만 1000㎡ 규모로 세계 고산식물자원 전시·보전을 위해 조성됐다. 해발 2000m 이상 고산기후에서 자라는 식물 생육을 위해 3개 동에 고산냉실 및 다양한 암석경관을 갖췄…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28명 장관 표창 l 2020-05-22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기념행사를 열어 가정위탁제도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에게 장관 표창을 준다. 유공자 중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했고,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난치성 궤양증후군을 앓는 아동을 양육해…
오늘 상주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l 2020-05-22
환경부는 22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2020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야외 공간에서 50여명의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한 동참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환…
조세심판원, ‘알기 쉬운 심판원 사용법’ 발간 l 2020-05-21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 개원 이래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자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
철도공단, 16년만에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l 2020-05-21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16년간 사용한 기관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한다. 명칭이 비슷한 기관과 혼란 및 낮은 인지도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반영한 조치다.2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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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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