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l 2020-02-18
“고시·비고시 간 균형 배치, 학연·지연 배제, 지원 적극 수용으로 인사에서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종호 산림청장의 첫 인사가 17일 일단락됐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공석이던 산림보호국장에 9급 출신인 심상택(52) 운영지원과장이 승진…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급감 l 2020-02-17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 운송’ 인정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
코로나19 극복, 헌혈로 함께해요 l 2020-02-17
16일 서울 종로구 헌혈의집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 센터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부족 보도가 나간 이후 헌혈 지원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통합…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l 2020-02-17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연말까지 통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
전주發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한 文대통령 l 2020-02-17
페북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자 십시일반 운동 큰 힘… 전국 확산 기대” 배달의민족, 소상공인 50억 기금 조성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
‘청년공동체 사업’ 지원하세요 l 2020-02-17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6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
법제처 출신 ‘친문 쌍두마차’ 12년 만에 요직 l 2020-02-17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고교·대학 동창 2007~08년 나란히 법제처장·차장 근무요즘 관가에서 법제처 출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기명(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김기표(6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7~2008년 남 단장은 법제…
정부 “EU와의 FTA 노동 규정 위반 없어” l 2020-02-17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은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또 예산처, 또 서울대, 또 고시… 칸막이 여전한 기재부 l 2020-02-17
국장급 이상 간부 46명 중 44명 고시파 35·36회 24명이 주축… 순혈주의 강화 서울대 경제·경영학과 등서 30명 배출 예산처 라인, 1급 직위 6개 중 4개 차지 “재경부 출신, 예산실 가도 승진 힘들어” 33~36회 대거 이탈로 인재 협소 반론도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불협화…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8%뿐… 20% 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 l 2020-02-17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지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이 가격 조정자 역할을 담당,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사장은 16일 …
SH공사 ‘도시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줄이기 선도 l 2020-02-17
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저녹스로 교체 극초미세먼지 제거 환기시스템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H형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
관세청 현대·기아차 공장 와이어링하니스 1800톤t+마스크 긴급통관 l 2020-02-16
관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춘 현대·기아자동차를 돕기 위해 1800t을 긴급 수입통관시켰다.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요청하는 중국 현지 공장 등에 대한 마스크·세정제 공급 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생산 차질을 막…
확진자 치료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납품일 못 지킨 中企 계약기간 … l 2020-02-14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중소기업 계약 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해충 잡으려 불태우는 밭두렁, 효과 없고 임야 화재만 부채질 l 2020-02-14
행정안전부는 13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방제 효과는 없고 임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논둑 1㎡에는 딱정벌레와 노린재 등 해충이 908마리 서식하는 데 반해 거미 같은 천적은 7256마리에 달했다. 해충을 잡겠다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
임찬우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감사원 감사위원 이례적 내정 l 2020-02-14
임찬우(55)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규 감사위원 후임이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4년이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국무조정실 제1차장(차관급) 후보로 거론되던 임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
불법 반출 마스크 73만장 적발 l 2020-02-14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불법 해외 반출을 단속하다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73만장에 이르는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막아 냈다. 연합뉴스
[관가 블로그] 코로나 대응 올인하는 ‘좋은 세균맨’ l 2020-02-14
방역 강화·경제적 타격 방어에 역점 온라인 강좌 70%까지 확대 지시도“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별명은 ‘세균맨’입니다. 만화영화 ‘날아라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인 세균맨과 이름이 같다고 지지자들이 붙여 줬지요. 취임 6일 만에 코로나1…
‘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 l 2020-02-14
삼성물산 “계룡건설 입찰금 예가 초과” 조달청·기재부는 “문제없다” 유권해석 감사원 징계 반전… 공고 취소에 줄소송 1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가 넘어도 돼” 대법 판결 기다려야… 최종 허용 불확실 판정 달라져 행정 불신·예산 낭비 야기“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
병적·출입국·건보 자격·… 전자증명서 13종류 정부24 앱 발급 … l 2020-02-14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2종을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
취임 한달 맞은 정세균 총리…바이러스 잡는 ‘세균맨’으로 l 2020-02-13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 대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별명은 ‘세균맨’입니다. 만화 영화 ‘날아라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중 하나인 세균맨과 이름이 같다고 지지자들이 붙여줬지요. 취임 6일 만에 터진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정 총리는 이제 ‘나쁜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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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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