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정책·행정

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2900만원 챙긴 ‘비리’ 어린이집 l 2019-04-05
시설 폐쇄·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 어린이집에서도 퇴소한 아동과 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올려 보조금을 챙기는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
병원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제2 임세원 비극’ 막는다 l 2019-04-05
건보 지원…순찰차 긴급출동체계도 구축 의료인·환자 상해 가해자는 가중 처벌 만취 상태라도 처벌 가능케 법 개정 추진 ‘낮병원’ 늘려 정신질환 재활 서비스 강화하반기부터 환자와 의료인 간 폭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
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 징수규칙 개정 l 2019-04-04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신탁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현재…
낙엽송 ‘유전적 다양성’ 원산지와 유사 l 2019-04-04
국내에 심어진 낙엽송의 ‘유전적 다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낙엽송은 구조재·집성재 등 건축재로 수요가 늘면서 조림 면적이 늘고 있다.4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무주·봉화·강릉 등 국내 낙엽송 조림지 10곳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최대 0.778(평균 0.706)로 원산지…
진선미 “아이돌보미 학대 사과… 근본대책 만들 것” l 2019-04-04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환노위, 탄력근로 합의 불발… 3월 국회 처리 빨간불 l 2019-04-04
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도 평행선 내일 본회의… 소위 일정도 못 잡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베이징은 파란 하늘… 中처럼 미세먼지 강력 규제 필요” l 2019-04-0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우리가 훨씬 많은 저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더 강력한…
‘309명의 김용균’ l 2019-04-04
고용부, 이달 400곳 대상 안전 실태 점검 최근 3년간(2016~2018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고 김용균씨처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30일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쓰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에…
난임시술 나이 상관없이 건보 적용 l 2019-04-04
7월부터 4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정부 지원 체외·인공수정 횟수도 확대의사로부터 난임시술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은 오는 7월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시술 …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l 2019-04-04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자격 미달자 채용·근무시간 경마장 들락날락… 업무 태만 행안부 l 2019-04-04
5급 선발하면서 중복·허위 경력 ‘통과’ 시간 외 근무 하지 않고 수당 부당 수령 고위직 정원 초과 불구 1명 승진 임용도 ‘자격 미달자 5급 채용, 근무시간 경마장 출입,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나사 풀린 행정안전부의 모습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
국내 기업 미국내 지재권 행사 본격화, 중소·중견기업의 반격 l 2019-04-03
미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84건(제소 104건·피소 180건)으로 전년(182건)대비 56% 증가했…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7월부터 5%→3% 인하 l 2019-04-03
오는 7월부터 TV방송 수신료를 체납할 때 붙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
먹는샘물? 혼합 음료? 10월부터 구분 쉬워진다 l 2019-04-03
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생수) 제품 앞면에 라벨이 붙고 품목명이 표시된다. 그동안 제품 뒷면 라벨에 성분과 유통 기한 등이 작은 글씨로 표기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뒷면 라벨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먹는샘물 이름에 따라 혼합 음료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먹는샘…
범정부 성범죄 점검단 활동기간 1년 더 연장 l 2019-04-03
지난해 성범죄 관련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점검단’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여성가족부는 점검단의 활동 기한이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3월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여가부에 설치됐다. 점검단에는 여가부, 교육부,…
임정 100주년 앞두고 F4E 지휘 비행 l 2019-04-03
이왕근(앞줄 가운데) 공군참모총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4월 11일)을 앞두고 2일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F4E 전투기 지휘 비행을 마친 뒤 장병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총장의 후임으로는 황성…
AI가 말벗하고 건강 체크… 농어촌에 ‘지능형 ICT 마을’ 만든다 l 2019-04-03
소멸위험 지역 2곳 시범사업…40억 지원 멧돼지 출현땐 스마트폰·AI스피커 경고시골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는 김모(70) 할아버지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들려주는 기상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스피커가 말을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도 돼 준다. 김 할아버지가 쓰는 스마트워치 등에…
경사노위 파행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 l 2019-04-03
7월내 의결안 못 내면 총선 이후나 가능국민 관심 식으면 기약없이 표류할 수도 특위서 합의안 내놔도 본위원회 ‘걸림돌’ 정치권 “휘발성 강한 이슈 급할 것 없다” “인구 절벽 빨라져 논의 서둘러야” 지적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민연…
고리4호기 제어봉 또 고장 l 2019-04-03
한수원 일부기관에만 알려 축소 의혹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이 또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어봉 52개 중 1개가 연료집합체 안내관 속으로 잘못 삽입됐다. 한수원은 해당 제어봉에 공급되는 전류가 일시적으로 약해…
범정부 성폭력 점검단 ‘1년 더‘…부서 승격 추진 l 2019-04-02
지난해 성범죄 관련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점검단’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여성가족부는 점검단의 활동 기한이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3월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여가부에 설치됐다. 점검단에는 여가부, 교육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교육·일자리 광명 만들 것”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대학 재능기부로 고교 맞춤형 교육

국민·한성·한국외대와 업무협약

목민관 10년 돌아본 용산구청장

구정 성찰 책 펴낸 성장현 구청장

4년간 150만명…명소된 경북도청

한옥·현대미 조화 입소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