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동물 감염병 컨트롤타워, 200억 혈세 들이고도 ‘낮잠’ l 2020-02-10
돼지열병·코로나 등 포괄적 대응 늦어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컨트롤타워’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억원을 투입해 2018년 10월 광주 삼거동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관…
3년 만에 장판각 열었더니 사라진 문화재… 문중도 국가도 몰랐다 l 2020-02-10
작년에야 목판 도난 뒤늦게 확인해 환수 문화재 3~5년마다 조사… 공백기엔 위험 민간 보관하면 절도·훼손 우려 높지만 공립 기관 위탁 꺼려… 재산권 정립해야 35년간 3만점 실종… 회수 6602점 그쳐 올해 단속반 1명 늘리지만 고작 3명뿐“문중의 목판을 분실하고 나서 되찾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
정총리 “잠복기 감안시 지금이 분수령…9일 중대 결정할 수도” l 2020-02-07
정세균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요일(9일) 정부 차원의 중간 점검에서 앞으로의 (방역) 방향에 대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약 단체장들과 신종코로나 대응책 …
정부, ‘안티드론’ 강화…세종·전북·경북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l 2020-02-07
정부는 올해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장비를 확대하는 등 드론 테러 대응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
동남아도 안심 못해… 뒤늦게 ‘중국 외 입국자’까지 검역 확대 l 2020-02-06
태국 다녀온 16번 검사 퇴짜 뒤늦게 인지 “검사 확대 사례 놓고 전문가 의견 수렴 중中 외 여행력 의료기관 제공방안도 논의” 丁총리 “후베이성 외 확인해 조치할 것” 확산 방지 외 경제·외교 고려 판단할 듯 해외여행 취소 줄이어… 전년대비 ‘절반’일본,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 스스로 ‘워라밸’ 점검 l 2020-02-06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표별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하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 데 활용이 가…
특허 서류 24시간 무인접수시스템 구축 l 2020-02-05
특허청은 5일 출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특허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접수 시스템’을 상반기 내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 서류를 접수받고,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때는 특허청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당직자에게 제출…
[단독]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차질 우… l 2020-0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달 31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기간의 3분의1도 소화를 못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됐다. 신종 코로나 불똥이…
세균·바이러스 예방에 필수,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 활발 l 2020-02-04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마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됐다. 더욱이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개인 예방 수단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
“병역 기피·노인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 l 2020-02-04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 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
민통선 밖 8.7㎞까지… 돼지열병 동남진 ‘비상’ l 2020-02-04
짝짓기·먹이 활동에 장거리 이동 우려 환경부, 화천~양구 울타리 추가·보강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및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강원 화천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밖 8.7㎞ 지점에서 확인되면서…
화재에 더 취약한 야간 영업 주유소, 전기난로 사용 등 위법 626건 … l 2020-02-04
소방청은 주유소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전국의 야간영업 주유소 2959곳(셀프주유소 2059곳, 일반주유소 9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불…
재난 때 민간 호텔·종교시설도 이재민 수용 l 2020-02-04
소유주와 협의해 임시주거시설 지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
밀착 치안 vs 수사권 충돌… ‘자치경찰제’ 기대 반 우려 반 l 2020-02-04
시도지사 소속… 국가경찰의 36% 수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처우 국가직급 서울·세종·제주 등 시범 운영 가능성 커 가정폭력·교통 등 주민 밀착 수사권 담당 국가경찰과 업무 분담 혼선 초래 불가피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에는 동상이몽이 존재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밀착 치안서비스…
“석박사 모집”“경력직만” 혁신도시 온갖 예외 적용…지역인재 뽑… l 2020-02-04
한전 14%·농어촌公 13%·국민연금 9% 의무선발 비율인 24%에 한참 못 미쳐 기관 “점수 미달 많아 조직 손해”토로 지방대 모의시험 등 취업반 특화 총력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87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20%는 지역 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지역…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l 2020-02-03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
산림청, 에티오피아에 친환경 커피농장 조성 l 2020-02-03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대통령궁에서 사흘레 워크 제우데 대통령을 예방해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또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
정부대전청사 ‘테마 계단’, 호응 l 2020-02-03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입주 공무원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비상계단 4곳에 건강 계단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3일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동과 4동에서 시작한 승강기 공사로 계단 이용자가 늘면서 단순 이동이 아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근 운동할 여유가 없는…
“난 심각한데 넌 왜 침착해”… 몸살 앓는 다산콜센터 l 2020-02-03
31일 확진 5명 추가에 전화 2배 늘어 증상 문의·지역 소문 확인이 대다수 가수 콘서트 진행·연기 민원 겹치고 수영장 회원권 취소 등 황당 요구도“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예매해 놨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소 안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찝찝하잖아…
고양 창릉 명칭 최우수작 ‘온새밀 신도시’ l 2020-02-01
‘온새밀 신도시’, ‘대장 플로우 시티’, ‘왕숙 늘빛도시’ 대한주택공사(LH)와 인천·경기·서울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이름짓기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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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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