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丁총리 ‘협치 내각용’ 비서실 꾸렸다 l 2020-01-31
‘정동영계’ 정기남, 안철수 캠프 일하기도 ‘박원순계’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 지내 김성수도 큰 인연 없어… 여권 “대권 염두”정세균 국무총리가 차관급인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공보실장과 정무실장, 민정실장을 잇따라 내정했다. 김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읍·면·동 자치회 600개로 확대…청소년·외국인들도 참여 가능 l 2020-01-31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작년 월평균 임금 3.8% 오르고 노동은 6.9시간 줄었다 l 2020-01-31
상용직 절반에 못 미쳐… 격차 184만원 근로 시간, 상용 8시간·임시 2시간 감소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8년보다 3.8%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0만 7000원(3.3%) 늘었고…
미세먼지 줄일 나무 찾아라… 도시숲 연구 본격화 l 2020-01-31
수종별 대기 개선 기능 산출… 현장 적용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 및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한다.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나무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하는지 측정·평가할 시설이 국내에 없었다. 30일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
유죄 받은 100여 곳 ‘사무장 병원’ 복지부 행정 처분 안 해 계속 … l 2020-01-31
의료인 명의 빌려 금고 이상 땐 면허 취소 판결 확정 뒤에도 104명 기관 계속 운영 “정부, 대법서 유죄 명단 확보·처벌해야”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병원을 세웠을 경우 관련 이들의 면허가 취소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원에서 관련 법 위반 병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아 버젓이 병원을…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알기 쉽게 바꾼다 l 2020-01-30
‘계리의 원칙’ 등 지방자치 법규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적지 않다. 법제처는 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바꾸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
[서울포토] 난감한 표정의 추미애 장관 l 2020-01-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민방위복을 착용하지 안은 채 참석했다. 뒤늦게 복장을 갖춰 입고 다시 참석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올해 539억원 들여 사유림 5510㏊ 매수 l 2020-01-30
산림청이 올해 539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290㏊)의 19배에 달하는 사유림 5510㏊를 매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과 국유림 연접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국립수목…
버리던 ‘석탄 저회’를 친환경 소재로…기술개발, 특허출원 활발 l 2020-01-30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 중 바닥에 떨어지는 ‘저회’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석탄재 중 저회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484건이었다.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추…
산림청·UNCCD,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추진 협약 l 2020-01-29
한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28일(현지 시간) 독일 본에서 이브라힘 띠 아우 UNCCD 사무총장과 PFI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FI는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이 …
최대 100만원,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 비용 정부 지원 l 2020-01-29
올해 7월부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현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
우한 교민 700명, 천안에 수용 검토… 정부는 ‘엇박자’ l 2020-01-29
정부 브리핑 “공무원시설 활용” 문구 교체 14일간 관찰한 뒤 증세 없으면 격리 해제정부가 전세기로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을 데려오기로 하면서 국내 보호 및 격리 장소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임시 생활보호 시설로 충남 천안을 검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화재 비상구 필수 설치 추진 l 2020-01-29
정부가 신종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저탄소 인증제품도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l 2020-01-29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저탄소 인증제품(표지)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
반부패 총력 충남도, 청렴도 4등급 ‘껑충’ l 2020-01-29
시도 교육청 최고… 의료 기관은 최하 고용부·문체부, 2년 연속 1, 2등급 유지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점수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
부산·안동·강릉·전주·목포 ‘관광거점도시’ 만든다 l 2020-01-29
안동 등 4곳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도시별로 정부 500억·지방 500억 투자부산을 비롯한 5곳이 국내 관광을 이끌어 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와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를 각각 선정했다. 관…
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막는다 l 2020-01-29
현행 제도선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실제 이익으로 기준 바꿔 징벌성 강화 증거 수집 위해 침해자 자료 공개 추진 민법 ‘실손해 전보원칙’ 충돌 해결 필요타인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한 ‘징벌배상액’ 기준으로 현행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침해자의 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이…
‘홍콩’ 지난해 최대 무역 흑자국…10대 수출국에 신남방 4개국 l 2020-01-28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은 홍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한 계단 밀렸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수출입품목 및 국가별 교역량’에 따르면 10대 무역흑자 국가는 홍콩이 301억 3900만 달러(약 35조 4700억원)로 1위에 올랐고 중국(289억 9400…
EU “한국, FTA 노동 규정 위반” l 2020-01-28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20일 한·EU FTA ‘무역과 지…
주민번호委 등 5개 기관 상반기까지 세종시 이전 l 2020-01-28
행정안전부가 서울에 남아 있던 5개 소속기관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2019년 12월 27일 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조직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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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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