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농식품부 월권·공포심 유발할까 신중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행정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l 2019-08-29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분쟁 관련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여행사가 클라우드 서…
‘마음의 병’ 깊어지는 소방관들…20명 중 한 명은 ‘자살위험군’ l 2019-08-28
고된 업무와 잦은 외상 사건 노출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소방관 2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자살위험군’에 속했고 3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최근 자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소방청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함…
추석연휴 KTX 특별할인상품 30일 판매 l 2019-08-28
코레일이 추석 명절기간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할인상품을 30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특별할인상품은 역귀성 등 좌석이 남아 있는 일부 열차를 30%~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 열차는 추석 당일(9월 13일)을 제외하고 9월 11~12일 상·하행 237개 열차…
50년 전 직급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소방사·순경 l 2019-08-28
올해 1호봉 기본급 월 159만 2400원 6·9급 제외한 보수 타 공안직보다 낮아 “업무 특수성 감안해 임금 현실화 필요”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칫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방사(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 2…
공직사회에 양성평등 바람 분다 l 2019-08-28
7세 이하 자녀 둔 남녀 모두 당직 제외 인물 우표·교과서 성차별 요소 등 수정공직사회에 양성평등 바람이 불고 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사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부처와…
공무원 2.5% 늘어 107만명 역대 최다 l 2019-08-28
행정안전통계연보… 인구 0.09% 증가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42.1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가장 젊은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곳은 전남이었다. 공무원 수는 역대 최다인 107만명을 기록했다. 소방 공무원이 40…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l 2019-08-28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천경숙 전국녹색어머니중앙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2019 가을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등굣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색 스티커를 횡단보도 진입부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열린정부 파트너십’ 의장국 선출 l 2019-08-28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성과 높이 평가 우리나라가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국제기구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OGP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11대 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오는 10월부터 공동의장국으로 2년간 세계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정상화는 지연 l 2019-08-28
현안 4대강 보 처리방안 미뤄질 듯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 등을 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인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
이낙연 총리, “공직사회 일탈 행위 끝나지 않아…비위 엄중 처리” l 2019-08-27
이낙연 총리는 27일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 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공직사회에…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업체별 공급율 50% 이하 제한 l 2019-08-27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과정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적정가격을 보장해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문제를 야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l 2019-08-26
특허청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규제 테스크포스(TF)를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7월 4일부터 규제 핵심품목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l 2019-08-26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도 자궁근종 검사는 12월부터 혜택 볼 듯다음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
공무원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 없앤다 l 2019-08-25
지금까지 일부 공무원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허위로 청구해 여비를 타냈다. 근무지 바로 옆 문구점이나 은행을 다녀오면서도 이를 출장 처리해 여비를 받았다. 한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두 차례로 쪼개서 출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설관리 업무 직원은 출장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09명에 과태료 부과 l 2019-08-25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매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부터 7월 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651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이총리, 비공개 장관회의 소집…‘지소미아 종료’ 후속 논의 l 2019-08-23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정부 후속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전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뚝’ l 2019-08-23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는 외래 진…
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3653원 더 낸다 l 2019-08-23
새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 환자부담 5만~16만원→2만~6만원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이 소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
‘대선용 의심’ vs ‘역사성 회복’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충돌 l 2019-08-23
행안부 겉은 “서울청사 기능 제한 우려 의견수렴 없이 편입토지 논의 어려워” 속으론 대선 위해 국가자산 동원 불쾌 서울시 “행안부 요구 많이 수용했는데 공문 보내 반대하는 이유 납득 힘들어”서울시가 새 광화문광장 당선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행정안전부와의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관가 블로그] 나라장터 상품 또 고가 논란… 내부서도 “개선 필요… l 2019-08-23
경기도 “조사 물품 41% 시중보다 비싸” 조달청 “민간엔 미끼상품… 비교 부적절” “관리에 한계… 중기·신기술품에 집중을”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제품에 대한 ‘고가’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조달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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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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