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정총리 “모든 정책에 치매 어르신·가족 인권 배려” l 2020-05-08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모든 정책에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에 대한 인권 존중의 관점이 견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어버이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365일 중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 오늘”이라며 이같이 말…
5개월 ‘공석’…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관심 l 2020-05-08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 1월 7일 퇴임한 후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수장 선임이 진행될 예정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해 다음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한 후…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에 150만원 지원 l 2020-05-08
새달 1일부터 신청하면 2주 이내 지급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다음달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와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의 숨…
지역 의료망 죽고 대형병원 영리화 우려… “공공의료로 접근해야” l 2020-05-08
장애인·도서벽지 환자 등에 효과 크지만 안전 담보 못하고 일자리 감소 부작용도“부가가치 창출만 강조한 정부에 거부감” ‘비대면 진료’ 고수한 복지부 신중한 입장원격진료 도입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던 정부 태도가 일주일여 만에 바뀌었다. 의료계 반발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발적 기부 11일부터 접수 l 2020-05-08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
‘코로나 키트’ 4월까지 2억 2598만弗 수출 l 2020-05-08
미국·이탈리아 등 103개 국가서 러브콜 온라인 외신 브리핑엔 15개국 기자 참여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올 들어 급증해 ‘K방역’의 첨병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진단키트 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 우려를 반영해 관련 업체에 일주일 검사 분량의…
자연 성분 썼다더니… ‘나트라케어’ 허위 광고 l 2020-05-08
거짓 품목신고 수입·판매업자 檢 송치수입 여성용품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 늘린다 l 2020-05-08
수출은 금지… 정부가 재고 사들여 공급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1억장 비축 계획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장을 비축할 예산도 확보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안 73%가 차질 l 2020-05-08
“과기부, 연구관리제도 개선 부적정 추진…의겸수렴·후속 조치 미흡·이행 점검 안 해” ‘연구목표 미달성으로 실패’ 평가한 과제 33개는 끝난 뒤 자체 연구… 10개서 성과 “R&D사업 성실 수행제도 적극 반영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제…
소방관들, 전국서 3만 3064명 긴급 이송 l 2020-05-08
생활치료센터 등 파견, 방역·지원업무도 의용소방대원 연인원 9만 338명 활약 마스크 배포·격리자 지원 등 일손 도와 “대구 지역은 심각하다. 소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월 21일 시도 본부장 영상회의에서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동원령 1호에 따르면…
청년 데이터전문가 키운다...인턴십 8일부터 모집 l 2020-05-07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2기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만 19∼34세 청년 대상이며 학력·전공 제한은 없다. 7월부터 2달간 공공 빅데이터 기획·분석, 표준분석모델 실습, 실무형 프로젝트 등의 교육을 받고 이후 4∼6개월간 75개 행정·…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청주·나주로 압축… 오늘 실사·내일 결판 l 2020-05-07
과기부, 오늘 현장 방문 뒤 내일 최종 확정 청주, 기업 집적효과·국토 중심 위치 강점 KTX·4개 고속道 연결 교통인프라 풍부 나주, 혁신도시 인접·광주 생활권 내세워 표고 30m 이하 평지로 구성돼 공사 용이 구축 시 생산유발 6조원·고용창출 13만명1조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
독립기념관 재개관… 위안부 기록 ‘진중일지’ 첫 공개 l 2020-05-07
6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제2관인 겨레의 시련관에서 직원이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재개관한 2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이 남아 있는 ‘진중일지’와 위안부의 보호와 갱생을 위해 작성된 ‘수용인원명부’ 등 중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올 하반기 데이터 관리·재난안전 연구 전문 공무원 생긴다 l 2020-05-07
방재안전 직렬은 연구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委, 개방 가속화 첫 논의최근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 조직도 모습을 바꾸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데이터 관리·활용을 전담하는 공무원 자리가 생기고, 재난의 원인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공…
“지방분권시대, 생각하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l 2020-05-07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문화관광분야 지방행정달인 1호 선정퇴임 후 지자체·기업·해외서 강사 활동“유튜브로 지역자산 공유 활동 나설 것”“생각하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 공무원들의 역량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37년 공직생…
KF94→ KF80→품질표시 ‘無’…공적 마스크 품질 논란 가열 l 2020-05-06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마스크 공급량도 증가하면서 마스크 수급은 안정됐지만 최근 마스크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5부제 실시 초기 약국에서 판매하던 마스크가 대부분 KF94이던 것이 최근 KF80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근 1인당 1주일에 마스크 3매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이후 겉포…
수입 마스크 180만장 불법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l 2020-05-06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마스크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관세청은 6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달 7~22일까지 마스크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11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코로나 이겨내는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l 2020-05-06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더불어 응원하고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하나, 거리는 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오늘 재개 l 2020-05-06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6일부터 재개된다. 실외 및 비대면 사업이 우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실내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해 방역에 지…
“감염병 위기 단계 낮춰도 방역 정책 틀 유지” l 2020-05-06
김강립 조정관 “중대본은 해체 가능성 중수본·방대본 유지… 전문가 의견 수렴”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브리핑에서 “위기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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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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