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행정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제 내년 도입 l 2019-08-23
내년부터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1조 7999억 돌려준다 l 2019-08-23
수혜자 79% 소득하위 50% 이하 65세 이상이 지급액의 67% 차지 지난해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상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126만명이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계획…
택시·플랫폼 운송업자 상생 논의 l 2019-08-23
정경훈(왼쪽)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카카오, SK텔레콤 등 플랫폼 운송사업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78곳뿐…설립 문턱 낮춰 기업참여·고… l 2019-08-23
출연 통한 비영리법인 형태 허용하고 경영권 승계 수단화는 감시 강화해야”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도 지킬 수 있게 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장세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현행법상 자회사 설립…
3년차 MC따수 “복지 궁금증 현장 라이브로 풀어드려요” l 2019-08-23
상담센터 전화걸기로 시작… 100회 돌파 실시간 500명 시청·댓글 1000개 올라와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설명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홍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17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소셜라이브 방송에 뛰어…
인천 23일 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l 2019-08-22
인천시가 23일 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제를 시행한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총 10자리의 숫자가 표기되는데, 맨 앞 4자리가 산란일자다. 뒤로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 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오토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 가능 l 2019-08-22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도 게임법 청소년 연령 ‘19세 미만’ 개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
[관가 블로그] 조국 논란에… ‘원칙주의자’ 김조원 행보 주목 l 2019-08-22
인사 부실 검증 책임론도 나와 “金수석 관여안해” 보호막 눈총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을 맡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것은 지난달 26일, 장관 지명은 8월 9일입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여야 정쟁에 묻힌 ‘지방분권’… 文정부 핵심 공약 물거품되나 l 2019-08-22
시도지사協 “조속 개정” 목소리 빛바래 文대통령도 개혁입법 표류 아쉬움 표명 특례시 관련 논란도 법안 개정 걸림돌로 9월 국회가 법안 처리 마지노선 될 수도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지역 경제를…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월 20.7시간 증가 l 2019-08-22
전체 장애인 중 80% 늘고 감소는 1.0%뿐 지원 시간 감소 수급자 3년간 급여 유지 내년도 예산 1조 3500억까지 증액 필요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월평균 20.7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던 등급제를 …
‘기숙사형 청년주택’ 둘러보는 김현미 장관 l 2019-08-22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석진(오른쪽 두 번째) 서대문구청장 등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들어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의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운영하는 사…
작년 대기업·中企 간 노동비용 격차 줄어 l 2019-08-22
노동자 1명 고용시 월평균 520만원 들어 지난해 기업에서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평균 5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노동비용 격차는 2017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
국유림 2028년까지 전체 산림 28%로 늘린다 l 2019-08-22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 방안으로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사유림과 ‘교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해 국유림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21일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및 산림 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를 위해…
GTX-B노선 예타 통과, 2호선 예타 선정…인천 겹경사 l 2019-08-21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자, 인천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5조 7300억원인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
행안부,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없었던 일로” l 2019-08-21
“연수 기간 단축할 경우 인사 적체 심화” 노조 등 반발에 ‘제도 보완’ 철회 논란 “철밥통 챙기기·세금 낭비” 비판 불구 행안부 “제도운영 내실화 방안 만들 것” 작년 지자체 공로연수만 4076명 달해정부가 ‘놀고먹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에 나섰다가 지방자치단체…
아우디·포르쉐 네 번째 배출가스 조작… “환불 등 강력 처벌” 목… l 2019-08-21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8종이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5년 11월 처음 적발된 후 네 번째, 포르쉐는 2016년 12월 이후 네 번째 조작이 드러났다. 수입 경유차에 대한 불법 조작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징금 부과가 아닌 ‘환불’ 등 보다 강력한 처벌책…
“44년 전 덕적도 방위병 총기 난사 재조사해야” l 2019-08-21
1975년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총기 난사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의 총기 관리 부실 등 진상 규명…
2조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l 2019-08-21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완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회적기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
학대로 숨진 아동 64%가 ‘0~1세’ l 2019-08-21
친부모 가정 64.3%·모자 가족 14.3% 가해자 여성이 남성 2배… 20대 46.7% 학대당한 뒤에도 82%가 집에서 생활지난해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10명 중 6명은 신생아와 영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여린 생명에게조차 무차별적으로 학대가 가해졌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효과…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l 2019-08-21
첫 시행한 작년 이어 올해도 목표 초과 정착지원·창업·민간취업연계 등 세 가지 지자체가 설계… 수도권 집중도 완화 일부 부적합 사업장 문제… 개선 필요#1. 전남 출신 청년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부산의 한 대학에 진학했다가 좌절감을 맛봤다. ‘취업난’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졸업 뒤 비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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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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