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농식품부 월권·공포심 유발할까 신중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행정

[단독]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l 2019-08-20
관악구청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부양 못 받는 사유 등 상세히 기술하고 본인 외 보증인의 서명도 별도 받도록 허위·위증 확인땐 법적 문제 책임물어 ‘아사 탈북민 모자’에게도 이혼확인서 복지부 지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 아동수당 신청때 3자가 이혼 보증해야 기초단체 임의 ‘개인 내력…
과기부, 과천 떠나 ‘세종 시대’ l 2019-08-20
유영민(왼쪽 다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청사에서 이춘희(여섯 번째) 세종시장 등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6년간 머문 경기 과천을 떠나 세종파이낸스센터(2차)로 터를 옮겼다. 2021년 세종청사에 새 건물이 마련될 때까지 이곳에서 활동한다. 과기…
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곳 고강도 점검 l 2019-08-20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
천연잔디 도심 지표온도 최대 50% 낮춰 l 2019-08-20
녹색의 잔디는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줄 뿐 아니라 도심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천연잔디의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표온도는 최대 50%, 대기온도는 2도 이상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오후 1~3시 대구(북·…
군부대 12곳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다 l 2019-08-20
물품구매비 등 기록에 안 남겨 더 많을 듯 군병원 입원 장병 폐섬유화 진단 등 확인 사회적참사 특조위 “지난 8년간 침묵” 국방부 “軍 피해 미확인… 실태조사할 것”지금까지 1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군에서 복무한 이들의 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증가 l 2019-08-19
장난감·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법적 분쟁을 해야 할지,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동…
SRT, 추석 승차권 22~23일 예매 l 2019-08-19
SRT 운영사 SR은 9월 11~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22~23일 이틀 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22일은 경부선, 23일은 호남선이다.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한 온라인은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구매는 지정 역 매표창구에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진다. …
과기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에 김희경… 첫 민간 출신 여성 임명 l 2019-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국장급)에 최초로 여성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김희경(52) 전 LG CNS L&D 센터 교육·역량개발 상무다. 인사혁신처와 과기부는 김 전 상무를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우정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
이 총리 “DJ는 위대한 역사…세월이 흐를수록 의미 커져” l 2019-08-18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라며 “저희에게 남겨진 김 전 대통령의 의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커진다”고 추모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헌정사상…
“행안부 브이로그라는데 ‘안글소’가 뭐예요?” l 2019-08-16
이충현 사무관이 직접 글 쓰고 그림 그리며 진행공무원인지 서예가인지 모를 숨은 실력자광복절엔 독립기념관서 태극기 그리는 법 등 선보여“자 오늘의 주제어는 국민안전입니다.” 이어 진행자가 커다란 화선지에 국민안전을 한글과 한자로 쓴다. ‘국’(國)은 군인들이 창을 들고 경비하는 혹혹(或)…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도입 l 2019-08-16
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르며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일상의 스트레스를 산림치유로 해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1회성 체험과 차별화한 장기형(1주∼1개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장기간 숲에서 머물며 다양한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인체의 면…
케이팝 열풍에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 증가 l 2019-08-16
특허청 상표 출원건수 모두 4794건 SM 48% 가장 많아… 빅히트·FNC 順케이팝 열풍과 맞물려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시장이 활성화돼 연예음반기획사들이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음반…
전국 유·도선 선착장 41곳 안전불감 ‘만연’ l 2019-08-16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지난 4~6월 전국 41개 선착장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참여한 결과 125건의 개선사항을 찾아내 시정했다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 등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도선은 페리·여객선처럼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에 73억 투입 l 2019-08-16
26개 지자체 20년 이상 3103㎞ 대상 최근 5년 지반침하 460건… 매년 급증올해 2월 2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서 지름 2.5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3월 20일 광주에서도 지름 2m, 깊이 1.2m의 땅 꺼짐 사고가 났다. 5월 17일 인천 가좌에서는 지름 3m, 깊이 3m의 지반 침하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
미세먼지·재난 사고… 국민들은 불안하다 l 2019-08-16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65 재난안전 분야별 조사 대상 13개 모두↓ 환경오염·사이버위협·성폭력 최하위권 점수 하락 폭은 ‘안보위협’ 0.2점 가장 커올해 상반기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사고가 잇따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상하이 김구 선생 집무실 찾은 한국관광객 l 2019-08-16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임정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1876~1949)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상하이 뉴스1
[단독] 비고시 특채 출신 여성 공무원 국장으로 승진…특허청 20년 … l 2019-08-16
약무·화학분야 심사·심판 전문성 인정 “여성 공무원 롤 모델 돼 책임감 느껴” 특허청, 복수직화 등 직제 개정 추진 전체 중 여성 25%… 5급 이상 225명 인력풀 풍부… 女 고공단 양산 ‘신호탄’특허청에서 20년 만에 새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단순 여성 고위공무원 배출을 넘어 특허청의 ‘유리천…
수입 폐타이어 일본산이 92% ‘방사능 불안’ l 2019-08-15
재생타이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폐타이어’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 피폭을 당한 지역에서 운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타이어가 국내에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
[관가 블로그] 실세 여성 장관에 눌린 관료출신 남성 장관 l 2019-08-15
김현미, 민간택지상한제 발표 강행 유은혜, 차관보 자리 11년 만에 부활 박영선, 스마트공장 업무영역 등 격돌요즘 관가에서는 “‘실세 여성 장관 트리오’의 거침없는 행보에 남성 장관들이 기를 못 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세 여성 장관 트리오는 다름 아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간접흡연 경험 장소, 길거리가 86%로 1위 l 2019-08-15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공공장소 내 금연이 일상화됐지만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아직도 흡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흡연과 공공주택 층간 흡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49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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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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