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상관 충성도’ 14%· ‘혈연-지연’ 4.6%…공무원 승진, 업무외 비… l 2020-01-23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상관 충성도, 학연·지연, 정치적 연줄 같은 업무 외적인 부분이 2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승진의 공정성과 연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일하는 공직사회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
“국내 산촌 30년 내 소멸…농촌 차별화 정책 필요” l 2020-01-23
우리나라 산촌의 97%가 30년 이내 소멸될 위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6년 302개에서 4년 만에 20.5%(62개)나 증가했다…
“카톡왓숑”도 엄연한 상표…국내 소리상표 개발 활발 l 2020-01-23
‘카톡왓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사랑해요 엘지’ 등 특정인의 상품을 알려주는 ‘소리상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된 후 2019년까지 210건이 출원돼 총 84건이 등록됐다. 국내 소리상표 출원 1호는 2012년 3월…
작년 말 원자력硏 정문 토양서 평소보다 60배 많은 세슘 검출 l 2020-01-23
원안위 “자연증발시설 문제인 듯” 정확한 사고 경위 정밀 조사 중지난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세슘137과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원자력연구원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 오늘 325만명에 첫 지급 l 2020-01-23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23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첫 기초연금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감안해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국회에서 지난 9일 처리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종전보다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조정됐다. 우선…
Mr.안전… Mr.소통… 장관들 설 마중 “바쁘다 바빠” l 2020-01-23
정세균 총리, 독립 유공자·쪽방 주민 만나 박능후 장관, 고대 구로병원 운영안 확인 황서종 인사처장, 노량진 수험생과 식사 정문호 소방청장, 청주 시설물 안전 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무총리 및 장차관들이 22일 각양각색으로 민생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재난·안전 관련 부처들은…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제도 허점이 빚은 참사” l 2020-01-23
환경부 수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안 해 재활용 어려운 폐기물 5000t 수출했다가 1년 반 만에 국내 다시 반입 국제적 망신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환경부의 수출 폐기물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된 쓰레기 5000t은 국제적 …
온열기가 전립선 치료에 효능?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적발 l 2020-01-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점검해 지도한 결과 모두 23건의 거짓·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
옛 주민센터·동네 빈 창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변신 l 2020-01-23
지금은 쓰지 않고 비어 있는 옛 주민센터나 동네 창고와 같은 공공 공간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올해 270억원(국비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
산불 진화용 도로·드론 투입,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l 2020-01-22
정부는 동해안 지역 등 대형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 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를 설치해 진화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력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드론과 감시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감시를 강화한다.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명래 장관 “올해 자원순환정책 통한 폐기물 감량에 역점” l 2020-01-22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올해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 폐기물 감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자원순환정책’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및 소비 향상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반영한 …
공명선거, 우리가 지킵니다 l 2020-01-22
21일 서울 와룡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교육’에 참가한 단원들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선발된 170여명의 단원들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법 등을 교육받았다. 연합뉴스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 합법화 개인 보호·기업 효율 사이 딜레마 l 2020-01-22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한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실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공무원 임용에 성별·종교 차별하면 위법 l 2020-01-22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붉은 수돗물’ 막는 4대강 유역수도지원센터 l 2020-01-22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대두된 지방 상수도 시설 관리 및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4대강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22일 경기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수도 시설을 관리하…
영리 위한 온라인 담배 홍보 못 한다 l 2020-01-22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릴 수 없다.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생활 속 시급한 과제, 국민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요 l 2020-01-22
분야별 아이디어 15건 뽑아 정책 반영 채택된 발상에 포상금 최대 5000만원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한겨울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인 채 얼어버리는 바람에 기름 수거 작업에 애를 먹던 미국 정부가 2007년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KISDI,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l 2020-01-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 이하 KISDI)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및 거래 관행을 분석한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
이국종 “평교수로 지내겠다” 외상센터장 사의 l 2020-01-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상대를 돌봐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 복지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단일 연금” 佛 마크롱, 반대 지역 찾아가 소통하며 정면돌파 l 2020-01-21
프랑스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연금 고갈 비상에 대비해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손봤다. 연금 도입 역사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은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코로나 비상대책 가동 원희룡 지사

“구 자체 감염 아니지만 안전유의”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영등포 기업 손소독제 300개 기부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유아용 마스크 2만개 지원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