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특허청 6급 심사관 채용 50% 확대…하반기 38명 선발 l 2020-04-29
특허청이 올해 경력직 6급 심사관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61명 선발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 23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38명을 추가 선발한다. 심사관은 발명가나 기업이 창출한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평…
내가 받을 코로나 지원 궁금하다면, 오늘부터 ‘정부24’에서 한눈에… l 2020-04-29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24’에서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
방역하랴 긴급생활비 처리하랴… 과부하 걸린 지자체 일선 공무원 l 2020-04-29
보건소 직원들 감염 걱정 속 3교대 소독방호복 입는 선별진료소 물·식사 최소화 서울 주민센터, 市 긴급생활비 민원 빗발 정부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땐 더 몰릴 듯 “지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만 처리하고 있어요. 평소 하던 일반 업무는 꿈도 못 꿔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검사·방역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민원처리기준 정비 l 2020-04-28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비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의 ‘원산지 검증 비상지침’ 각 국이 활용 l 2020-04-28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한국의 원산지 검증 비상대응 지침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대국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국제배송 차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
보상 없는 격무·기부 압박·조롱까지… 공무원은 ‘봉’ 아닙니다 l 2020-04-28
휴일 없는 질본 등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51년 만의 3차 추경에 연일 야근 기재부 전국민 지급에 맞서다 “정치한다” 핀잔 정치권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목소리에 “불이익 우려… 승진 앞둔 경우 다 기부할 것” “연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보상비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삭감한 연가보상비 등으로…
공공기관 작년 사회적기업 제품 1조 2829억원 구매 l 2020-04-2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 2829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8년 구매액과 비교하면 2234억원(21.1%)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고하기 시작…
학교 절반에 석면 건축물… 관리는 ‘부실’ l 2020-04-28
위해성 ‘중간’인데 ‘낮음’ 나오기도 전국 각급 학교 절반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도 각급 학교가 위해성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개인 맞춤형’ 나눠 담은 영양제 살 수 있다 l 2020-04-28
오남용 방지·비대면 구매 활성화 기대 앞으로 영양제도 여러 종류를 모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시범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영양제를 비롯한…
한 해 소년 범죄자 6만 6000명… 5.3%가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 l 2020-04-28
중고생 음주율 15%·흡연율 6.7% 달해 30%는 우울감 경험… 2000명 넘게 사망 40% “장래 국가기관·공기업 근무 희망” 75% 사교육 받아… 한 주 평균 6.5시간소년 범죄자가 7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는 강도·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1…
한국 주도 국제기구 ‘아포코’ 설립 2주년 l 2020-04-27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아포코·AFoCO)가 27일 창립 2주년을 맞았다.산림청에 따르면 아포코는 한국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설립을 제안해 2012년 기구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이 체결된 뒤 2018년 4월 27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
지자체 재난지원금 1조, 세출 조정으로 조달 l 2020-04-27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정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 l 2020-04-24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노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관련,“다음 주에는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진단검사 거부하는 유증상자, 의사가 신고한다 l 2020-04-24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국제사회 “코로나 상황 속 韓통계 노하우 알려 달라” l 2020-04-24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제한되면서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통계 대응 노하우를 찾아 나섰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해외 각국의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통계 대응 전략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계 작성은 가구와 사업체를 직접 방…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 활용 가능 l 2020-04-23
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273건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안 중 10건을 추가 반…
‘골목상권 살리기’ 8억씩 10곳 지원 l 2020-04-23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올해 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문제를 공동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9.7%뿐 l 2020-04-23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2193원이었고, 비정규직은 1만 5472만원이었다. 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깜깜이 환경부’ l 2020-04-23
영업허가 면제된 곳 39% 정기검사 안 해 허가받은 63곳도 미검사 ‘관리 사각지대’ 1만 6000건 검사 신청받고도 지지부진 운반용기 41% 검사시한·사용연한 지나 화학사고 판단기준 없어 일반사고 분류도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5·18 사적지 매각 중단하라” l 2020-04-23
5·18 단체들이 22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인 광주 동구 불로동 옛 적십자병원에서 병원의 민간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는 역사성을 고려해 사유 재산인 옛 적십자병원의 매입에 나섰으나 가격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쟁입찰 전환으로 옛 적십자병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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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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