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특허청 ‘배상액 현실화’ 지재권 보호

“중국인 많아 신종 코로나 걱정” 불안 확산에 제주 봄 특

중국인 2명 음성 판정에도 유언비어 확산

강동, 모든 동주민센터에 CCTV 설치 l 2020-01-24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모든 동주민센터의 폐쇄회로(CC)TV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서다. 구는 현재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실 중 11곳에 40만~100만 화소급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마다 한 개만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화소도 낮고 저장 기…
“규제샌드박스 연 200건 이상 확대”… 혁신 기업 뿌리내린다 l 2020-01-24
지난해 금융 등 195건 승인… 목표 2배 全 부처 전담부서 두고 심사 단축 나서 先 적극행정·後 규제 면제 원칙의 적용 유사 사업은 접수~승인 기간 1개월 내로 금융 기업 전용 펀드 4년간 3000억 조성정부가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 원칙을 적용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연간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
연초 뿌리·줄기 추출물, 담배일까 아닐까 l 2020-01-24
제외된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량 급증복지부, 제품 범위 넓히는 법 개정 추진정부가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뽑아낸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량이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감사원…
특혜 관세 놓치는 통관 애로… Yes FTA ‘대응 맵’이 해결사 l 2020-01-24
#중소기업 A사는 베트남 관세 당국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 삼아 2016~17년 발행된 38건에 대해 59억 9000만원 소급 추징을 통보받았다. A사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개정에 따라 달…
9년 만에… 한국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진입’ l 2020-01-24
OECD선 36개국 중 27위로 아직 하위권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30위권에 진입한 것은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패인…
여보, 이번 설엔 화재 경보기·소화기 선물할까요 l 2020-01-24
의무화 8년 지나도 지지부진 ‘속앓이’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을 잠시 누르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입니다. 평소보다 설 연휴 기간 화재 건수가 26% 더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태협 정상화와 진실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 l 2020-01-23
수십 년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분권의 분기점 될 것… l 2020-01-23
16개 중앙부처가 맡던 46개 법률 사무 400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괄법이라는 형식, 일괄법이 담고 있는 내용 모두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국회입법처, “재정분권 실현, 지자체 자율·책임성 조화 필요” l 2020-01-2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펴낸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재정분권의 핵심 쟁점…
수도권전철 1호선 열차 운행 3차 조정 l 2020-01-23
코레일은 28일부터 출·퇴근시간대 수도권전철 1호선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열차 지연 운행 등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3차 조정이다. 우선 이용객의 열차 탑승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 광운대~신창역을 운행하는 일부 열차의 운행시간을 변경한다. 출근시간대 병점역~서…
여성 장관들 약진…하지만 공직자들은 양성평등 채용 효과성 체감 못… l 2020-01-23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장관 등 고위직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양성평등 채용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그 효과성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상관 충성도’ 14%· ‘혈연-지연’ 4.6%…공무원 승진, 업무외 비… l 2020-01-23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상관 충성도, 학연·지연, 정치적 연줄 같은 업무 외적인 부분이 2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승진의 공정성과 연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일하는 공직사회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
성동, 사근동 도시재생 통해 ‘마을호텔 특화도시’로 l 2020-01-23
서울 성동구는 사근동을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호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호텔 특화도시 조성은 사근동 212-1번지 일대(약 10만㎡)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 차량통행이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 등 주거 환경이 열약한 곳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
강남, ‘2019 재난대비 상시훈련’ 우수기관 선정 l 2020-01-23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7월 수서역 인근에서 실시한 복합재난 가상훈련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SRT 수서역 진입 열차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연기가 인근 아파트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훈련을 실시했으며, 강남소방서…
강남, 평생학습에 최대 1500만원 지원 l 2020-01-23
서울 강남구는 내달 7일까지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학습 참여가 어려운 구민을 발굴·지원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근거리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학습관’ 지정, 평생학습의 날 ‘4W 러닝데이’의 3…
강남, 임산부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l 2020-01-23
서울 강남구는 지난 13일부터 관내 27~36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백일해는 면역력이 낮은…
성남시,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최대 500만원 지원 l 2020-01-23
경기 성남시는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32개사에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먼저 16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하반기 지원 신청은 5월에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월~6월 사이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다른 기…
“국내 산촌 30년 내 소멸…농촌 차별화 정책 필요” l 2020-01-23
우리나라 산촌의 97%가 30년 이내 소멸될 위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6년 302개에서 4년 만에 20.5%(62개)나 증가했다…
“카톡왓숑”도 엄연한 상표…국내 소리상표 개발 활발 l 2020-01-23
‘카톡왓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사랑해요 엘지’ 등 특정인의 상품을 알려주는 ‘소리상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된 후 2019년까지 210건이 출원돼 총 84건이 등록됐다. 국내 소리상표 출원 1호는 2012년 3월…
경북도 배터리 산업 육성…인프라 구축·투자유치 박차 l 2020-01-23
경북도가 배터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하는 등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성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배터리 소재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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