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면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l 2020-04-03
건보료 산정 금액 따라… 3일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 5000명이다. 이들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3일 관계 부…
서울 재난생활비 중복 지급 l 2020-04-03
서울시가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재원 3271억원을 합하면 서울시는 총 6721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서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어… 대기오염 총량제·지하철 공기질 강화 l 2020-04-03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를 확인한 환경부가 대기질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12~3월까지 이뤄진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 대비 27% 감소했다. 고농도(51㎍/…
택시 500대만 있어도 서울서 가맹사업 가능 l 2020-04-03
‘5년 무사고’ 무경력자도 개인택시 자격 앞으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택시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가맹사업을 위한 택시 확보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이…
“접촉 줄이자”… 덕수궁 전자검표 입장 l 2020-04-03
지난 1일 오후 서울 덕수궁을 찾은 한 시민이 관람권을 바코드 스캐너에 대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관람객과 직원이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검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직원이 표를 받아 일부를 찢고 돌려줬다. 궁능유적본부는 시범…
코로나에 뒷짐 진 사업주… 못 쓰게 한 가족돌봄휴가 118건 l 2020-04-03
학교 개학 연기되며 수요 급증했지만제도 모르거나 연차 사용 강요한 사례코로나19 사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했다는 신고가 지난 한 달간 150여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가 2일 공개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가 151건에 달했다…
건조한 강풍 부는 주말… 식목일 ‘산불 비상령’ 발동 l 2020-04-03
강원, 건조한 높새바람 불면 화재 확산 식목일 전후로 성묘객 실화 20% 상승 소각 단속·입산자 담당 공무원 책임제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해지는…
“우리 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쓸게요” 양천구 통장들 ‘가치 소비… l 2020-04-03
“가치 있는 소비, 착한 결제.” 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양천구청 앞에 통장들이 모였다. 양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같이해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통장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구호로 외치며,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의기…
강북 ‘4·19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 개최 l 2020-04-03
서울 강북구가 오는 19일까지 ‘4·19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국민문화제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문화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4·19혁명 60주년을 기념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4월의 함성과 열정으로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
강서 자율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100만원 지원 l 2020-04-03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업자에게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강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221곳, 노래연습장 347곳,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 277곳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단 권고 기간인 지…
청주, 코로나 어려움 겪는 식당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l 2020-04-03
1년 내 영업정지 등 전력 업소 제외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업계를 돕기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식당 1곳당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 업주 주소가 청주가 아닌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마포,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준비 완료 l 2020-04-03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시민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지난달 18일 0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가구, 국가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
송파사랑상품권 100억원 풀린다 l 2020-04-03
서울 송파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오는 6월 발행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겼다. 구는 7월까지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구매 할인율도 15%를 적용…
금천, 청년 요식업자-취약계층 연계 사업 l 2020-04-03
서울 금천구가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9세 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요식업소 가운데 20여개 업체를 선정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8일까지다.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고…
안산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주민도 받는다 l 2020-04-03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7만~1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
빅데이터와 AI 융합한 ‘스마트 시정’… 안양, 가상은 현실이 된다 l 2020-04-03
“자율주행 차량이 도심을 달리고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제어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자동조절하는 가로등은 조만간 ‘스마트시티 안양’에서 보게 될 미래입니다.” 경기 안양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촉진하는 신성장 동력을 찾느라 분주하다. ‘스마트 행복도시…
“미래 사회 스마트 도시는 필연… 자율주행 사업이 성장 이끌 것” l 2020-04-03
실감콘텐츠·드론 등 미래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과’ ‘빅데이터팀’ 부서 신설 스마트 개념 지자체 중 시정에 첫 도입“과거 수백년이 걸렸던 패러다임 주기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미래 사회는 스마트한 도시가 필연적입니다.” 경기 안양시의 지속…
제주 4·3사건 72주년… 오늘 외부인사 없이 추념식 l 2020-04-03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 일대에서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를 주제로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명이 참석했는데 올…
“코로나로 실직한 김포시 학생 특별장학금 신청하세요” l 2020-04-02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2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발공고와 신청접수·심의결정 등 선발절차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 맡는다. 지급대상은 공고 개시일 이전인 4월 1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서대문구의회,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노동자 보호 앞장 l 2020-04-02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날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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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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